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국]"개헌은 국정과제"..朴, 본인 주도 '개헌' 공식화(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대통령 주도의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7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 때”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등 당면현안과 관계없이 충분한 고심 끝에 준비해온 카드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김재원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정무수석에 임명받은 직후부터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고민했고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추석 연휴 중 박 대통령에게 상세 보고를 드렸고 연휴 마지막 날 무렵 개헌 추진을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개헌 논의에 대한 마지막 보고는 10월18일에 했으며 그날 시정연설에 들어갈 원고도 보여 드렸다”며 “오늘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5년 단임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정책의 비연속성 등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로 인해 극단적 정쟁과 대결 구도가 일상이 돼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향후 개헌일정을 주도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필요할 경우 박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더 나아가 야당은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는 동의하기 어렵다”(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 수석은 “개헌을 추진한다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덮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권을 향해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라며 “지금 현안과 결부시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