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준 절대 불가” vs “예산 함부로 못써”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및 비용 문제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한반도평화를 위해 비준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판문점선언을 비준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남북 및 북미 관계가 직진하지 못하고 주춤 또는 유턴한 것은 신뢰부족 때문”이라며 “국회가 비준해 준다면 신뢰부족 문제가 완화되고 남북이 믿음이 생긴다”고 답했다. 또 판문점선언에서 약속한 내용을 실행하는 데도 큰 추동력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 야당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판문점 선언은 절대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 정부가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추가비용으로 2986억원만 책정,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정부는 향후 판문점선언 관련 예산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의 변동성 때문에 예산 추계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 비준을 토대로 확정된 사업을 국회가 동의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추가 소요 예산은 국회와 충분히 상의 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는 야당의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약간만 시간을 주면 소득주도성장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기 어렵다고 고백한 것은 속도조절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 공급량은 10.6%(약 128만채)가 증가했는데, 이 기간 1채 소유자는 8.9% 증가했지만 3채 소유자는 26%나 늘었다는 통계를 내보이며 “강력히 대처하지 않으면 왜곡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한홍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겨냥 “또 효과가 없으면 책임 지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 값 상승이 지방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드리는 절망감을 잘 안다”며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응분의 책임을 질 사람은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