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검찰총장’ 직접 펜 잡았다...‘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명)의 감사 인사에 자필 편지와 책을 보내 화답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씨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친필로 쓴 편지와 책을 받았다고 3일 알렸다.(사진=김진주 작가 제공)김씨는 최근 검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검찰총장과의 대화’를 통해 “검사님들이 아니었다면 외로운 싸움을 진즉에 포기했을 것”이라며 “여전히 보복 재판은 남아있지만, 총장님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121곳의 구멍은 뚫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글을 남겼다.이 검찰총장은 2022년 10월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과학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공소 사실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실이 당시 김씨가 입은 청바지·속옷·상의 등 4점에서 121개 부위 표본을 정밀 감정했고,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발견돼 성범죄 입증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씨는 해당 글에 “지금도 살아있는 피해자 중 수사체계에 반론을 제기하는 범죄 피해자는 극히 드물다”며 범죄 피해자를 위해 앞으로도 힘써달라는 내용을 남겼다.이 총장은 자필로 쓴 답장 편지와 함께 샤넬 밀러의 ‘디어 마이 네임’과 나태주의 ‘육필시화집’을 김씨에게 보냈다.이 총장은 편지에서 “국민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든든히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들이 두렵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곁에 서 있겠다”며 “몸과 마음이 회복돼 예전의 일상을 되찾게 되시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2024.05.03 I 홍수현 기자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포함했다가 철회했는데, 여권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이어진 것이다. 비동의 강간죄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돼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성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강간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성관계 동의가 내심(內心), 즉 속마음의 문제여서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억울한 성범죄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가져온다고 해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자가 그 서류에 동의하였을 당시 불가항력적이었다거나 두려워서 ‘비진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만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지만 피고인은 무죄 입증을 위해 불가능한 스무고개를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대표는 “현재 기존의 법으로도 성범죄는 유죄 판결이 90% 이상이다. 만약 차기 국회인 22대 국회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신설된다면 실질적인 문제점이 심각하다”며 “두 사람 사이의 성행위에서 명백한 동의 확인, 동의가 필요한 때가 언제였는지 입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동의 강간죄가 입법화 된다면 무고한 성범죄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라비 전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야말로 반여성주의”라며 “여성을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가부장적 세계관에 가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 축사를 맡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동의’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느날 갑자기 동의 여부로 판가름내자 이런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행 폭행·협박은 아니더라도 명시적 거절을 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동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5.03 I 이유림 기자

중학생 길들여 성폭행·영상 촬영까지…“좋아했다” 변명했지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학원생을 심리적으로 길들여 수십 차례 성적 착취를 한 학원 강사에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는 전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당시 A씨는 학교 폭력과 가정불화 등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B양에 친절을 베풀며 신뢰를 쌓아갔고, B양이 의존하기 시작하자 성 범죄로 그 수위를 높여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양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스라이팅’ 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봤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해자를 가족·친구·학교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호감을 사면서 회유하고 압박했고, 결국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도록 길들였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03 I 강소영 기자

방심위, 연예인 얼굴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4700건 시정의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유포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4700건 발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0% 폭증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음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 조치를 내려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방통심의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과 합성, 유포된 ‘성적 허위영상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POP 아이돌 등 연예인의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4691건을 시정요구 의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폭증(3745건 증가)한 것이다.방통심의위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유포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일상에서 SNS 등에 공개되는 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방통심의위로 신고(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과 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 등을 신속히 차단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2 I 임유경 기자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등생 성매매 피고인 ‘실형’ 판결 환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2일 기존 선고형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어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일 강릉 초등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성매매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성매수 권유에 그친 피고인) 또는 징역 1년부터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1인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을 법정 구속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회성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 중 가장 중한 형으로 보인다. 1심에서는 6명의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여변은 “판결은 조직적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거나 수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여변에 따르면 법원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노력해온 부분들을 언급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환경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강제력 없이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 해도 감경요소로 반영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아동 본인에게 합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감경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의 양당사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만큼은 미처 성장하지 않은 신체구조와 미성숙한 판단력을 가진 특별보호대상으로 보아 성매매의 ‘피해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피고인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형법 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더 중한 죄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여성가족부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피고인의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여변은 “13세미만 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벌금형이 없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라며 “국내외 모두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며 ‘성착취 근절’을 외치고 있는 현실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선고형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2020년 유엔총회가 추가로 선택의정서를 채택해 ‘아동매매,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 아동성착취물로부터 아동보호’를 강화하면서 2014년에는 아동이 직접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마련했다. 나아가 국제사회는 2019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 성매수’를 성착취로, 성매수에 이용된 아동은 ‘성착취범죄의 피해아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매매특별법 상 미성년자를 성매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적용되는 형법 상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연령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여 보호범위를 넓혔고, 이에 발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역시 16세 미만 아동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법률을 개정했다.여변은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선고형이 반복되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관례가 돼버렸다”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임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법정형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은 사실상 피고인들을 무죄방면하는 것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턱없이 낮은 선고형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시점에 이번 법원의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법의 적용’이 수반되지 않은 ‘법의 제정’은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을 마음 깊이 새기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법적 조치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백주아 기자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이 조두순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기에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제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횡설수설 따지기도 했다.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형기를 채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친딸 성폭행 후 살해한 재혼 남편에 “고생했다”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새아빠의 성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살인이라는 보복이었다. 이 살인에는 친엄마가 가담했고 현장은 두 살배기 아들이 지켜봤다.A양을 살해한 친모(왼쪽)와 의붓아버지.(사진=연합뉴스)2019년 4월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 A양(12)과 친부는 앞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31)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김씨가 성폭행하려 했다’고 경찰에 재차 도움을 요청했다.A양은 경찰에서 “지난 1월 김 씨가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다”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에 있었는데, 김씨가 친구 집 앞까지 찾아왔다”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구체적 진술을 털어놨다.처음에는 단순 음란 동영상 사건으로 취급하던 경찰은 이때부터 이 사건을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그러나 수사 절차가 복잡해 당장 수사가 이뤄지진 않았다. A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국선변호인, 진술 분석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이들과의 일정을 조율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뿐만 아니라 관할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광주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수사는 일주일가량 더 미뤄졌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신고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27일 A양을 살해했다. 경찰의 책임론이 대두된 이유다. 경찰이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A양이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서로 들어가는 친모 유씨 (사진=연합뉴스)부부는 살해 이틀 전 노끈과 청테이프 등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27일 낮 13개월짜리 아들을 차에 태우고 목표로 향했다. 목포터미널 인근에서 A양을 승용차에 태워 살해 장소로 이동했는데 친모 유씨가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로 딸을 불러냈다.김씨는 무안 인근의 한적한 농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친모인 유씨는 A양이 숨을 거두는 동안 아들을 돌보며 살해 장면을 지켜봤다.27일 늦은 오후 광주 북구의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유씨와 아들을 집에 내려준 뒤 벽돌이 가득 든 마대 자루 2개를 챙겨 시신유기에 나섰다. 평소 드라이브를 즐겼던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28일 동틀 무렵 A양 시신을 버렸다. 시신이 물 위로 떠 오르지 않도록 양 발목에 마대 자루를 하나씩 묶어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지만 신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을 그대로 남겨두는 허술함을 동시에 보였다.친모 유씨는 28일 오전 A양 시신을 유기하고 귀가한 김씨에게 “고생했다”며 다독였다.유씨는 당초 A양이 김씨로부터 범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을 무렵 친부에게 전화를 걸어 “아니,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냐. 딸 교육 잘 시켜라”며 딸을 질책했다고 한다.A양 시신 유기 후 집으로 돌아온 김씨는 오후 들어 아내 유씨와 함께 시신은닉 장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저수지 수심이 얕은 데다 한쪽 발목에 묶어둔 마대 자루가 풀리면서 A양 시신이 발견된 이후였다. 현장에는 경찰차가 도착한 상황이었다.김씨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김씨는 광주 동부경찰서로 압송돼 이틀간 조사받으면서 친모 유씨가 살인을 공모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A양 친모 유씨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김씨와 친모는 2020년 9월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양을 살해하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따른 죗값이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서, “경찰은 피해자 신고부터 사망까지 피해자 안전을 살피는 노력을 하지 않아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2024.04.30 I 홍수현 기자

“우발적” 父 살해한 아들, 누나에 “컴퓨터 치워달라”…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9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하경준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사건은 지난해 11월 6일 벌어졌다. 남성 A씨는 아버지와 이날 오전 3시쯤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에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이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집 압수수색 전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는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요구해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터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고, 이 결과 A씨는 범행 3일 전 ‘친족 살해’, ‘후두부 가격’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이력을 볼 수 있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고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이 외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려던 형제 등 일당 9명을 기소한 수원지검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수원지검은 회사 대표인 동생 B씨가 범행을 진행하다 구속되자 형인 C씨가 이어받아 60억 원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밝혀내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이기도 했다.이와 유사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유출 사건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는데,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제조업체에 2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던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또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의 수사도 우수사례에 뽑혔다.당시 경찰은 찜질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에 DNA 감정을 2차례 의뢰했고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 피해자의 범행을 자백받았다.대검은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며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강소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CCTV 무상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SK쉴더스와 손을 잡고 젠더폭력 피해가구에게 폐쇄회로(CC)TV를 무상 지원한다.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이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 비해 2차 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보복 범죄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이에 3개 기관은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피해 가구 및 피해우려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관 무선 CCTV 설치 및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SK쉴더스는 CCTV 무상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 관련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서는 CCTV 지원에 따른 연 이용료를 지원한다.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폭력을 사전 예방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막말·돈봉투에 도덕성 논란까지…'삼일천하' 끝난 여야 후보들

與 여성후보자 일동 “‘성범죄자 변호’ 野 조수진, 즉각 사퇴해야”

이재명, '성범죄자 변호 논란' 조수진 공천 유지…"국민께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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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할래요?” 아파트 단지 초등생에 접근…성범죄 전력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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