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정 여지있다"…이낙연,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시사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발언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 고려 필요"
서울 강남 등 출마 후보들, 지난달 27일 종부세 완화 공약 발표
  • 등록 2020-04-02 오후 8:08:07

    수정 2020-04-02 오후 8:08:07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이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의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 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법 개정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종로에 출마한 처지지만 종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더러 듣곤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과 양천, 용산, 경기도 성남 분당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등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의 후보들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12·16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종부세 인상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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