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여 "시의적절" vs 야 "규제 일변도 정책 불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여야는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과 함께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 발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주택공급과 관련, 수도권 중심에 30만호 주택 공급을 비롯해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도 포함돼서 종합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자신했다.

반면 한국당은 무리한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아직도 문재인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에만 있다고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시장을 뒤따라가기만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제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자료에는 1주택 혜택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는 것이 포함됐는데 발표에서는 빠졌다. 정부·여당에서 누가 이것을 뺏는지 밝혀야 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