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일호 “부가세 못 올린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부가세(세율 인상)를 터부시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부담이 많은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경제 할배’ 김종인 의원은 1974년 자신이 부가세 논의에 참여했던 당시를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당시 부가세는 세율을 1981년까지 16%로 올린다고 전제하고 도입한 것”이라며 “40년 동안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수 효율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그는 “세제는 역사의 부산물인데 세제 당국이 세정 인식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82년 정부가 ‘레이거노믹스’를 흉내 낸다고 법인세율을 반 토막 낸 방안을 들고 왔는데 국회에서 이를 유지해서 재정이 유지될 수 있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를 내리면 정부가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제대로 정비를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 당국이 부가세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사고를 바꾸지 않으면 세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일본, 서구 등은 부가세율 인상 만이 세수 확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10%로 고정하고 더는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를 갖느냐”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부가세 세율을 낮추자는 논의는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다.

김종인 의원은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자는 주장이 많은데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세금을 낸다”며 “가장 효율적인 세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한국 세제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