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걷고 싶다고 말하라"…담배·소주값 인상에 靑 청원 등장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게 맞나요? 솔직하게 세금을 더 걷고 싶다고 하십시오”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담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만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 인상은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27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고위험 음주율·흡연률 등을 줄이기 위해 주류, 담배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으로 10년간의 정부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계획으로, 핵심 목표는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수명(건강하게 일상생활 가능한 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담뱃값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은 현행 4000원대의 두 배에 가까운 7.36달러(약 8100원)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 등이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담배·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담배가격 술 가격 인상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올라온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비흡연자도 존재하고 흡연자도 존재한다”라며 “국민건강 핑계로 가격 인상 한다는 게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건강을 위할거면 술도 담배도 팔지 마라”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세금 더 걷고 싶다고 하십시오. 국민건강 같은 핑계 대지 말고”라고 정부를 지적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 시행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담뱃값은 원가를 제외하면 세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담뱃값을 OECD 수준에 맞게 인상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제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비싼 시가를 태울 수도 없다. 그저 소주 한 잔에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삶을 달래고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정부라면 과연 정부의 편에서 힘을 실어줄 국민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논란이 계속되자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 관련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