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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과 지난해 부동산 상승 영향이 겹쳐 세금 폭탄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가 평균 10%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표준주택이 20.70%, 표준지는 14.08% 오를 전망이다.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은 2006년 공시를 처음 시작한 후 사상 최고치다. 표준지는 2007년 15.43% 오른 이후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가가 큰 폭으로 오르자 표준주택 공시가 산정을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심의를 총괄하는 관할 구청 등엔 세 부담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항의가 쏟아졌다. 강남과 서초·종로·동작·성동구 등 서울 내 5개구는 조세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감정원과 국토부가 의뢰한 민간 감정평가사가 각각 산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각 시·군·구가 개별주택·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된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