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대마로 성폭행한 30대 2명 징역 4년…피해자 20명 더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액상 합성 대마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몸을 못 가누자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에서 이들은 성범죄 일부 혐의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쯤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 여성 C씨에게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이들은 또다시 법정에 설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6년 넘게 유흥업소에 일하면서 전국 각지 유흥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최소 20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여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조두순 “아내가 22번 도망가, 내가 왜 죄인?”…법정서 횡설수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야간 외출제한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되레 큰소리를 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1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연하) 심리로 열린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다.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된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못 만나면 300만 원이다. 나 돈 있다’고 말하는 등 사건 직후 보인 태도와 재판 과정의 태도를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을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강조했다.재판장이 조두순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자 10분간 이어진 발언에서 그는 “마누라가 22번을 집을 나갔다. 화가 나지만 참았다. 그래서 초소에 상담을 하러 간 것”이라며 “제가 횡설수설 하는거 같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가 뭔 죄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 번을 못 나갔다. 초소에 들어간 건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기에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제가 뭘 잘못했나.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럼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횡설수설 따지기도 했다.조두순의 2심 선고는 오는 29일이다.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형기를 채운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2024.05.01 I 강소영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에 CCTV 무상지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SK쉴더스와 손을 잡고 젠더폭력 피해가구에게 폐쇄회로(CC)TV를 무상 지원한다.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이 ‘젠더폭력 피해자 안심조치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26일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조택훈 SK쉴더스 경기남지역본부장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범죄 비해 2차 피해 발생이 높은 만큼 보복 범죄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다.이에 3개 기관은 경기남부지역 젠더폭력 피해 가구 및 피해우려 2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지 안전 확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현관 무선 CCTV 설치 및 관련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SK쉴더스는 CCTV 무상 설치 및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 관련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에서는 CCTV 지원에 따른 연 이용료를 지원한다.현관에 CCTV가 설치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 앞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폰 알림을 받아 불필요한 방문자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피해 가구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안감을 최소화하며 문제적 상황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또한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 출입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고 집 밖에서 앱을 통해 양방향 음성 대화도 할 수 있다.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젠더폭력 피해 가구와 피해가 우려되는 가구에 보호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전 폭력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원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에서 실시 중인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젠더폭력을 사전 예방을 위한 한층 더 강화된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협약기관과 적극 협업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젠더폭력 피해상담은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031cut)으로 실시간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2024.04.26 I 황영민 기자

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재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2024.03.27 I 이재은 기자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사과 한 마디도 없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게티이미지)26일 경남교육청 및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이같은 일을 당했다.사건 당시 A씨는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하다 자리를 비웠고 그 사이 남학생 B군이 체액을 넣은 것이었다. A씨는 “원했던 것은 학교와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였지만 가해자와 그 부모에게 직접적인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며 “학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 소극적인 태도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그러나 해당 학교 측은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군의 분리 조치가 이뤄졌고 A씨가 학생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대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이다.당시 B군은 학교에서 특별교육 이수 처분 등을 받고 2주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이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경우도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와 비슷한 사례로 40대 공무원이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담은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또 대학 내에서 여학생의 신발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 등 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받았다.이같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들은 “한국에서는 체액 테러 피의자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한국은 성추행과 성폭력처럼 직접적인 접촉과 협박이 있어야만 성범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미국 인터넷 매체 바이스도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한국 여성들이 체액 테러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앞서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는 피해자 관점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체액 테러 또한 성범죄의 범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26 I 강소영 기자

조두순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안들려”…재판 내내 불량 태도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 간 무단 외출을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그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돌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또 조두순은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을 다 채운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조두순은 출소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2024.03.21 I 권혜미 기자

피해자에 성폭행 장소 촬영시킨 경찰...결국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A양은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당했다. A양의 친구 B양 역시 의붓아버지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A양과 B양은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해 5월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른바 ‘청주 여중생 투신 사건’이다.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두명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2021년 3월 16일 오후 9시 20분,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집을 방문했다. 경찰은 A양이 성폭행당한 장소로 지목한 B양 방안 사진을 촬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 동석한 변호인은 늦은 시간을 이유로 주거지에 있던 B양에게 사진을 찍게 한 뒤 문자 메시지로 받자는 뜻을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B(의붓딸)가 촬영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을 수사관 휴대폰으로 재전송받아 출력하여 수사서류에 첨부하다’라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첨부사진에는 ‘피해자 A(의붓딸 친구)가 강간당한 장소’와 같은 설명도 달았다.문제는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의붓딸 역시 피의자에게 아동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점이다.A양 유족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피의자 지시에 따라 범죄 현장을 촬영하도록 내버려 둔 점은 명백한 2차 가해 방조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 C씨와 의붓딸 B양의 분리 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부실 수사로 봤다. B양은 3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꿈인 것 같다”는 취지로 답한다. 같은 날 “(아빠와)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며 아빠가 편해요”라는 의사를 전한다.유족 측은 “가해자가 B양과 동거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분리 조처를 요구할 수 있었겠냐”며 “경찰이 B양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친권 부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아 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두 아이는 2021년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계부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4.03.16 I 홍수현 기자

조두순 "8살짜리에 그 짓, 사람xx냐"...선 넘는 발언까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동 성범죄로 12년간 복역했다가 출소한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면서 과거 자신의 범죄 행위를 망각한 듯 횡설수설해 공분을 사고 있다.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11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세요?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어요?”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조두순은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라며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대요”라고 말했다.조두순은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겠다”라며 자기가 과거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이야기했다.조두순은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냐.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건 나를 두고 하는 얘기지 않느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된다. 여덟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 됐냐?”라고 말했다. 또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면서 발언을 이어갔다.뒤이어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조두순은 말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사진=채널A 캡처)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싸웠다”라며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조두순은 이날 재판에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24.03.12 I 홍수현 기자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나서”…조두순 “벌금 낼 돈 없다” 선처 호소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조두순은 이날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의 변호인도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배우자와의 다툼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은 관계가 좋다는 점, 그동안 보호관찰 의무를 성실히 다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법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앞서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조두순은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그의 주거지로부터 20ｍ 및 150ｍ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2024.03.11 I 이로원 기자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사형집행 논의도 필요"(종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연쇄살인범과 같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중 광진갑, 을에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 전 의원과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광진구는 전체 구민의 44.3%가 1인 가구로, 그 비중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을 하기 위해 이동하며 단수공천을 받은 오신환(왼쪽) 광진을 후보, 김병민 광진 갑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먼저 살인 등을 저지른 중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공약 발표 직후 진행된 시민간담회에서 ‘무기형뿐만 아니라 연쇄살인범이나 성범죄자에 대한 사형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에 “일도양단(一刀兩斷)으로 의견을 말하긴 어렵지만, 여성 수십 명을 사냥하듯 성폭행한 사람들이 1년에 60명씩 나오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시민 안전을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것으로,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그는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데 범죄자들의 습성이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또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겐 주민등록지상 거주지를 가상의 ‘안심 주소’로 대체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해 보복 범죄 등 2차 범죄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 시절엔 왜 안심 주소와 같은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면서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등을 가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상 주소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다.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노후화 CCTV 교체 및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등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CCTV가 범죄 예방과 증거 수집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전국 CCTV 중 14%는 설치 10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심각하고 화질 문제로 안전을 지키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면서 “이와 더불어 전봇대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앱을 통해 누르면 귀갓길 동선을 따라 모니터링 하는 동행 벨 설치를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증원 △‘공중협박죄’ 신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공공장소 범죄 가중처벌 적용 등도 약속했다.

2024.02.20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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