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임명…'재창군' 수준 국방개혁, 조속한 인사로 '군심'잡기 나설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한다는 ‘문재인식 국방개혁’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관 임명에 따라 늦어졌던 군 인사를 단행해 군심(軍心)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정부 시절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 2020’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탓에 속전속결로 국방의 새 판을 짜는데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노무현정부에서 국방개혁을 주도했던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발을 맞춰 ‘재창군’ 수준의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며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한국군 능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을 ‘제로섬’ 수준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국방개혁특위 구성 △전작권 임가 내 환수 △북한 미사일 전력에 맞서는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임기 내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병사복무 기간 18개월로 단축 △장병 근무 여건 개선 및 군 인권 보호 강화 등의 국방분야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송 장관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 하면서 노무현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육군 중심 조직의 대대적 개편을 통해 군 구조를 합동군 체제로 파격적인 변신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 장관은 매년 4월 이뤄지던 군 장성 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연기된 만큼 조속히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 인사가 지연된 탓에 일선 부대 지휘관들은 임기를 넘겨 근무하고 있다. 지휘관 인사가 끝나야 부하들의 거취도 결정된다. 인사 지연에 따른 군인들의 피로도 가중과 후속 인사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군심(軍心)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가 끝난 육군 전방부대 5명의 군단장과 8명의 준·소장급 사단장은 노심초사다.

지난달 말에는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육군 종합군수학교장, 육군 종합행정학교장 등 육군 소장 6명이 계급 정년으로 전역했다. 국방부와 육군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6개 소장급 자리가 대리체제 또는 공석 상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 달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