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 군불때기에 "검토 없다" 선그은 기재부 왜?(종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이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계기 자리를 잡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복지 구상이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증세 논의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세후 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57만명과 상위 100대 기업에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소비에 매기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제 마련 방안으로 한시적 부가세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가 연간 70조원 정도 되는데 1% 내지 2%를 추가로 부과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라며 “부가세 1%가 오른다면 전체 물건값의 1% 정도가 오르는 것인데, 1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 100원 정도를 더 부담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이 증세 방안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증세하지 않고 위기극복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어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9조 9000억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며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증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올라섰다.

다만 정부는 현재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추경 논의 과정에서 당과 증세를 협의하거나 정부가 증세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 증세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증세 검토는 없었다며 다만 세입 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효율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들은 최대한 하고 있다”며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비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행정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가 여권의 정책 기조로 이어지고 후보별 복지 구상이 차기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증세 논의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SNS를 통해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9대1 심지어 99대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신복지제도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도 증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25일 국회 초청 강연에서 신복지제도의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감면 폐지와 축소, 소득세 중심의 누진적 보편증세, 사회보장세 증세, 부가가치세 증세로 이어지는 단계적 증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복지 확대 과정에서의 증세에는 국민 공감대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복지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국민부담이 어느 정도 감내 가능한지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정부로서는 그와 같은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양한 증세 방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는 세원이 넓고 시장왜곡이 적은 부문을 우선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위 1% 등을 타겟으로 한 증세안은 당장 인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세수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과 범위가 좁아 왜곡적”이라며 “술과 담배 등에 매기는 죄악세 인상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