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업체·산업부·에기평·포항시 부실관리 탓”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자의 업무 과실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포항시의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정부 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왔다.

임종백 11·15 포항촉발지진 흥해지진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며 발표 자료를 바닥에 던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이학은 위원장은 29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발표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에서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이후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규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발표에서 “사업수행기관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하게 했다”며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도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넥스지오 컨소시엄의 사업추진 과정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위험성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어 지진위험성 관리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재난위험 예방 및 안전관리 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윤리 및 연구자 책임성 강화 방안 등 29건의 법령·정책·제도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포항시민들은 정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반발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들과 만나 “산업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왜 수사 의뢰 대상에서 뺐느냐”며 “감사원 감사 발표를 넘어서지 못한 진상조사다.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