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 협상 조만간 타결 기대…무급휴직 시행은 유감"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표가 31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사이트 캡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은보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표는 31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 대표는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를 참석한 뒤 14일간 자가격리 중에 있다.

그는 우선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공식화하며, 협상 타결 지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내일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면서 “가장 먼저,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그간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도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시행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인건비 지급 문제 선타결을 미측에 제안했지만 미측이 거부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미측은 조속한 협상 타결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현재 한국 협상팀은 국방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미 측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는 “미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한 무급휴직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