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혁신 난제 맞은 출연연…국감 후속 조치 '분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 경영, 부실 감사 등의 문제로 질책을 받은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후속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영상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께 기초과학연구원(IBS)에 대해 특별점검반을 꾸려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주 정도에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을 바탕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감사 의뢰, 내부 감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국연구재단 등 26개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IBS는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의 연구비 낭비, 성과급 부정 지급, ‘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리기 시비에 휘말린 김진수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의 단장직 유지를 비롯 방만 경영 등으로 과방위 위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IBS는 비리 종합세트에 무능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IBS는 국감 이후 노심초사하며 과기정통부의 특별 점검에 대비하고 있지만 김진수 단장은 아직 그 자리에 있다. IBS 관계자는 ”김 단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려고 할 때 마침 경찰에서 조사 협조 의뢰가 왔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을 보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감에서 출연연 감사 기능의 비효율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의 ‘월급 상납’ 논란 등의 지적을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NST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출연연의 감사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의했다. 또 수사·감사 업무 경력자를 감사직에 채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또 다른 관계자는 “NST와 여러 정책 용역도 해 볼 예정으로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감사 기능의 조정·강화 문제와 함께 감사 업무 경력자 채용 문제까지 실무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NST 관계자는 “오는 2022년에 최종적으로 감사 거버넌스를 바꾸려고 했는데 시기를 좀 당기기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통합을 위해선 감사를 줄여야 하는데 기존 감사들의 임기 보장 문제가 있는 등 여러 고려할 사항들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감에서는 ‘신진 석·박사 채용 사업’에서 일부 중소기업들이 연구원들에게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사실도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NST가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으로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NST는 이달 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해당 중소기업 전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NST 관계자는 “이번 달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500여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규모가 커 조사에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출연연 3792개의 비정규직 업무 중 2525개의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목표는 올해 내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NST 관계자는 “현재 목표의 80% 정도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며 “1차 상시 지속 업무 대상부터 시작해 3차에 걸쳐 진행하는데 다 끝난 기관도 있고 대부분 3번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말 내에 다 끝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