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철밥통’ 호봉제 사라지나…공직사회 임금체계 개편 시동

홍남기, 노동·공공분야 구조혁신 과제 검토
공무원 4~6급에 직무급 도입, 전문직 확대
공공기관 직무급, 공무직 임금개편도 착수
노조 “임금개악”, 학계 “사회적 대타협 필요”
  • 등록 2020-04-06 오후 10:00:00

    수정 2020-04-06 오후 11:21:49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자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4.15 총선 이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무원·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체계도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임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임금인상률 결정 방식도 물가상승률 연동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 상황 등을 반영해 임금 동결도 가능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홍남기 “공무원 직무급 도입 속도낼 것”

6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결정방식 개편 △공무원 4~6급 임금체계에 직무급제 도입 △6급 이하에 직무급 중심의 전문직 확대 △340개 전체 공공기관에 직무급제 도입 △전국 20만명 공무직 임금·처우과 관련한 공공부문 구조혁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동·공공분야 등 구조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4월 중순 이후 논의를 본격 착수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조혁신 방안이 확정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르면 6월 말에 하반기 중점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임금 인상률에 대한 결정 방식 개편을 검토 중이다. 민간 기업의 임금 결정 방식을 검토하고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조정하는 게 골자다. 인사처는 ‘보수결정요소에 대한 연혁 및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한 뒤, 7~8월 내년도 임금 인상률 조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참조 이데일리 4월6일자<묻지마 공무원 임금결정방식 손본다…“경제 어려우면 동결”>)

호봉제 폐지도 추진한다. 과장·사무관 등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우선 거론된다. 이는 연봉제인 고위직, 호봉제인 하위직(실무직)은 일단 놔두고 중간 직급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일 국회에서 “공직에 대해서도 직무급제 도입이 과제”라며 “주로 4~6급의 중간 계층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직무급)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돼야 한다.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도 “기재부와 협조·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무급제가 도입된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인사처는 5급 이상에 적용 중인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6급 이하 실무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하도록 해 순환보직 폐단을 해소하고 연공서열식 호봉제도 없애는 취지다.

인사처 고위관계자는 “호봉제·연공서열식 직급을 타파하는 전문직공무원 등의 모델을 만들어 직무급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범정부 공무원·공공기관·공무직 임금개편안 필요”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도 주요 과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는 오는 23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은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노조 위원이 임금체계, 노동이사제, 사회적가치 및 윤리경영 관련 각자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23일 회의 이후부터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조율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공공기관에서 미화·경비 등으로 일하는 공무직에 대한 임금체계 논의도 동시에 진행한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 임금 실태조사부터 실시해 임금·처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공무직에는 이미 직무급제가 도입돼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다른 임금·처우 수준을 맞추는 게 관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4월 중순 이후 1차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장·차관들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1차 본회의에는 공무직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윤종인 행안부 차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김우호 인사처 차장이 참석한다.

서로 맞물려 있는 이같은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공직사회에선 “공무원이 봉이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무직 간에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호봉제 폐지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임금체계 개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공기관에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공무원 호봉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직은 “동일한 업무인데도 소속 기관별로 임금 격차가 크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 비해 복리후생 수준도 현저히 열악하다”며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공무직 임금체계 대토론을 통해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공무원·공공기관·공무직 등 공공부문 전반의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전 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노동계가 고통 분담을 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을 뜻한다. 청소·경비·조리·조경·시설관리·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작년까지 17만4000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20만5000명(누적)을 자회사나 직접고용을 통해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530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연평균 6360만원(세전 소득)으로 전년(6264만원)보다 96만원(1.5%)이 인상된 금액이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2011년 첫 발표 이후 작년까지 9년 연속으로 늘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8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6798만4000원을 기록했다.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7842만7000원으로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보다 많았다. 작년 평균 연봉은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4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정부세종청사 등 중앙부처부터 정규직 전환이 시작돼 공공기관, 학교까지 확산됐다. 현재는 공공기관 공무직이 가장 많다. 정부는 올해까지 20만5000명(누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무직 임금 현황은 현재 공무직위원회에서 실태 조사 중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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