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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협회 "연기금 50%이상 출자 리츠도 재산세 분리과세 돼야"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리츠협회(이하 협회)는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18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114개·자산 30조8000억원)는 지난 2022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비율이 매년 20%씩 축소돼 올해부터는 혜택이 완전히 종료됐다. 현재는 공모리츠에만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한국리츠협회 로고그러나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공모의제리츠는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운용되는 동일한 법적 실체다. 또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주요 투자자인데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모의제리츠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이를 자(子)리츠로 보유하는 공모리츠의 배당 재원까지 간접 잠식돼서 일반 국민 투자자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재산세가 분리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이에 연동해서 비과세된다. 반면 분리과세 적용이 종료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별도 합산 부과돼서 세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5배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국 투자자에 대한 배당 여력 감소로 이어진다.이에 따라 협회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3호의 공모리츠 보유 토지에 추가해서 연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리츠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 신규 조항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협회 관계자는 "분리과세의 취지는 국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기금의 실질 소유주는 국민이므로 공모리츠와 같이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5.18 I 김성수 기자

日 10년물 국채금리 2.8%까지 상승…자금 이동 가능성 부상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 증시의 배당수익률을 크게 웃돌면서 채권시장 변동성이 진정될 경우 투자 자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도쿄주가총액지수(TOPIX·토픽스) 구성 종목의 배당수익률은 약 2.3%로,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인 2.75%보다 낮다.18일 일본 도쿄 거리에서 시민들이 도쿄증권거래소의 닛케이평균주가를 표시한 전광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사진=AFP)이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8%까지 상승(채권 가격은 하락)했다. 이는 1996년 10월 이후 약 29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와 토픽스 배당수익률 간 격차는 일본은행(BOJ)이 긴축 사이클에 있던 2007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T&D자산운용의 나미오카 히로시 수석 전략가는 “배당수익률과 이익수익률 측면 모두에서 채권이 주식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며 “유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채권 매수세가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도쿄 채권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4.20%까지 치솟았다. 3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5일 1999년 발행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20년물 금리도 3.79%까지 올라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그동안 일본 증시 랠리를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가 주도해 온 만큼, 금리 상승의 충격이 주식시장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일본 경제가 명목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식의 매력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스미토모미쓰이DS자산운용의 다케우치 소헤이 선임 펀드매니저는 이 같이 전망하며 “일본 국채 금리가 미국 수준까지 오르지 않는 한, 주식에서 채권으로의 대규모 자금 이동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6.05.18 I 임유경 기자

이노테나, AI·보안 기술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수익성 개선 가속화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엔터프라이즈 융합 플랫폼 기업 이노테나(333050)(대표 김인수·윤영호, 구 모코엠시스)가 AI 보안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과 기술 투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이노테나(333050)는 15일 공시를 통해 2026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매출액은 7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 감소했으나, 적극적인 R&D 투자 기조 속에서도 영업이익 4.9억 원과 당기순이익 5.5억 원을 기록하며 견고한 흑자 경영을 이어갔다.이번 실적은 기존 연계솔루션 및 APM 부문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함께 MI advanced for CLOUD, AI 기반 제품 고도화 검증(ILINK WITH MCP) 및 AI기반 지능형 문서중앙화 플랫폼 개발 등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이노테나는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있다. AI 오토메이션 솔루션 기업 이든티앤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RAG(검색증강생성) 모델링 및 AI기반 지능형 문서중앙화 플랫폼 공동 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AX 전문기업 솔리데오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지능형 문서중앙화 솔루션 ‘엠파워 이지스-씨’와 PINO 플랫폼을 결합함으로써 공공 디지털 행정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 생태계를 넓혀가는 한편, 이노테나는 AI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네스 엔지니어링(Harness Engineering)’ 개념을 도입해 사용자별 접근 권한 관리와 데이터 활용 범위를 철저히 제어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AI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권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제공할 계획이다.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친화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적정 주가 수준 유지와 주당 가치 제고를 통해 우량주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추진한 5대 1 주식병합 절차가 마무리되어, 오는 5월 20일 신주권 변경상장이 완료될 예정이다. 주식병합으로 액면가는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완료했으며, 첫 분기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인수 이노테나 대표는 “현재 연계솔루션과 보안솔루션 양대 축에서 견고한 수주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투자한 MI advanced for CLOUD 및 AI기반 지능형 문서중앙화 플랫폼 솔루션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끌 것”이라며 “금융, 공공, 제조 등 전 산업군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과정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18 I 이윤정 기자

주식모으기 투자자, 최선호 주식은 SK하이닉스...ETF는 미국지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출시한 ‘주식모으기’ 서비스 이용자들의 적립식 정기투자 패턴을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은 반도체 대형주, 해외주식은 지수 추종 ETF에 자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주식모으기는 국내외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를 고객이 원하는 금액과 주기에 맞춰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시장 진입 시기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중장기 호흡으로 유망 종목 분할 매수가 가능해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의 매수 금액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은 SK하이닉스(24%)와 삼성전자(22.8%)였고, 삼성전자 우선주(3.9%)까지 포함하면 반도체 대형주가 전체 투자 비중의 절반을 넘겼다. 이는 투자자들이 반도체 섹터를 중장기 적립식 투자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나타낸다.반면 ETF 시장에서는 미국 지수의 영향력이 두드러졌다. 매수 금액 기준 상위 5개 종목 중 4개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또는 나스닥100 등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로 집계됐다. 특히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투자가 활발했는데, 이는 해외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ISA 계좌 특성상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통해 배당 수익과 매매 차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려는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적립식 투자 주기는 ‘매주’ 투자하는 비율이 39.7%로 가장 높았다. 월 단위(37.9%)와 일 단위(22.4%)가 그 뒤를 이었다. 투자자들이 자동 투자를 통해 일일 시세 변동에 따른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규칙적인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한국투자증권은 최근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적립 투자 기능을 ‘주식모으기’로 통합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향후에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거래 행태와 동종 집단의 패턴을 분석해 제공하는 종합 분석 플랫폼 ‘한투 데이터랩’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투자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곽진 한국투자증권 eBiz본부장은 “주식모으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MTS가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한편, 7월말까지 주식모으기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일반 주식계좌에서 1년 이상의 모으기 기간을 설정한 고객 선착순 3만 명에게는 투자지원금 3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동모으기 5회 이상 수행 또는 누적 체결 금액 100만 원 이상 달성 시 추첨을 통해 각 500명에게 축하금 2만 원을 증정한다. 두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6개 운용사의 추천 ETF를 1회 이상 체결한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5천 원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MT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5.18 I 김경은 기자

李 지지율 60.5%…코스피 훈풍에 3주 만에 60%대 회복[리얼미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3주 만에 다시 60%대를 회복했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첫 8000선 돌파와 TK신공항 방문 등 민생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반면, 국민배당금 논란과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우려 등이 상승 폭을 제한한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8일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0.8%포인트(p) 상승한 60.5%(매우 잘함 47.2%·잘하는 편 13.3%)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0.6%p 하락한 35.1%(매우 잘못함 25.7%·잘못하는 편 9.4%)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5.4%p로 확대됐다. ‘잘 모름’은 4.4%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이번 지지율 상승에 대해 “코스피 첫 8000선 돌파와 TK(대구·경북)신공항 방문 등 민생 행보가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논란과 대통령의 민생 행보를 둘러싼 야권의 선거 개입 공세, 삼성전자 노사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우려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승 폭은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2.9%p 하락한 45.8%, 국민의힘은 2.6%p 상승한 33.5%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전주 17.8%p에서 12.3%p로 상당 폭 좁혀졌으나, 15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3.2%, 진보당 1.8%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0.4%p 증가한 8.9%였다.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국민배당금 발언이 이념 논란으로 번지며 보수층과 중도층 이탈이 나타난 데다 광주·전라 지역의 공천 잡음이 부각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중앙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선거 체제를 정비하면서 보수 지지층 결집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5월 2주차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자료=리얼미터)

2026.05.18 I 황병서 기자

불장에 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0배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은행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 상품 수익률이 1년 만에 10배 상승했다. 증시 호황에 수익률도 급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률 상승에 퇴직연금 잔액도 늘었다. 다만 예금이나 국채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은 은행에, 상장지수펀드(ETF)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고객은 증권 퇴직연금으로 옮겨가고 있어 은행들은 고객을 잡아두기 위한 작업을 가속하고 있다.5대 은행 퇴직연금 DC형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1년 만에 10배 상승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형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2.58~3.57%에서 올해 1분기 20.64~24.92%로 하단 기준 10배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18.48~21.55%)보다는 2~3%포인트 증가했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은 2.63~2.76%로 지난해 1분기 3.14~3.36%보다 소폭 하락했다.개인형IRP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은 1년 만에 2.67~4.01%에서 17.56~24.82%로 6~8배 늘었다. 16.4~22.04%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하단이 1% 상승했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은 DC형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분기 3.06~3.16%에서 올해 1분기 2.3~2.6%로 하락했다.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5.05~6.24%에서 올해 1분기 2.14~16.32%로 상단 수익률이 3배 가까이 올랐다. 3.93~19.93%였던 지난해 4분기보다는 상·하단 모두 떨어졌다. 원리금 보장 수익률은 지난해 1분기 3.36~3.57%에서 올해 1분기 3.6~3.05%를 기록했다.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3배에서 많게는 10배 증가하면서 총 퇴직연금 상품 잔액도 늘어났다. DB형, DC형, 개인형IRP를 총합한 5대 은행 퇴직연금 상품 잔액은 올해 1분기 212조411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83조9869억원 대비 15.4%(28조425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208조7269억원보다는 1.8%(3조6850억원) 올랐다.상품별로 보면 개인형IRP 잔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1분기 61조8667억원에서 4분기 72조6015억원, 올해 1분기 77조7762억원으로 올랐다. DC형은 54조8558억원에서 60조6693억원, 61조4673억원으로 증가했다. DB형은 지난해 1분기 67조2644억원에서 지난해 4분기 75조4561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1분기 73조1684억원으로 하락했다.퇴직연금은 신한은행이 가장 앞서있다. 올해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잔액) 54조7391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수요에 따라 ETF와 TDF 등 실적배당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왔다. 퇴직연금 잔액 증가로 신한은행을 비롯한 은행들은 수수료수익 상승도 점치고 있다. 다만 최근 은행보다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도 퇴직연금 수요가 넘어가는 흐름도 보이고 있어 고객 유치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올해 1분기 증권업권 퇴직연금 잔액은 141조6797억원으로, 한 분기만에 10조1771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이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익률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투자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은행들은 전략적으로 ETF 관련 상품 서비스를 강화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비대면 ETF 거래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고객들은 ETF 상품의 실시간 호가와 시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보유한 퇴직연금 ETF가 미리 설정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도 도입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내 퇴직연금 비대면 상품거래 서비스를 개편하면서, 펀드평가 전문기업 KG제로인과 연계해 ETF 실시간 시세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신한은행은 ETF 상품군을 은행권 최대 수준인 242개로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전문가가 선정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ETF를 포함한 투자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은행권 관계자는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중심으로 은행권 퇴직연금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7 I 정민주 기자

휘발유 값 급등에 美소비자 67조원 더 썼다…양극화 심화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경제 계층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소득층은 고유가로 인한 비용 부담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에너지 기업과 주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에너지 가격 정보업체인 OPIS 데이터와 미국 연방정부의 수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들은 2월 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 기간 동안 휘발유와 디젤에 전년 같은 기간보다 누적 기준 약 450억달러(약 67조원)를 더 지출했다. 에너지 비용 급등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급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들 가계에 직격탄을 안겼다. 이와 달리 금융자산 등 투자에 나선 고소득층의 순자산 가치는 빠르게 늘고 있다. 에너지 기업들의 높은 수익률은 실적 시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주도 랠리에 추가 동력을 제공해 주식시장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 올렸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차입 비용은 저소득층 미국인들에게 부담을 더하고 있지만 고소득층 타격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주요소.(사진=AFP)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중산층과 고소득층 미국인들의 항공, 숙박 및 기타 관광 관련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저소득 가구는 지출을 줄이고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 윙스톱, 전당포 운영업체 이지코프 등 저소득층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기업들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높은 주유비로 인한 고통을 언급했다.주유소 자체도 영향을 받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에 따르면 3월 가격이 급등하자 연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 8000만원) 미만 가구들은 전체적으로 주유량을 줄였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미국인들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고공행진하는 국제유가가 지지율 하락과 소비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가 충격이 기록적인 수출이라는 형태로 에너지 부국인 미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매사추세츠대의 이사벨라 베버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미국’이 누구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내 서로 다른 소득 계층을 보면 실제로 이익을 보는 것은 가장 부유한 계층 중에서도 최상층”이라며 “대다수 사람들은 거의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베버 교수는 유가 충격을 부의 재분배에 비유했다. 베버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022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이익의 약 50%가 미국 최상위 1% 부유층에게 흘러갔다.올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에너지 섹터가 32% 상승한 것은 주주들이 인플레이션의 일부 충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분석업체 지올로직의 이밸류에이트 에너지 데이터에 따르면 석유·가스 기업들의 전체 이익은 1분기에 수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석유 지대에서 신규 시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큰 이익과 배당이 예상된다.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에너지 업계 호황이 대규모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 서비스업체 베이커휴즈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석유 시추 장비 수는 지난 1년 동안 11%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는 석유·가스 채굴 부문 고용이 19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통계상 거의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추정한다.이에 엑손모빌, 셰브런, BP, 셸, 토탈에너지스의 1분기 잉여현금흐름은 전 분기 대비 84% 급증한 360억달러(약 54조원)로 불어났다. 미국의 중소 석유·가스 생산업체 37곳의 잉여현금흐름도 같은 기간 53% 늘어난 170억달러(약 25조원)를 기록했다.판테온매크로의 올리버 앨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확대된 세금 환급액이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의 초기 단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됐지만 세금 환급 흐름이 5월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연료비 급등에 훨씬 더 크게 노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5.17 I 김윤지 기자

AI 문명 전환기, ‘세금도 방임도 아닌 제3의 설계’를 향해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AI 시대 미래 전략은 기술을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지난 13일 출범한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강조한 메시지다. AI 기술 발전이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구조 전반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명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엄중한 인식이다.배 부총리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대전환의 흐름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AI는 산업 혁신을 넘어 국가 시스템과 사회 구조, 일상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앞으로는 개별 기술 경쟁보다 이를 어떤 제도와 산업 구조, 사회 시스템 위에서 활용할 것인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데이터·연산 자원의 독점, 그리고 부의 귀속 문제AI는 이미 생산성과 산업 구조를 빠른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향후 기술이 범용인공지능(AGI) 단계로 진입할 경우, 데이터와 연산 자원을 확보한 소수의 거대 기업이 글로벌 경제 질서를 좌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미래의 핵심 쟁점은 기술의 성능 자체가 아니다. 기술이 만들어낸 막대한 부가 어떻게 분배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로 수렴된다.그럼에도 국내 정치권의 논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익숙한 이념 구도 속에서 서로 다른 극단만을 외칠 뿐이다.한쪽에서는 기술 기업의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본소득’ 등 사후 분배 모델만을 강조한다. 이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편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시장 자율성과 성장 중심의 접근만을 내세운다. 이는 격차 확대를 방치하는 ‘시장 방임’의 한계를 안고 있다.그러나 AI 전환이 만드는 변화는 기존 산업사회의 위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특정 산업의 흥망이나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넘어, 데이터와 인프라를 둘러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구조적 독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좌우 프레임만으로는 이 거대한 변화를 온전히 설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성장과 분배의 결합, ‘제3의 경로’이 때문에 최근 논의의 중심은 규제와 감세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설계하는 ‘제3의 경로’로 이동하고 있다.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민간 자본과 국민 참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구조가 그 좋은 예다. AI 산업은 반도체,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가 필요한 이른바 기간 인프라 산업의 성격을 띤다.국민이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기업에는 자본 조달의 부담을 덜어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에게는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결실을 배당의 형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산 형성의 기회를 넓혀준다. 세금 중심의 강제적 재분배도, 완전한 시장 방임도 아닌 성장과 분배의 건강한 합일 모델이다.◇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한 전제 조건다만 이러한 구조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교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첫째,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과 수익성 간의 치밀한 균형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범위와 방식에 대한 투명하고 정교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되어야 한다.AI 전환기는 단기적인 사업 지원책이나 보조금 몇 푼을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다.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다. 기업의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격차를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앞으로 다가올 초지능 시대의 성패는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보다, 그 기술을 어떤 제도와 사회 시스템 위에서 운영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를 넘어 미래 인류 질서의 설계자가 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은 바로 이 ‘제3의 설계’에서 시작될 것이다.

2026.05.17 I 김현아 기자

유정복·양향자, 與 ‘대장동’ 발언 총공세…“대통령에 충성 경쟁”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대장동 사건 옹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국민의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17일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와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를 향해 “(대장동 모델에 대해)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범죄도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들은 민주당 후보들의 ‘대장동식 개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며 공개 사과와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민주당 후보들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유 후보는 박 후보가 ‘인천에 대장동 개발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인천시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제가 철회를 요구했지만 박 후보는 오히려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국민과 인천시민 앞에 얼마나 오만방자한 발언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대장동 사업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 뒤에 이익 배분 구조를 숨겨 특정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배당 이익을 챙긴 사업”이라며 “사법부도 유죄라고 판단한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사건을 어떻게 창의적이라고 칭송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유 후보는 또 “성남시민의 피눈물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범죄를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은 결코 대장동 시즌2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양 후보 역시 추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사건을 옹호하며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 후보가 최근 ‘대장동의 본질을 파악하고 박수를 쳐드렸다’고 했다”며 “전 국민이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광으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 만천하에 드러난 범죄를 치적으로 둔갑시키고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양 후보는 특히 민주당 측의 ‘AI 국민배당금제’ 구상도 비판했다. 그는 “AI와 첨단산업 기업의 성과를 초과이익이라며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현금 살포 정책에 군불을 때고 있다. 추 후보가 앞장서 그 군불에 부채질을 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 회피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유 후보는 “박 후보가 각종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 검증은 시민에 대한 의무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양 후보도 “추 후보의 최대 전략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전략’”이라며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해 경기도를 그냥 먹겠다는 공짜 심리에 절어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미래 토론회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전국 정치 이슈에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6.05.17 I 안소현 기자

증시 활황에 머니무브…운용사 한달 새 100조 몰렸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내외 주식시장이 반도체 경기 호황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산운용사로만 한 달에 100조원 가까이가 몰렸다.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자산운용사 수신은 99조 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수치다. 지난해 1~4월 넉 달 간 늘어난 자산운용사 수신 규모(102조 7000억원)와 맞먹는다.증가세를 이끈 것은 주식형 펀드다. 주식형 펀드는 한 달 55조 7000억원이 늘며 역시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8000선에 근접하는 등 국내외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발생한 막대한 평가이익과 신규 투자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다.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로 약 4조원의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이 더해지며 규모가 크게 커졌다.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도 각각 3조 6000억원, 12조 9000억원 증가했다.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도 법인 자금이 재유입되며 24조 5000억원 늘었다.은행 수신은 6조 8000억원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를 내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 컸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 8000억원 줄었다.한국은행은 연말과 연초에 은행으로 들어왔던 기업 자금이 이후 빠져나가는 현상이 매년 반복하는 계절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4월 중 개인은 주식을 순매도하며 2~3월에 비해 머니무브(자금 이동)의 강도는 다소 약해졌으나, 투자 대기 자금 등을 포함하면 머니무브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4월 중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전월보다 2조 1000억원 늘며 전달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2조 7000억원 늘었다.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개인이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면서 6000억원 감소 전환했다.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시장 금리 변동성이 커지자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줄이고 은행 대출이나 단기 자금조달에 더 의존하면서다.실제로 지난달 회사채는 3조 9000억원 순상환되며 전월(3000억원)보다 상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대신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는 한달 새 4조 9000억원 순발행되며 전월 3조원 순상환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기업대출 역시 10조 7000억원 늘어나며 전월(7조 8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커졌다. 중소기업대출은 부가가치세 납부 자금 수요 등으로 5조 7000억원 증가했고, 대기업대출도 배당금 지급 및 회사채 상환 자금 수요가 겹치며 5조원 늘었다.

2026.05.1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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