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DSR 조정 염두 둔 것”…‘LTV 숨통’ 윤석열 의중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및 청년층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정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DSR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청년을 지원할 묘안을 마련하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규제를 완화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도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이미 공약을 통해 LTV 완화를 내걸었다. 이날 윤 후보가 공약집이 아닌 직접 발언한 것은 더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만큼 앞으로 구체화 할 국정과제에 이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것.

생애 첫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을 콕 짚어 언급한 것은 비단 LTV 완화뿐 아니라 DSR 조정까지 암시했다는 것이 공통된 해석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에는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들에게는 DSR을 완화해 조금 더 빌려줘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을 틔우라고 발언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신 센터장은 “단순히 LTV만 완화해도 내 집 마련이 조금은 쉬워진다”면서도 “윤 당선인의 발언은 남은 경제활동 기간과 미래소득을 감안해 청년층에는 좀 더 빌려주도록 하라는 뜻이 녹아 있다”고 봤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DSR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청년층에 추가대출을 해줄 방법도 있다고 봤다. 신 센터장은 “미래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DSR 원칙을 훼손하지 않더라도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같은 공적 모기지의 경우 DSR 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과 청년들이 이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신 센터장은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소득요건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6억원 이하 주택구입에만 대출해주던 것을 9억원 이하 주택까지로 늘려줄 필요도 있다”며 “청년층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실수요자들에게 공적 모기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LTV를 완화하더라도 진정세를 찾은 주택시장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 의원은 “금리상승 뿐만 아니라 집값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며 “인수위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유예하면서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등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의 발언은 모든 사람이 다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도록 하라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에 숨통을 틔워주라는 것”이라며 “LTV를 풀더라도 전체적인 DSR을 유지하면 주택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