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후 韓美경제계 첫 만남…"美무역확장법 개정 촉구"(종합)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한국과 미국 경제계 인사들이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첫 만남에서 양국 경제동맹을 위협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양국 기업 생존을 위한 우호적 환경 마련과 함께 기업인의 국가간 이동 후 자가격리 최소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전략 모색을 양국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 측은 바이든 신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경제사절단도 파견하기로 했다.

허창수(앞줄 왼쪽 일곱번째) 전경련 회장 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미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제32차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韓 “새 협력기회 발굴해 난제 돌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제32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18일 이틀간 진행되며 화상연결 등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됐다.

한국 측에서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윤태식 기획재정부 차관보·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코델 헐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삼성전자(005930)와 포스코(005490)·효성(004800)·한화시스템(272210)·아마존·3M 등 양국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 겸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무역 위축으로 양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이럴 때일수록 한미 협력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양국 경제인이 공동 위기극복을 다짐하고 오히려 새로운 협력기회를 발굴해 난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美 “韓, 코로나 펜데믹 극복 과정 성과 많아”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위원장 대행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한미협력 관계를 강화하자고 화답했다. 브릴리언트 위원장 대행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한국은 성과가 많았다”며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전경련에서 대면회의에 참석해 있다는 것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신정부의 우선순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다자간 접근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관세 조치를 재평가할 것이다. 교역 상대국과의 문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 관계는 미국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양국이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해야 한다”며 “디지털·에너지·바이오 등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韓美, 집단소송제 관련 의견도 공유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무역구제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0여 년동안 실제 적용된 사례가 2건에 불과할 정도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보호무역주의 수단으로 부활시켰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할당량 제한(쿼터)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피했다.

양국은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측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한미재계회의 둘째 날인 18일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윤태식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한국판 뉴딜과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개한다. 최근 경제계 화두가 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한국 SK와 미국 3M의 사례 발표도 이어진다.

한미재계회의 6대 위원장이었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긴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도 채택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경제인 회의인 만큼 양국 정부와 경제인의 호응이 높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