'탈모약 지원·병사 월급 200만원' 솔깃하지만..2030 "결국은 우리 빚"

통계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국리서치, 통게청)

[이데일리 전수한 스냅타임 인턴기자] “우리가 먼저 퍼달라고 한 적 없다. 결국 다 빚으로 돌아올 것 아닌가. 공약을 내놓을 때 실현가능한지도 입증해야 한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20대 대통령 선거의 캐스팅 보터인 청년 표심을 움직일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앞다퉈 청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환호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걱정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 ‘소확행’은 환영하지만, ‘포퓰리즘’은 경계하는 목소리다.

탈모치료 공약은 환영, 모(毛)퓰리즘은 ‘No’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열광적 반응에 탄력받아 이 후보는 잇생활밀착형 소확행 공약을 쏟아냈다. ‘골프장 요금인하’·‘타투 합법화’ 등 짤막한 한줄 짜리 공약이 하루에 2개씩도 발표된다. 윤 후보도 이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반려동물 산책로 확대’·‘만 나이 통일’ 등 2030세대를 주요 공략대상으로 삼은 공약을 청년들이 많이 찾는 SNS플랫폼을 통해 매일 내보내고 있다.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후보가 청년표심을 겨냥한 공약 경쟁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소확행 공약에 모든 청년들이 환호하는 것은 아니다. 소확행 공약 경쟁의 시작이었던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공약’부터 논란이다. 이 공약은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고려치 않은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9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탈모 공약에 대한 청년층(18-29세) 여론은 찬성 39.5%, 반대 41.6%로 나타났다.

탈모약 복용을 고민중인 박희원(26)씨는 “이미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약값 부담을 줄여준다길래 순간 혹했지만, 앞뒤 안 재고 표를 위해서 막 던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의 병사 월급을 20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도 마찬가지다. 부사관 월급이 180만원인 현 상황에서 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해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으로, 이를 3배가량으로 인상하려면 매년 6조2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최근 전역한 손건(24)씨는 “사병이 간부보다 더 받는게 말이 되나. 표심 하나만 보고 섣불리 내지른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말했다.

재원 조달 없는 공약 2030세대 빚으로...“실현 가능성 고려해야”

청년들은 ‘아낌없이 주는’ 공약을 원하지 않는다. 재원의 현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KBS가 지난달 7-9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각 후보의 현금 지원 공약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45.9%)보다 반대(52.2%)가 많았다. 재정 부담에 대한 걱정이 주된 이유였다.

준다는데 왜 싫다는 걸까.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으로 국고가 거덜나면 결국 자신들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다.

저출생·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청년들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떠안는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할 노인인구(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까지 4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일하는 사람보다 부양받는 사람이 더 많은 미래가 멀지 않다는 얘기다.

결국 청년이 갚아나가야할 빚인 국가채무도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확정되면, 국가채무가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데 비해 5년간 4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도 추경 규모를 30조~50조원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수(26)씨는 “이것도 저것도 다 퍼주겠다는 후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허장성세같은 공약이 줄어든 것은 반갑지만, 작은 공약에도 실현 가능성도 함께 제시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생활밀착형 공약이 청년세대에게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만, 항상 포퓰리즘을 경계해야한다. 당장 먹혀들 공약만 툭툭 찍어내서는 사회적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실패로 낭비된 세금은 결국 청년세대의 어깨에 얹힌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약의 현실성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