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트럼프, 북미정상회담 성과로 '싱글 페니' 내세울 것"(종합)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문정인(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과 달리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 돈을 쓰지 않고도 미 국민을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빅딜에 성공했다’는 성과를 내세우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반도 신(新)질서 전망과 신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사실상 북한을 악마화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비해 일단 대화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태도는 우리에게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트럼프의 개인기를 꼽았다. 그는 “트럼프의 협상을 보면 직관에 의존한 측면이 크다”며 “이런 개인기가 정상회담에서 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트럼프의 즉흥적인 결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도, 비관적으로도, 회의적으로도 보기도 한다”며 “미리 예측하기 보다는 차분히 기다리면서(‘웨이트 앤 씨’)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9일 앞으로 다가온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1·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의제로 삼지 않은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의제로 받아들인 데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미의 비핵화 개념에 이견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문 특보에 따르면 미 정부는 ‘선(先) 폐기 후(後) 보상’을, 북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점진적 폐기’를, 남은 ‘포괄적 일괄 타결 후 점진적 이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문 특보는 “이행 방식에서 선후 관계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결국 핵심 개념은 같다”며 “관건은 핵 폐기를 위한 기간을 얼마로 잡느냐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강도가 어느 정도 인가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정권수립일(9·9절)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 데뷔하는 기회로 삼으리라 본다. 이를 위해 늦어도 오는 8월 전에는 북미 간 비핵화와 관련한 매듭을 지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체제 유지를 넘어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에 나오려는 북한에는 남북 간, 북미 간 신뢰를 어떻게 쌓느냐는 과제가 있다”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확보해놓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전인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추가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 때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협의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에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는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잘 마친다면 남북공동번영을 논의할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추가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을 주제로 다룬 2부에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경제를 개편을 골자로 한 3대(帶)3로(路)가 비전으로 제시됐다. 이희옥 성균중국연구소장은 “일대일로와 신 북방경제는 한반도 안보지형의 변화와도 깊이 연계되어 있다”며 “시진핑 주석이 제2기 정부의 일대일로 정책을 신 북방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