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올 상반기 사업지 22곳 선정…`23년까지 1.4조 투입

  • 등록 2019-04-08 오후 4:30:00

    수정 2019-04-08 오후 4:30:00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지. 국토부.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22곳을 선정, 오는 2023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과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을 선정해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하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을 통해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해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구도심 사업지 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독일 ‘팩토리 베를린’과 같이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지난해 1차로 전국 99곳의 기본구상서를 받아 12개 사업을 확정했다. 나머지 87곳도 심사 후 확정 예정이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 선정에 포함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까지 ‘사업 구상서’로 사업지를 선정한 후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을 받아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22곳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22곳의 사업지에 총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세부 내역은 뉴딜 사업비 3조9000억원(국비+지방비), 부처 연계사업비 2조9000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4조7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비 2조2000억원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 활성화계획도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 올 상반기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강원 삼척에서는 운영이 중단된 시멘트 공장을 전시시설로 리모델링하고, 삼척항을 제조업 물류기능에서 문화, 관광의 거점기능으로 전환한다.

뉴딜사업 선정지역에 대해서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사업지역 및 인근의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20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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