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잘된 것, 후속 과정서 보완 가능”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루어진 양당간 합의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저의 입장이나 그것을 추진하는 그 어떤 방법이나 또는 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 기소권이 당장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로서는 끝까지 다 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불만스러울 수 있고,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면서 “한 걸음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협치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데에는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장점을 보여온 부패수사나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게 되고, 아닌 부분도 중요한 사안은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까지 가는 만큼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고 가벼운 사건은 경찰에 넘겨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될 수 있을 것이며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협력해서 국민들을 위한 수사 효율을 높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루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