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심화..김동연 "적절한 시기에 책임질 각오"(종합)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부동산 시장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정현 기자] 소득 격차가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커졌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의 질(質)까지 악화했다. 하반기 경제 지표도 뒷걸음칠 것으로 전망돼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23배로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5.24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였다. 균등화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것이다. 수치가 커져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심해진 셈이다.

이는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고소득층 소득만 늘었기 때문이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하 명목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7.6% 감소했다. 2분위(하위 20~40%) 소득도 280만200원으로 2.1%, 3분위(하위 40~60%) 소득도 394만2300원으로 0.1% 줄었다.

1·2분위 소득 감소율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1·2분위 소득은 올해 들어 1·2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3분위 소득은 2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에 이어 2분기에는 중산층의 소득도 감소한 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1·2분위의 근로소득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5.9%, 2.7% 감소했다. 사업소득도 각각 21%, 4.9% 줄었다. 3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은 0.7% 느는데 그친 반면 사업소득이 7%나 급감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일자리를 잃어 1·2분위 가구의 취업자 수가 줄었고 내수 부진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까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와중에 가계부채까지 악화했다. 가계부채 총량도 어느덧 15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493조2000억원으로 전기 말(1468조2000억원) 대비 24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더 위험한’ 신용대출이 늘었다. 이른바 가계대출 ‘풍선효과’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 기타대출은 예금은행(6조8000억원)과 제2금융권(3조3000억원)을 더해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8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더 늘어난 것이다. 기타대출은 통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으로 보면 된다.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건 주택자금 부족분에 대한 수요와 함께 취약층의 생계형 자금 수요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앞으로도 지표가 악화할 전망”이라며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의 속도, 수단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양극화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성과나 어려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고, 필요하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제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자료=통계청]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