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고개 넘은 한중관계…文대통령 11월 운명의 외교전

미국의 MD 체계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사진=록히드마틴]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난제였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큰 고비를 넘었다. 한중 양국이 사드배치를 둘러싼 이견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지만 상호 현상유지를 인정한 상황에서 양국관계 발전의 디딤돌을 쌓은 것. 사드문제로 하나로 양국관계가 전면적인 경색국면을 이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결과물이다.

우선 최대 관심사는 한중관계의 앞날이다. 한중 양국이 31일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의 조속한 회복을 골자로 하는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문’ 발표하면서 낙관론이 우세하다. 당장 내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의 방중, 시 주석의 답방 등 메가톤급 외교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명의 외교전에 돌입하는 셈이다.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 ‘명분 지키며 실리 얻은 윈윈’

한국과 중국이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은 양국이 명분을 지키면서 실리를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국관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사드 문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양국관계 회복의 공통분모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한중은 이번 협의문에서 양국이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원칙을 재확인했다. 특히 교류협력 강화 원칙 아래 모든 분야 교류협력의조속한 회복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경제보복의 여파로 중국 진출 기업은 물론 국내 관광·여행·면세점업계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사드문제와 관련해 상호 윈윈의 원칙을 지켰다. 자칫 해법없는 장기화로 최악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었던 사드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존심을 지키면서 상호입장을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특히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한 소통으로 향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한 것도 적잖은 성과다. 다만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애초 정부 차원의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 “중국의 정책은 무쇠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낙관했다. 구체적 조치는 없었지만 협의문 발표 이후 사드 경제보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文대통령, 운명의 11월…북핵 해법 둘러싼 한미중 각축전 예고

한중관계 개선이라는 큰 고비를 넘은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운명의 외교전에 돌입한다. 25년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메가톤급 외교적 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하느냐도 관심사다. 한마디로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한미중간 치열한 물밑 각축전이 벌어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 9월 중순 이후 추가 도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을 거론해왔기 때문이다. 또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 전략자산의 도입 문제가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APEC 기간 중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중대 변수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번 한중 양국의 협의문을 보다 구체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중국 베이징 방문이 성사되고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 주석의 답방이 이뤄질 경우 사드문제로 이상기류를 빚은 한중관계는 완전한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북핵문제 해결에서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와 관련, “이번 협의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낳을 압박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