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패스트트랙' 아파트공급방안 나온다

주택공급 관련 민관 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연 변창흠 국토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주택공급확대를 설 전 25번째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정했다. 그간의 정부 주도 틀을 깨고 민관이 손잡아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변창흠 장관은 5일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관계자들과 온라인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변 장관은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전에 발표할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의 5가지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한 주택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한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민관협력을 통한 주택공급 속도전을 천명했단 점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및 관련 법령 정비, 지자체는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원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인 설계·시공으로 품질을 높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든단 구상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요자들이 원하는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단 방침이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변 창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