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결론 못내려…추후 논의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 조정안 상정
다음주 분조위 열고 마무리 할 계획
  • 등록 2022-11-14 오후 9:30:55

    수정 2022-11-14 오후 9:30:55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14일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걸려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주 분조위를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펀드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4885억원이 판매됐다.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이 약 3800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이날 분조위에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 각 사 피해자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날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분조위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어 마무리할 계획이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펀드 피해자들은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의 기초자산이나 투자구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설명과 거짓 기재한 설명서로 허위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조위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앞서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피해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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