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김동연 "유동성 풍부한데 매물 적고 투기수요 가세하니 급등"

전국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단위: %, 자료: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된 것은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서울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 5월 -0.03%, 6월 -0.02%, 7월 -0.02%, 8월 0.02%로 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서울은 5월 0.21%, 6월 0.23%, 7월 0.32%, 8월 0.63%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9월 첫째주에는 경기도 과천시(1.38%), 광명시(1.01%), 성남시 분당구(0.79%), 구리시(0.69%) 등에서도 집값이 껑충 뛰었다.

김 부총리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됐다”며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주택매수건 가운데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을 뜻하는 보증금 승계비율은 지난 4월 49.1%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 7월에는 56.6%를 기록했다. 2014년 795조원이던 단기부동자금은 지난 6월말 기준 1117조원으로 불어났다. KB국민은행 매수자-매도자 지수는 9월 첫째주 171.6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고치를 찍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한다”며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승계비율(단위: %, 자료: 정부합동)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 매수한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