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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30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1.30 I 경계영 기자
“독일 제로웨이스트 생활, 한국보다 스트레스 줄었죠”
  • “독일 제로웨이스트 생활, 한국보다 스트레스 줄었죠”
  • 독일의 대형마트에서는 필요한 만큼 낱개로 야채나 과일을 비포장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베를린=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이라고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권이 넓어져서 한국에서의 생활보다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유럽의 제로웨이스트 산업이 잘 구축된 덕분에 비건이자 제로웨이스트 운동가인 최미연씨(33)의 독일 생활은 한국에서 지낸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 비건이란 식물을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먹는 사람을 말하고,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Waste) 배출량을 제로(Zero)에 가깝게 줄이는 것을 뜻한다. 독일 베를린의 프리드리히 샤인(Friedrish chain)에 거주 중인 그녀를 만나 비건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따라가 봤다. 그녀의 옷장엔 바지 4벌, 외투 5벌이 전부다. 옷을 거의 구매하지 않는 그는 텀블러 2개를 수년째 쓰고 있고, 물건을 사고 남은 포장용기들을 보관용기로 재사용한다. 세제는 샴푸용 비누와 세안용 비누 각 1개, 리필샵에서 구매한 주방세제가 전부다. 빨래는 세제를 쓰지 않고 30도 온도의 온수로 물빨래를 하고, 오염이 있을 땐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쓴다. 물은 끓여서 마신다. 그녀가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요거트가 전부인 것 같았다. 그는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걸어서 20분 거리의 비건샵을 방문하는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았다. 집 바로 근처의 대형마트도 자주 들르는 곳이다. 독일의 대형마트체인인 조라(ZORA)는 제로웨이스트 판매 공간을 따로 두고 있고, 에데카(EDEKA)에서는 비건 섹션이 마련돼있기 때문이다. 대형 식품 유통업체인 에데카(Edeka), 레베(Rewe), 리들(Lidl) 등에서 점점 더 많은 제품을 재생 포장재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여행객들이 꼭 들른다는 독일의 드럭스토어 DM에서도 리필섹션이 설치되고 있다. 그녀를 따라 다녀보니 독일에 스며든 제로웨이스트가 더 잘 눈에 띄었다. 독일의 대형마트에서는 1유로(약 1400원)의 보증금(Pfand)을 내면 유리병에 담긴 곡식 살 수 있고, 야채나 과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구매 가능하다. 용기 보증금은 산 곳에서 반납해 현금화할 수 있다.유리병과 종이에 포장된 쌀. 유리병은 1유로의 판트(보증금)가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독일은 제로웨이스트 산업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최씨의 눈이 번쩍 뜨일 때가 많다. 그는 주변 제로웨이스트샵의 위치를 알려주는 앱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최근 대대적인 대중 광고를 펼치고 있는 알파카스(Alpakas)다. 식재료를 판매하는 온라인 배송업체로, 제로웨이스트를 추구한다. 알파카스는 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채워 배달한다. 알파카스 영업책임자는 “비포장 접근법은 오프라인 상점보다 온라인에서 더 효과적인 작동할 수 있다”며 “온라인 시장 잠재력이 향후 500% 이상 커질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고 제품 무료나눔 앱인 올리오(OLIO)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대형체인의 식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기도 한다. 최미연씨는 “한국에서도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이 늘어나는 추세이긴하나 상점이 다양하지 않아 제약이 많았다면, 독일에서는 선택의 기회가 많고 내가 유별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독일마트서 산 물건 한국서 사면…플라스틱 쓰레기 3배
  • [르포]독일마트서 산 물건 한국서 사면…플라스틱 쓰레기 3배
  • 독일 대형마트의 과일과 채소 등 신선제품은 대체로 무포장으로 낱개로 구매가 가능하다. 포도는 한송이씩 손잡이가 달린 종이백에 개별 포장되어 있고, 야채 묶음은 실을 이용해 포장의 부피를 최소화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프랑크푸르트=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른 대형마트는 재활용률 부동의 세계 1위답게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의 문지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줄이고, 재활용하고 다시 쓰는 이른 바 ‘3R(Reduce·Reuse·Recycle)’의 손길이 제조, 유통, 소비 과정 모두에 녹아있다.◇신선식품에 포장재가 없다독일은 아무리 번화한 곳이라도 밤 8시만 되면 상점의 불이 하나 둘 꺼진다. 철학의 나라답게 밤은 한적하고 심심하다. 독일의 주재원에게 퇴근 후 무얼하는지 물었더니 “독일 사람들은 거의 매일 장을 보고 사람들과 어울려 간단히 음식을 해먹는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대형마트는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기능이 비슷해 보였다. 신선식품과 각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것부터 한 끼를 대체할 수도 있을 먹거리도 팔았다. 기자의 눈을 가장 먼저 사로 잡은 건 야채와 과일들이 진열된 신선제품 판매 공간이었다. 오이 한 개, 포도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는 포도를 싼 얇은 종이팩이 전부였다. 한국은 비닐과 플라스틱 박스가 따라왔겠지만.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품 구매 후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겹겹의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포장재에 무력감을 느낀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46%가 포장재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60% 이상이다. 즉 그만큼 생산단계의 포장재 감축 노력이 더디다는 말이다. 실제 독일에서 산 제품들을 한국의 마트에서 똑같이 사봤다. 최대한 포장재가 간편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골랐다. 한국과 독일의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5개 품목(오이, 포도, 생수, 빵, 인스턴트 커피)을 구매한 후 발생한 폐기물은 독일이 2개, 한국이 6개였다. 우리나라에선 커피 포장재에 따라오는 빨대와 뚜껑(마개)이 더해지면서 구매한 물품개수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수가 더 늘었다. 독일에선 구매한 빈 생수병을 반납할 수 있다. 보증금 0.25유로를 돌려받았다.한국(오른쪽)과 독일(왼쪽)의 대형마트에서 동일한 5개 품목(오이, 포도, 생수, 빵, 인스턴트 커피)을 구매한 후 발생한 폐기물이다. 최대한 포장재가 간편한 제품을 우선으로 골랐다.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독일이 2개, 한국이 6개였다. 우리나라에선 커피 포장재에 따라오는 빨대와 뚜껑(마개)이 더해지면서 구매한 물품개수보다 플라스틱 쓰레기수가 더 늘었다. 독일에선 구매한 빈 생수병을 반납하고 보증금 0.25유로를 돌려받았다.독일의 마트 대부분 농산품이나 과일을 플라스틱 포장재에 담지 않고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선택적 구매가 가능하다. 이는 주요 유통업자인 대형마트의 포장재 감축 자발적 노력의 결과다. 독일의 프랜차이즈 할인 마트인 알디(ALDI)가 2019년 4월부터 유럽 전역의 매장에서 오이에 비닐을 씌우지 않고 팔기 시작했는데, 당시엔 반대도 많았다. 이제는 대부분의 마트가 적용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 독일과 친환경 정책을 함께 주도하는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올해 1월 1일 소매업체에서 30여가지 과일과 채소를 플라스틱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독일 마트에서 판매하는 커피나 요거트는 플라스틱 두께를 얇게 제조하는 대신 제품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감싸서 판매했다. 냉동식품은 물 흡수를 방지하는 특수 종이로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도 있다. 냉동 식품 기업인 프로스타(Frosta)는 기름과 습기에 강한 종이봉투 사용으로 플라스틱 봉투를 대체해 판매하고 있다. 독일에서 만난 한국 냉동제품의 비닐 포장재 두께가 현지 제품들 사이에서 유독 두꺼운 것과 뚜렷하게 대비됐다. 심지어 물건을 고정하는 플라스틱 코팅 철심마저 종이로 코팅한 것도 있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전면 퇴출됐다. 다회용 장바구니나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한다. 독일의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보증금 반납기. 기기 뒷켠으로 상당한 저장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회수가 이뤄진다. 판트 대상 캔, 페트병, 유리병을 집어넣으면, 매장에서 화폐처럼 쓸 수 있는 환급 영수증이 나온다.◇화폐같은 빈용기 보증금(Pfand)…‘폐기물=자원’기대를 모았던 빈 용기 보증금 제도 일명 ‘판트(Pfand)’를 체험할 기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판트는 독일어로 보증금이란 뜻이다. 페트병 뿐만 아니라 캔, 유리병 등 대부분의 빈 용기는 0.25유로(300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불해야한다. 독일에선 빈용기가 마치 화폐처럼 개념화한 모습이다. 식당에서 빈용기를 두고 나오는 것은 ‘팁’으로 여겨지고, 노숙자가 빈 병을 줍도록 공공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적선행위로 생각한다. 2003년 판트 제도 도입 이후 일회용 빈용기 회수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독일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못해 다회용 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무거울텐데도 다회용 유리병에 담긴 생수물을 가방 한 켠에 꽂아 다니는 현지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는 보증금 대상 음료의 총 41.8%가 재사용이 가능한 음료 포장재였고, 이를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나아가 판트제도가 독일사회에 주요 습관처럼 자리잡자 독일 정부는 용기란 용기엔 다 확장하려 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독일의 카페, 배달업계는 일회용 용기를 제공하는 대신 보증금을 받고 재사용 가능 용기로 제공해야 한다. 음료뿐만 아니라 음식 용기도 판트를 내고 다회용기로 주문해야 된다. 독일은 100% 재생원료로 만들어진 세제나 화장품 용기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이밖에 세제나 화장품 용기 등에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제품도 흔하게 찾을 수 있다. 독일의 재생 플라스틱 생산량은 2019년 200만t으로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재생 플라스틱 공급의 전세계 평균 6%와 비교해 높다. 우리나라는 0.6%다.이예나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경영과 투자 분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이 화제라면, 독일 소비시장에서는 ‘지속가능성’이 대표 키워드”라며 “친환경·유기농·착한기업 등으로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가치소비 트렌드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통합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지속가능성은 소비재 산업에서는 피할 수 없는 핵심 키워드로, 생산·유통·판매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명확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노조 불법에 타협 없다” 尹, 첫 업무개시명령 -생산단계부터 혁신한 獨, 소비자만 옥죄는 韓 -[포토]파업장 간 국토차관, 업무개시명령 전달 -인플레 정점 지났나…“11월 물가 5.2%↑” -국정조사 파열음에 ‘예산 시한’ 또 넘기나 -[사설]불법 파업에 법치 쐐기…민생 볼모로 삼는 일 더 없어야 -[사설]추락하는 K반도체 수출, 시장 다변화 미룰 수 없다 △종합 -[HOT이슈]中공장 멈춘 ‘애플’ 초비상…세계 공급망 혼란 오나 -[이슈분석]근로 소득 없는 노인 다수 포함 저소득 기준 ‘5000만원’ 논란도 △윤정부 첫 예산안, 법정시한 넘기나 -이상민 거취 놓고 여야 정면충돌…정쟁에 인질로 잡힌 나라살림 -“행안부장관 해임안 오늘 발의” 민주당 총공세 -법 안 지키는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20년간 단 2번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소비자편 -독일은 무포장 낱개 판매…한국은 겹겹포장 “제품보다 폐기물이 두 배” -세제·화장품 필요한 만큼만 리필…쓰레기 스트레스 확 줄었죠 -새해 1월부터 독일서 일회용컵 못쓴다 △순환경제 선진국 독일-생산자편 -‘듀얼 시스템’ 통해 부담 줄여주자…기업들이 알아서 재활용산업 혁신 -유럽서 쾌속질주 K뷰티…친환경에 발목잡히나 -‘獨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 생활폐기물 발생 다른 도시의 70% △尹정부 첫 업무개시명령 -18년 만에 첫 발동 초강수…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되나 -건설현장 530곳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 눈덩이 -與 “불법 종식명령”…野 “치킨게임으로 몰아가” △종합 -대한항공, 독과점 해소 위해 ‘알짜 슬롯’ 내놓는다…“경쟁력 약화 우려” -“내년 1분기 물가 4%대로 하락할 것” -현대차, 美 내연차공장서 전기차 함께 만든다 -음악저작권 ‘쪼개 팔기’ 가능해졌다 △경제 -필요성 큰 직무부터 ‘호봉→성과급’ 순차적 전환 -치솟는 물가에…직장인 실질임금 6개월째 뒷걸음질 -가계대출 금리 10년 4개월래 최고 -3분기 해외 카드 사용액 5.1조원…전분기비 4.1%↑ △정치 -자율주행에 총소리 듣고 전투도…통신 끊기자 원대복귀 ‘인상적’ -전당대회 시계 재깍재깍…與, 내년 ‘2말 3초’ 관측 -尹 “中, 북한 무기개발 멈추게 할 책임 있어” -판문점 찾은 권영세 “남북관계 작은 훈풍 불기를” -출범 한달 맞은 이정미호, 정의당 지지율 요지부동 △금융 -변동금리 ‘이자 폭탄’ 맞은 전세대출자 “주담대처럼 고정금리 갈아타기 혜택을” -신한금융회장 후보 확정…조용병 3연임에 무게 -직원 거액횡령·불완전판매…금융사 대표에 책임 묻는다 -KB국민은행, 국가고객만족도 은행 부문 16년째 1위 △Global -무장 경찰 단속에 中시위 주춤하지만…해외선 ‘연대 물결’ -“인플레 정점 아냐”…연준 매파·ECB 총재 금리인상 한목소리 -[포토]세계 최대 활화산 38년 만에 터졌다-애플, 트위터서 광고 빼자…머스크 “전쟁이다” 맞불 -마크롱, 美서 IRA 담판 짓나 -FTX 붕괴에 ‘블록파이’ 파산보호 신청 △산업 -“신차 계약 취소할래요”…치솟는 할부금리에 車업계 비상 -[포토]현대重그룹 ‘차세대 전기추진선’ 국내 최초 상용화 -현대차그룹 美생산 전기차, SK온 현지생산 배터리 쓴다 -“땡큐 토니” 외쳤던 바이든…SK실트론 美공장 찾는다 -디스플레이 협회장 이어 학회장…산학연 협력 주도하는 정호영 -잡음없이 마친 실사…한화, 대우조선 인수 급물살 -이수화학, 석유화학·정밀화학으로 인적분할 △산업-스마트폰 수요 위축에도…삼성, 글로벌 시장서 ‘선방’ -AI 확산 불안에 계란값 꿈틀 -[현장에서]위믹스, 어쩌다 코인판 ‘금쪽이’ 됐나 -참기름·맛밤 등 내달 가격 인상 △증권 -코스피 호재 고갈…“2400도 버티기 힘들다” -‘외인 픽’ 현대두산인프라코어·GKL…두자릿수 수익률 찍어 -선거철도 아닌데…정치테마주 다시 들썩, 왜 -중국발 공급망 불안 재확산…냉온탕 오가는 반도체 투톱 -문재인표 뉴딜펀드 수익률 쏠쏠하네 △부동산 -전셋값보다 더 떨어질라…‘노도강’ 깡통전세 불안 -규제 해제에 ‘대장주 쏠림 vs 미분양 털기’ 극과극 -[현장에서]막무가내식 국책 사업 반대 안된다 -한달 만에 집값이 3억원 뚝…하락기 틈타 증여 직거래 속출 △Qatar 2022 -‘송곳 크로스’ 이강인 ‘멀티골’ 조규성…패배의 아픔 속 한국 축구 희망 봤다 -카세미루 결승골…네이마르 빠진 브라질, 스위스 꺾고 16강 진출 -레반도프스키 vs 메시 △Book -돌아온 원태연…“독자의 1990년대 소환한다면, 절반의 성공” -AAM·빅데이터·바이오연료…국가 생존 달린 ‘미래기술 키워드’ -얼평이 난무하는 시대…성형수술 후 진정 필요한 건 ‘돌봄’ -200자 책꽂이 △건강 -[굿 클리닉]뇌졸중 협진 시스템 구축…혈압·산소포화도·심전도 24시간 모니터링 -[아는 것이 힘]갑자기 눈앞 깜깜해진다면 ‘경동맥 협착증’ 의심을 -[전문의 칼럼]김장 후 어깨통증, 체외충격파 치료 받아보세요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첨단기술력 요구하는 방위산업…규제 풀어 R&D 활성화 도울 것” -“내년부터 수출기술료 징수…ADD와 협의해 다양한 감면 방안 검토” △오피니언 -[목멱칼럼]안전 효과 없는 ‘안전운임제’ 폐지해야 -[기고]‘사색 공간’으로 변신하는 어촌체험마을 -[기자수첩]손흥민에게도, 호날두에게도 공은 둥글다 -[e갤러리]김윤아 ‘기댈 수 없는 의자’ △피플 -남친룩 원조 ‘솔리드옴므·우영미’ 韓대표 명품으로 키우고 싶어 -“기업은 사라져도 브랜드는 남는다” -결혼 앞둔 리디아 고, 세계랭킹 1위 복귀 -[포토]韓·사우디 첫 주택협력 포럼 -“애국가만 불렀던 나, ‘42번가’로 뮤지컬 매력에 빠져” -중앙노동위원장에 김태기 전 단국대 교수 -우리금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밥먹차에 3억원 후원 -극작가 겸 연출가 오태석 별세 △사회 -수능 끝난 고3 교실…수업, 종 쳤다 -평가원 “올 수능 이상 없다”…영어 23번 판박이 논란 일축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무전기록 공개…서울청·용산서 “대형사고 위험” 인지 -[포토]출동 준비하는 구세군 냄비 -교단에 드러눕고 담임 발로 찬 일, 학생부에 기록한다 -오늘 서울 체감온도 ‘영하 13도’ -서울 한강공원 전역 금연구역 지정될 듯
2022.11.29 I 박순엽 기자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 나왔다…통신사 "규제 오히려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 나왔다…통신사 "규제 오히려 강화"
  • (사진=정다슬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디지털 경제·사회구현을 위한 통신서비스 및 기반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1984년 제정된 후, 총 62회에 걸쳐 크고 작은 개정을 거쳤다. 그러나 해당 법은 유선전화 시대에 맞춰져 있어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직접 규제 대상인 통신사는 통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촉진책은 없는 채 규제만 오히려 강화됐다고 비판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7월부터 전문가포럼을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을 성안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석 KISDI 실장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안 명칭부터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통신서비스가 디지털 경제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안명에서부터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전기통신역무·기간통신역무·부가통신역무를 전기통신서비스·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로 바꿔 기간통신 중심의 현행법을 전송·정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으로 재편했다. 다만, 이날 법안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해 별도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다룬다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음5G(5G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해 신사업 진입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을 낮췄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 공익목적으로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가이드라인에 머물렀던 망 중립성을 법제화시키고, 한국철도공사, 도시철도 운영자를 필수설비 의무제공기관으로 추가지정해 기간통신사의 망 구축에 협조하도록 했다. 통신사 측은 개정안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급격히 증대된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체계 정립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거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할 경우 정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고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에 공익목적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됐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허용은 30여년간 진행된 통신 민영화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와 사업자 간 심각한 신뢰 훼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윤 실장은 “현재도 지자체가 출자한 법인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금지하지 않으며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는 방식 등 지자체와 통신사의 상호협력방식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해서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한 여러 이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현재도 잘 지켜지는 부분을 이제 와서 굳이 법안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와 강화가 있다면 규제 강화가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가 있기에 더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도매로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일몰규정을 없애는 내용과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가입 가능한 최적의 요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부여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약관 신고 반려사유에 ‘적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규정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통신사는 이미 현행법과 제도 속에서 충분히 시행되고 있는 내용인데 불필요한 규제가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보다는 개정안에 기술개발 지원, 세제 지원, 망 구축 편의 제공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망 고도화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융합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22.11.29 I 정다슬 기자
해운협회,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 연구 협력센터’ 설립 협약
  • 해운협회,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 연구 협력센터’ 설립 협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해운협회(KSA)는 29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KSA-KMI 공동 연구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달 말부터 공동 연구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해운업계의 현안 파악과 함께 업계 지원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해운 불황기 대응방안과 톤세제 개선방안, 근해 유조선 시장 발전방안 등의 현안과제를 공동 연구하는 한편, 센터를 활용해 KMI의 현장연구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김영무 KSA 부회장은 “최근 급변하는 해운산업에 대해 국내 해운관련 기관과 학술 모임, 전문가들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를 활용해 해운산업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종덕 KMI 원장은 “센터를 통해 앞으로 예상되는 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미래발전을 함께 도모해 우리나라가 신해운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왼쪽)이 29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KSA-KMI 공동 연구 협력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해운협회)
2022.11.29 I 김은경 기자
현대차, 美기존공장서 전기차 혼류생산 검토…IRA 대응
  • 현대차, 美기존공장서 전기차 혼류생산 검토…IRA 대응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규정에 관련 규정이 포함한다는 전제로 조지아 등 기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준비한다. 정부도 미국 행정부의 IRA 하위규정 확정에 앞서 전체 전기차 수출물량의 3분의 1에 이르는 리스·렌터카를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상업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현지 판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정부는 이와 함께 IRA 개정을 위해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추진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나라와의 공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등 10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관은 이날 IRA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전기차 업계는 IRA에 규정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수혜조항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조지아 등 내연차 공장서 전기차 혼류 생산을 검토하고 전기차 전용공장을 계획대로 가동한다. 또 광물과 부품요건을 충족하는 배터리를 조속히 확보해 IRA서 정하는 세액공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IRA 규정에는 버스나 트럭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렌트카’와 ‘단기 리스차량’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산업부 관계자는 “IRA는 지난 8월 이미 발효됐지만 시행령격인 하위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며 “미 재무부가 적용 시점에 맞춰 규정을 만들고 있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이밖에도 한화큐셀은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설비 증설을 통해, CS윈드는 콜로라도주에 있는 육상풍력 타워 생산공장을 활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10년 간 약 500조원 가량의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개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미 IRA 협의와 관련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초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들이 합동으로 미국을 찾아 미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2.11.29 I 강신우 기자
"기업 해외유보금 900억달러..국내 유입 위해 과세방식 전환 필요"
  • "기업 해외유보금 900억달러..국내 유입 위해 과세방식 전환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 및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인 원천지주의 과세”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경연은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자료=한경연)실제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 과세)에 소재한 경우에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높았다.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ODI, 608억2000만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억2000만달러)의 3.6배에 달해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달러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4억3000만달러 증가했다.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 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유보금도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되었다.임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9 I 최영지 기자
홈플러스, 12월 한 달 '홈플대란' 전방위 세일
  • 홈플러스, 12월 한 달 '홈플대란' 전방위 세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홈플러스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대형마트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쇼핑몰(Mall), 온라인몰 등 올해 마지막 대규모 세일 행사인 ‘홈플대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며 높아진 물가로 시달리는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 수요가 높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 등을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고 있는 홈플러스가 크리스마스, 홈파티 등 각종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아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기획해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행사 기간 동안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가전과 의류는 파격가에 선보이며, 3만여 이월 재고상품은 최대 80% 할인하는 ‘창고대방출’ 행사까지 마련해 매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진정한 ‘홈플판 블프’ 행사로 진행한다.우선 다음달 4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등급 이상으로 선별한 일품 삼겹살을 40%, 목심은 50% 할인한다.5일부터 7일까지는 ‘보리먹고 자란 캐나다 삼겹살 목심’을 각 50% 할인된 1160원(100g/정상가 2320원)에 판매한다.농협안심한우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하며, 행복대란(30구·국내산)은 다음달 4일까지 5990원ø에 선보인다. ‘올 겨울 처음 수확한 알큰 딸기’는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에게 1박스(700g/정상가 1만9990원) 구매 시 8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1만1990원에, ‘올겨울 처음 수확한 딸기’는 1팩(500g/정상가 1만3990원) 구매 시 5000원 할인된 8990원에 선보인다. 아울러 제주 조생 밀감(3.2kg/정상가 1만2990원)은 5000원 할인된 7990원에 제공한다.또 12월 한정 판매하는 신상품 ‘당당 트리플갈릭 치킨’은 특제 갈릭소스에 갈릭 후레이크와 갈릭 칩으로 고소함과 바삭함까지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당당치킨’ 메뉴로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행사 기간 동안 7990원(정상가 8990원)에 판매한다.다음달 4일까지는 비스킷·파이 10여종, 장류 60여종, 홈베이킹 30여종, 음료·음료세트 20여종, 액상세제·섬유유연제·주방세제 20여종 등 각종 스낵과 간편식, 생활용품 등을 대상으로 1개 구매 시 1개를 추가 증정하는 ‘1+1’ 행사를 진행한다.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상무)는 “올 한해 유독 높이 뛴 고물가 속에 고객들의 얇아진 지갑 걱정을 덜기 위한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연중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1년을 마무리하는 대규모 세일을 통해 고객들의 합리적인 쇼핑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9 I 정병묵 기자
한-룩셈부르크, 글로벌 공급망 협력 논의
  • 한-룩셈부르크, 글로벌 공급망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는 룩셈부르크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과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 등 첨단산업 협력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로타렉스 코리아 아산공장에서 프란츠 파이요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과 면담하고 안정적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했고 룩셈부르크는 한국의 유럽연합(EU)투자 대상 1위국인 점을 언급하며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파이요 장관은 “룩셈부르크가 기존 금융업 중심에서 우주·항공, 친환경 기술 등 첨단제조업 분야로 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비롯된 에너지위기 관련 공급망 관리 시스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문 실장은 이에 “한국도 우주·항공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다”며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 등 발사체와 위성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의 기반이 되는 극한 복합소재, 반도체 등 소부장 분야의 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뉴스페이스 시대에 상호협력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이 산업발전을 물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EU와 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문 실장은 가스밸브 생산 글로벌 1위 룩셈부르크 기업 로타렉스사의 아산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한국 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과감한 세제지원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로타렉스사는 설립 100주년이 되는 산업용 밸브 등 가스관련 설치 제품 생산기업으로 산업부가 지원하는 탕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했고 이곳에서 생산될 반도체용 초고순도 가스밸브 등은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에 공급될 예정이다.
2022.11.29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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