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①과대·과밀학급 등교차별이 학력격차 키웠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코로나 시대 학생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7월 전국 초·중·고 교원 1933명에게 학력격차 실태를 조사한 결과, 80.4%가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육청에서 고교생 학력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년대비 올해 수학·영어 과목 모두 학력저하가 나타났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그간 학생 학력격차 문제는 부모 경제력, 사교육에 크게 좌우됐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의 대면수업 불가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의 극대화는 새삼 등교수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 원격수업보다 대면수업을 원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통일된 분위기였다. 교육부가 10월 19일, 일일 확진자 100명을 상회하는 상황에도 진정세를 감안해 전면등교까지 허용한 것은 학교현장의 분위기를 반증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면수업의 환경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학교가 등교일수를 극대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되도록 밀집도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학생 수 1000명 이상의 과대학교는 900여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만2375개에 달하고 있다. 여기 속한 학생들은 여전히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한 채 홀짝·격주등교를 이어가는 중이다.

2013년 교육부는 이미, 2020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1명, 중·고는 23명 수준까지 감축할 것으로 발표했지만, 별 대책 없이 자연스런 학생 수 감소만 의지해왔다. 그러나 한 치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19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교육환경 개선을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당장은 임용대기자나 기간제 교원을 임시로 채용하고, 학교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과대·과밀학교 학생 중 본인 희망 시 인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학토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대구 공동통학구역 운영이 그 예다. 또 학교급별 학급당 배정인원 상한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상한선을 지정해 학급당 학생 수 과다를 적극 제한하되, 상한제로 인해 학생을 원거리로 통학하게 해서는 안 되므로 지역마다 사전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학교 신설 및 증·개축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여건, 정주환경이 좋은 지역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으로 학생 수 균등 배분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원증원 배치 또한 이와 연동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지금껏 너무나도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졌던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줬다. 이 기회를 통해 학교가 효과적인 수업과 인성이 가다듬어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가 줄어드는 출산율만을 의식하며 미적거리는 사이 우리 학생들은 평생의 적기교육을 희생당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도 그대로일 교육여건의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당국은 적극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1962년생 △동아대 법학박사 △제6대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전 전국국공립대학교 교수연합회 공동대표 △전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제36대·제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