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재송부·8일 임명강행’ 文대통령, ‘조국 책임론’ 정면돌파 선택(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솔찬공원 케이슨24에서 토크 콘서트를 관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 후 주요 관광 명소를 직접 방문해 ‘쉬고, 사고, 즐기고, 듣고, 보는’ 관광의 다양한 요소들을 시민과 함께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 인사 추천·검증라인에 대한 문책론이 비등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즉각 경질과 ‘박영선·김연철 결사반대’를 외치는 가운데 임명강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3.8 개각 이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에도 사태수습은커녕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침묵을 지켜온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신임을 유지한 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진영 행전안전부 등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전속결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보수야당의 반대가 불보듯 뻔해 향후 정국은 격랑의 회오리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총공세에 바미당 가세 “조국·조현옥 경질 박영선·김연철 지명철회”

야권의 주장은 간단하다. 문 대통령이 자질미달의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을 철회하고 인사참사를 부른 조국·조현옥 수석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총공세도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조국·조현옥) 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며 “모든 인사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 정도는 할 줄 알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조국·조현옥 수석을 당장 경질하고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오랜 기간 움츠러들었던 제1야당은 사실상의 무력시위도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인사라인 교체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없이는 국회에서도 원만한 협조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입법과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현 정부 주요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인사 난맥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압박한 것이다. 한국당만이 아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즉시 경질하고 김연철·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 靑, 文대통령 방미 이전인 8일 박영선·김연철 임명강행

청와대는 야당의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반박하면서도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이미 2명이 낙마한 마당에 낙마자 추가 발생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더구나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 밀려 사퇴한 마당에 야권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된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해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국정동력은 떨어지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활성화 행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북미대화 중재를 위해 오는 11·12일 미국순방에 나서는 만큼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 인사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40%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선택은 정면돌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2일 춘추관 정례 브리핑은 청와대 안팎의 이러한 기류를 잘 보여준다. 브리핑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은 없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비판여론에도 조국·조현옥 수석을 지키려 한다’는 지적에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지킨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박영선·김연철·진영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7일 기한으로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9일 국무회의, 10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미국순방 등을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 늦어도 8일까지는 3.8 개각에 따른 인사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다. 다만 문 대통령의 구상대로 인사문제가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