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망언' 전방위 공세..레임덕 조기 차단

12일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윤리위 제소
'5·18 왜곡금지법' 야3당과 공동 추진
손혜원 국조·김경수 구속 등은 불씨 꺼져
  • 등록 2019-02-12 오후 4:39:12

    수정 2019-02-12 오후 4:39:12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 등 여야 4당이 12일 오전 공동으로 5·18 망언 자유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5·18 망언’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5·18 망언 사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민주당은 지난주까지 시달리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등 악재는 비껴가는 모양세다.

민주당은 12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리위 제소 이후에도 한국당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야3당과 공조해서 ‘범국민적 퇴출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안 제출 뒤에도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야 3당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공동으로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을 심의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총 64건의 영상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고 있다”며 방심위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13일에는 5·18 망언 규탄 및 처벌을 위한 긴급 토론회도 당 차원에서 개최한다.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사례를 소개하고 팩트 체크에 나선다.

민주당이 △망언 의원 징계안 제출 △왜곡 금지법 추진 △가짜뉴스 삭제 촉구 등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방위 대야(對野)공세를 퍼붓고 야 3당도 동참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당은 수세에 몰렸다.

이날 한국당은 부랴부랴 당 윤리위에 세 의원을 회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한국당이 요구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와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폭로 관련 특검 등의 이슈는 국회에서 자취를 감췄다.

특히 설 연휴 전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당분간 모든 이슈가 ‘블랙홀’로 빨려들어갈 것을 예상한 민주당은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5·18 망언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민생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허비할 경우 레임덕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하지 못한 행정규제기본법과 빅데이터 3법을 위해 야당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쟁은 정쟁이고 입법은 입법”이라며 “5·18 망언 사태는 다른 이슈와 연계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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