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4,290건
- '밸류업' 계획·목표 연 1회 공시된다…가이드라인 공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해야 한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2일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 등 유관기관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주 환원과 사업 계획·목표 등을 제시하도록 공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기업 개요’에는 기업의 업종과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된다. ‘현황진단’에는 시장 환경과 리스크 등을 포함해 사업 현황을 진단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재무 지표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되고,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목표설정’에는 기업이 핵심지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돼 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의 방법 또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제도가 적용돼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평가’에서는 기업이 연 1회 주기적 공시하는 것 외에 그간 기업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적 요소로 기재할 수 있도록 창구가 마련됐다. 아울러 기업은 ‘소통’ 단계에서 주주와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당국은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등 5대 핵심 특징을 강조하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인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기업이 ‘밸류업 표창’을 받게 되면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밖에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할 세제혜택 등은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개시된다. 또한, 당국은 3분기 중에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하고, 4분기까지 해당 지수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도 상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밸류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체계를 강화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로 기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등이 포함된다. 보호수준 평가 지표와 방법은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특히 2024년부터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 주요 개인정보 정책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 강화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안전조치 적절성 평가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대폭 확대(50명→100명)하고, ‘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 ’24년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또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을 시행해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24년 보호수준 평가는 평가계획 공개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4월에 발표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엄격하게 평가하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보호수준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 등을 개선해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형사 중심, 다양성 떨어져…‘스코펀드’, 다양한 분야 마중물 돼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형사 중심으로 펀드가 공급되다 보니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민간 3000억원, 정부 2000억원 등 총 규모 8000억원 수준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하면서 펀드에 참여한 다양한 민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중소형사들한테 다양하게 자금이 공급돼 다양한 분야에 창업하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에 참여하는 출자기관 등과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스코펀드) 출범식’을 개최하고 벤처 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 기술 기반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는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정부 재정을 60% 내외로 출자한다. 스코펀드는 정부 재정 30%, 민간자금 70%(민간 출자자 40%, 벤처캐피털 추가모집 30%) 출자로 구성된다. 민간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펀드다.스코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먼저 충당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의 출자비중은 낮추면서 민간 자금의 비중은 높였다.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윤 회장은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률 10%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손실을 보게 돼 있다”며 “그 손실은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VC 업계에서는 손실이 나지 않고 최대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벤처·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몸집을 키운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스코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바랐다.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부사장은 “토스도 성장 과정에서 벤처펀드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며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이 펀드에서 발견하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같이 커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기성 종근당홀딩스 전무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전무는 “바이오 분야는 연구개발(R&D), 품목 승인 또 생산 판매까지 전 주기가 다른 분야보다도 훨씬 길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정부가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대기업들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성낙양 효성(004800) 부사장은 “효성그룹은 벤처 지원을 위해 2년 전부터 효성벤처스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예술계, 문화계, 체육회가 글로벌로 성공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계에서 우리나라의 벤처들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공언했다.김지훈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최근 실리콘밸리를 다녀왔는데 국내의 많은 벤처·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갖고 있었다”며 “자사가 보유한 고객·인프라 기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약 350억원 정도 직접 투자하는 등 스타트업 등에 수십 차례 투자했다”며 “투자전문 기업이 아니어서 더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는데 스코펀드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스코펀드에는 효성(지주사·티앤씨·중공업)과 삼성생명·삼성화재, LG유플러스,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삼천리, 카카오모빌리티,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노란우산공제, 두원중공업, LF, NPC, 종근당홀딩스, KC, 신성델타테크, 마팔하이테코, 신한다이아몬드공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참여했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민간이 벤처투자에 보다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적극 배분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라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스코펀드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중 출자사업이 공고돼 올 하반기부터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