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세계경제 성장 밑돈 韓…이미 장기불황의 늪

지난 1980년 이후 최근 거의 40년간 세계경제 성장률과 한국경제 성장률 추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지난 2003년 이후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기 시작했다. 2012년 이후로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회하는 동시에 2%대 저성장에 그쳐, 학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도 나온다. 올해는 세계경제 성장률(3.9%0과 한국경제 성장률(2.9%) 격차가 6년 만의 최대인 1.0%포인트에 달할 것으로 점쳐진다. 출처=국제통화기금(IMF)·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판단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통계가 있다. 바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소규모 개방 경제다. 수출로 먹고사는 만큼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등락했던 게 냉정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가 전세계 열손가락 안팎 정도에 꼽히게 된 것도 세계 경제보다 큰 폭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15년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밑돌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거친 후 너무 일찍 ‘선진국형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구조적 장기침체’ 지적도

18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0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9%로 전년(7.4%) 대비 반토막 이상 큰 폭 하락했다. 2003년이 의미가 있는 건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본격 하회한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2003년 당시 세계 경제는 4.3% 성장했는데, 이는 전년(3.0%)보다 1.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그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면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더디게 성장했다. 15년째 경기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2012년 이후로는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 우려가 학계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다.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를 밑도는 와중에 절대적으로 2%대 성장에 그친 탓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3.5%→3.5%→3.6%→3.5%→3.2%→3.8%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 경제의 경우 2.3%→2.9%→3.3%→2.8%→2.9%→3.1%를 나타내는데 그쳤다.

이는 과거 고성장기 때와는 사뭇 다르다. 이데일리가 1980년 이후 통계를 분석해보니, 1980년 오일쇼크 때와 1998년 외환위기 때 2년을 빼면 모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세계 경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2~4% 성장을 했는데, 우리 경제는 10% 안팎 성장을 했던 것이다. 예컨대 3저 호황(1986~1988년) 때 우리나라는 11.2%→12.5%→11.9%로 치솟았다. 당시 세계 경제는 3.7%→4.0%→4.7% 정도였다.

‘정치 과잉‘ 문제…“경제는 초당적으로”

문제는 성장률 역전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우리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가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3.9%)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2012년(1.2%포인트) 이후 6년 만의 최대 폭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형 저성장을 앓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방위적인 구조개혁과 체질개선 없이는 ‘L자형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경제계 한 고위인사는 “내수가 협소한 우리나라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며 “성장의 가치가 폄훼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국내 특유의 정치 과잉이 경제를 오히려 좀먹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 인사는 “세계 경제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경제 사정상 정권별 ‘성장률 성적표’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