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조주빈 징역 40년.. 法 "장기간 격리 필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40년 선고…“범단죄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 등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공범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범죄수익금 약 1억 604만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텔레그램 내 순차 조직된 것으로 주요 구성원이 명확하다. 그 주된 구성원은 피고인들이고, 각 특정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尹 “직무배제 취소하라” 소송…秋는 징계위 소집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불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둘 간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전날 저녁 10시 30분께 직무집행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 역시 이같은 윤 총장의 법적 대응을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심의 기일을 발표했습니다. 다음달 2일 열릴 해당 기일에 윤 총장은 물론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동시확산”…신천지·815와 다른 ‘3차 대유행’ 막을 방법은

최근 노량진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청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0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이번 ‘3차 대유행’은 지난 2월, 8월 유행 때와는 양상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한 과거와 달리 전국에서 동시 다발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환경인 겨울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당분간 환자의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것은 단정적인 예측이 아닌 하나의 가능성이며 가장 바람직한 경우, 거리두기를 잘 실천했을 때 유행의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라고 전했습니다.

11살 나이차 극복“…일라이·지연수 부부, 6년 만 이혼

지연수(왼쪽) 일라이(사진=SNS)

유키스 출신 일라이와 레이싱 모델 출신 지연수 부부가 6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일라이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다”며 “아내와 나는 헤어지기로 했다”고 이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에 있다며 “아이는 엄마와 함께 한국에 살고 있다. 비록 지금은 아들을 볼 수 없지만, 가능한 한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고 아버지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라이와 지연수는 11살 나이차이를 극복한 연상연하 부부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 살다가 지난 2017년 6월 늦은 결혼식과 아들의 돌잔치를 함께해 축하를 받았지만 결국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