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고양선’ 부처간 엇박자?…기재부 “예타대상 될 수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고양창릉에 신설하는 지하철 ‘고양선’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조기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광역 교통망 구축사업의 공공기관 예타 실시 여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이후 사업내용, 재원부담 주체, 공공주택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는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따져 대규모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사업의 일환으로 고양선, S-BRT,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오금~덕풍) 등은 100% 광역교통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양선 사업은 향동지구역, 화정지구역, 대곡역, 고양시청역 등 7개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광역 교통망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