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레드라인 넘지말라" 경고…'전쟁불가' 재차 강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레드라인)은 핵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北 위험한 도박 중단하라” 경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며 “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하지 못했고, 핵탄두도 ICBM에 탑재할 만큼 완전히 소형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북한이 또 도발하면 더 강도 높은 제재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더는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심야에 기습 발사한 ICBM급 ‘화성-14’는 사거리 측면에서는 1만km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서부 뿐 아니라 동부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대기권 재진입에는 실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이다. 핵 소형화 기술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아직 미완성이라는게 군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美, 한반도 밖 군사행동도 남북 긴장 높이면 韓과 협의”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도 전쟁 불가론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쟁 불가론을 천명한 것을 두고 주요 외신들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경고’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해도 남북 관계 긴장을 높일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서 “그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께선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특사 파견 고려, 위안부 합의 재협상 의지 피력

문 대통령은 또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면서 “갖춰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데,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안부 문제가 한·일 회담으로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외교부 자체 평가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라는 일본 NHK 방송 기자의 말에 대한 공개 반박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징용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 해결된 문제로 피해자 보상은 한국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결론낸 바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국가간의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양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 등을 비롯한 상대 회사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