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월 대출 만기·중기 간 경쟁제도·사업전환 고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3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 사업전환과 구조조정이 단기적인 고민”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대출 안내 현수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변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정해진 방향은 없다. 하지만 1년 반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 왔으니 바로 셧다운 하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일률적인 셧다운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그는 “셧다운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지가 있거나, 금융 지원이 아니더라도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중기부도 정책금융 등 많은 물량을 떠안고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간 경쟁제도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특정 품목은 대기업은 참여하지 말고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는 제도인데 전제는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생산 여부를 누군가가 확인해야 하는데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서 하다 보니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다수 민간 전문가 풀을 구성해 그들 중 무작위로 뽑힌 분들이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라며 “조합의 몇몇 기업만 공공 구매시장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중소기업이 도전할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표관련단체 지정폐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가운데 직접생산확인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협동조합 임직원 일자리 문제와, 협동조합 기능 약화, 실태조사 전문성 약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임의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이연된 기업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욕을 갖고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어떻게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도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정책실은 올해 추진과제로 △경영환경 변화 대응능력 제고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 △지역 혁신 및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큰 축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신사업 분야 유망 품목·서비스를 도입하고 사업모델도 업종 전환 및 업종 추가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 및 제공방식 도입까지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을 탄소중립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업전환 등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높이기 위해서는 브랜드K, 온라인, 비대면 수출 지원에 나선다. 중기 전용 선적공간 등으로 물류 애로를 완화하고 특송물류 할인 서비스도 신설한다. 공공구매 내실화를 위해서는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및 직접생산확인 등 전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을 통해 청년과 일자리 매칭에 나선다. 자금 수급을 돕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1375억원까지 확대한다.

지혁 혁신 방안으로는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특구 사업의 규제법령 정비와 임시허가 전환, 기간 연장 등 안착화를 추진한다. 또 유사분야 ‘특구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해 기술교류·공동사업화·규제법령 정비 공동 대응 등을 추진한다. 지역중소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맞춤형 자립 지원·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체계적으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