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협치 첫발 뗀지 하루 만에 ‘장조림(장하성·조국·임종석) 국감’ 난타전(종합)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김미영 기자] 여야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면충돌했다. 전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에서 ‘여야협치’를 다짐했지만 하루 만에 국감에서 난타전이 이어졌다.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북한 대변인” “정신나간 장차관” 등 거친 발언도 쏟아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게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질의에 나선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임종석 실장의 자기정치 논란을 거론하거나 장하성 실장의 정책실패 책임론을 압박했다.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며 해명기회를 주며 방어에 주력했다.

민정수석 불출석 해묵은 신경전…김성태 “조국 수석 대통령과 동급이냐”

여야는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청와대 주요 참모진 중 조국 수석만이 유일하게 불참했기 때문.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비서실 주요 인사들이 빠진 상황에서 업무공백 방지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불출석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 특히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 및 인사검증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도 고려사항이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성사되면 민정수석의 국감 참석 전례도 없지 않았다.

포문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으로 노는 것이냐. 왜 안 오는지 답변을 해 달라”며 “조 수석은 인사검증을 잘못한 당사자로 답변을 해야 한다. 대통령을 그렇게 보좌한다는 사람이 자기정치를 위한 SNS를 할 시간 여유는 있느냐”고 비판했다. 임종석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은 여야 정치권의 기존 관례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도 오랜 국회 관행을 잘 아실 것”이라며 “부당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론 (민정수석의 불출석) 관행이 이어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이니 이 관행을 바꾸려면 운영위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野 공세 vs 與 방어…선글라스·자기정치 등 임종석 비서실장에 공세 집중

조국 수석의 불출석 논란에 이어 국감을 달군 화두는 ‘선글라스’로 상징되는 임종석 실장의 이른바 ‘자기정치’ 논란이었다.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당시 임 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비무장지대(DMZ) 방문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야당은 화력을 총동원해 임 실장을 압박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방어에 나섰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임 실장의 DMZ 방문 때 논란이 됐던 선글라스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임 실장은 “눈이 약해서 햇볕에 눈을 잘 뜨지 못한다”며 “그 선글라스를 국군의날 행사, UAE 방문, 현충원행사 때도 꼈는데 오해를 받게 됐다. 옷깃을 여미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임 실장은) 문 대통령 다음의 최고 권력자다. 대통령 다음 최고 권력자라는 점을 인정하나, 안하나”라고 따져 물으며 정권 2인자 논란을 부각시켰다. 성일종 한국당 의원은 “DMZ 갈 때 임 실장과 각료들, 국가정보원장이 갔다”며 “나라운영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 대통령이 외국에 가 있는데 한 장소에 다 가면 어떻게 하나. 대통령이 없으면 총리에게라도 보고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실장은 이에 “남북관계 특성상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를 안 할 수 없다고 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을 맡도록 했다”며 “서울에서 35분 걸리는 가까운 곳이고, 연락이 완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지뢰제거, 유해발굴현장을 점검한 게 왜 문제인가”라면서 “남북 화해무드의 발목을 잡겠단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野 “경제위기” 장하성 사퇴 촉구…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출범 이후 가장 잘한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더불어 연말 경질설에 시달리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야당의 표적이었다. 임 실장은 국감 인사말에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 등과 맞물려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엄중하기만 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자리의 양과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대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춘 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각종 통계지표 악화를 예로 들면서 현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과 장 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 실장은 “과거 한국경제나 세계경제가 경제위기로 정의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라면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표현은 과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잘한 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다만 “아쉽게도 비임금근로자, 자영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25% 노동자들에게는 정책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일부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수요를 확충해서 성장의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