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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만 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 ‘용돈연금’ 될라

22일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경제활동인구 27%가 미가입… 비정규직 가입률 특히 낮아
“사각지대 축소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 등록 2020-09-21 오후 4:35:02

    수정 2020-09-21 오후 10:09:02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경제활동인구의 27%가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당수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할 예정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현황과 입법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만 18세~59세 인구의 약 41%인 1305만 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담인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경제활동인구의 약 2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일(호출)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특히 낮아 각각 34.5%, 41.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별에 따른 가입종(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별 차이도 커서 여성의 취약한 노후준비 상황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연금제도는 오랜 가입기간이 필요한만큼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수급개시연령까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수급한다고 해도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용돈연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으로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사업장가입자) 확대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제안했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의 개선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입자 차원에서 가입 이력을 지속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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