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산업부 11조1860억 확정..그린뉴딜 예산 큰 폭 확대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총 11조186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안(11조1592억원)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 늘었고 1899억원이 감액돼 실제 268억원 순증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를 반영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탄소 중립’ 달성 위한 그린뉴딜 예산 큰 폭 확대

내년 산업부 예산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를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1조2226억원에서 내년 36% 증가한 1조6710억원으로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을 대폭 증액했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을 신규 확보해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도 신설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도 증액했다.

수소 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을 강화했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과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과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을 신규 반영했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제조업의 친환경화도 강력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원천감축을 위해 공정개선·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팩토리 구축 사업 예산을 크게 확대했으며 산업계의 혁신적 탈 탄소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등을 증액 편성했다. 이외에도 재제조 등 자원순환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확대했다.

소·부·장·Big3 등 미래먹거리 육성 집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중소·중견기업이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을 신설하고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과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도 증액했다.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도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늘렸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했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1조561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 3 산업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반도체 설계기업(펩리스)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가 공동으로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관련 사업화와 인력양성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자율주행·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과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을 증액했다. 주요국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을 증액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시대에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도 신설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보조금 예산도 확대했다. 글로벌 첨단기업이 국내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현금지원 예산을 증액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턴을 활성화하고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높이고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