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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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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