뾰족한 수없는 전세대책…‘임대’ ‘임대’만 외친 文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세난 처방전으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함께 ‘임대차3법’의 조기 안착을 제시했다. 다만 서민 주거 불안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시안이 돌파구가 될지,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중형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임대차3법으로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임대차2법으로 혼란만 가중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임대차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번 시정연설에 앞서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전세난과 관련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전세시장 안정화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했던 사안들이 나오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현재의 주거불안정이 임대차3법으로 인한 과도기의 혼란일 뿐이며 안착 후 안정화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전세난은 임대차2법이 가져온 혼란이며 내년 시행하는 3번째 법(신고제)은 사실상 세수 증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 전세난 해결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아울러 “임대차3법 조기 안착을 전세난 해결방안으로 삼기에는 아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형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이 책임연구원은 “민간아파트의 시세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가 서민만이 아닌 중산층까지 아우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포인트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는 실요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중형 임대를 도입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중형 공공임대 주택 공급은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고주택의 회전률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대안은 임대주택 등 공급안이 맞지만 단기적인 시장안정 대책은 아니다”며 “대출이나 양도세 완화, 조합원 등 질부인의 실거주 의무 등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대차 시장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임대료 상한제 및 월세이율 상한 위반 사례를 점검·계도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