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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5조 '슈퍼 추경' 추진…피해업종 세분화해 손실보상(종합)

與, 자영업자 피해 지원 최대 5조 추산
당정 또 '보편 vs 선별' 재난지원금 논쟁
  • 등록 2021-06-22 오후 7:12:46

    수정 2021-06-22 오후 8:57:06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상반기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가 채무 일부를 상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업종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피해 규모 세분화해 지원금 지급 가닥

당정은 2차 추경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 백신 구매 △변이 바이러스 대비 △긴급고용대책·청년 고용사다리 지원 △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 등의 예산을 담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경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규모 별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진성준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 후 “종전에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 수준이나 매출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해 지원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이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융상의 우대 지원 조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정도를 각 사업체의 소득에 따라 분류하고, 일일 지원금을 책정해 이를 영업 금지 제한 일 수만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소득이 높았던 사업체의 타격이 더 크다는 가정에서다.

이동주 의원은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최대 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는 영업금지 업종 사업장 14만 곳이 모두 90일 동안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이며, 실제 소요 예산은 4조~5조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 의원은 특히 중기부가 추산한 영업금지 및 제한에 따른 손실추정액 3조3000억원보다 피해 지원금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원이 영업금지 및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소급해 지급되는 개념이니만큼, 정부의 손실추정보다 지원총액이 많아야 두터운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액 지원이 아닌 매출액에 따른 차등 지원 방식을 제안, 정부도 일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부칙에도 피해 규모를 반영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결과적으로 지원 방식이 정액이 될 수는 있지만 업종과 행정조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기획재정부 등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 역시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당정청이 기존 정액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피해규모에 따른 비례 방식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이전보다 개선된 방안으로 평가한다”며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인 만큼 규모와 대상을 이전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국회서 추경 처리·8월 지급…당정 ‘보편 vs 선별’ 밀당

정부·여당이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던 만큼 추경 편성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8월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지급해 늦어도 추석 전에는 국민들이 현금을 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내용을 놓고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기획재정부는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주장하자며 맞서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시작으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며 “하위 70%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수용성 있는지 논의해서 합리적이라면 받을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비 촉진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대비 사용액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과 함께 7월 초부터 추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로 추경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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