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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른 서울 아파트값…“규제완화 기대감이 불질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7%로 반년 만에 최고치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강남권 위주로 상승
정부 공급대책·서울시장 선거가 규제완화 기대감 높여
전문가들 "재건축 규제완화 쉽지 않아" 한목소리
  • 등록 2021-01-14 오후 5:49:45

    수정 2021-01-14 오후 5:49:45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예고한 공급대책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공약으로 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강남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다는 진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가 실제 대폭 완화되긴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2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에서 0.07%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13일(0.09%)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압구정·반포동 재건축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강남권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했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분석이다. 송파구(0.14%)는 잠실동 정비사업 추진 단지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오금동 등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0%)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원베일리 등 반포동 재건축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신고가 단지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 전용 60.76㎡는 지난해 11월 20억원(5층)에 거래된 이후 지난 7일 동일한 가격에 9층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전용 106.26㎡ 아파트는 지난 12일 41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관련 규제완화 기대감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설날 전 공개될 정부의 공급대책과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꼽았다. 정부가 예고한 공급대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까지 부동산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설 전 도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은 서울 시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며 앞다퉈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을 내걸고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가 시장 기대만큼 완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신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및 정부 공급대책 기대감으로 이른바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라며 “다만 정해진 절차를 지키고 규제를 완화해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기엔 장관과 시장 모두 남은 임기가 많지 않아 정비사업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서울시장 선거와 정부 공급대책 예고 등으로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재건축 관련 기대감이 커졌으나, 재건축 규제의 경우 일부분 완화이면 몰라도 이번 정부에서 압구정 현대 등 상징적인 아파트들까지 전면적으로 완화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급은 아무래도 개발 이슈와 맞물릴 수밖에 없고, 시장은 이를 결국 호재로 받아들이게 된다”며 “향후 재건축의 경우 정부가 규제는 일부 완화하되, 초과이익은 환수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환수할 초과 이익을 적정량으로 조정하는 등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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