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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전세대출 해줄게” 청년들 속여 1억 갈취한 부동산 직원,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1억원 상당을 갈취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3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300만원, 1000만원, 3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안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해 11월 17일까지 “청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부동산을 중개해주겠다”며 가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청년 전세대출 상품 조건이 안되는 청년들을 속여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고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씨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영수증 금액란에 금액을 표기한 계약금 등을 출력하고 임의로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도용하는 등 사문서 9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영수증을 마치 효력이 있는 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조 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을 참작했다”며 “안씨가 재판 중 계속해서 도망간 점 역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5.03 I 김형환 기자
"열 받아서 잠이 안와"...또 '비계 삼겹살',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열 받아서 잠이 안와"...또 '비계 삼겹살', 결국 제주지사 등판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에서 ‘비계 삼겹살’을 팔아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제주의 또 다른 고깃집에서도 비슷한 고기를 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까지 나서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온라인에 올라온 제주 ‘비계 삼겹살’ 사진오 지사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에서는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홍보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시작했다”고 말했다.다만 오 지사는 “요리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논란이 되고 있는 ‘비계 삼겹살’ 판매 식당 등 현장을 점검하겠지만,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열 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98% 이상이 비계인 15만 원짜리 삼겹살을 먹은 이야기를 하겠다”며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받고 직원에 항의했으나 직원은 ‘이 정도면 고기 비율이 많은 편’이라며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논란이 커지자 해당 음식점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당시 상황과 이유, 사실관계를 떠나 비계 비율이 많은 고기가 제공돼 불만족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글쓴이에게 보상하고 앞으로 1개월간 손님들에게 오겹살 200g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지난 1일 ‘제주도 흑돼지 저도 비계 테러를 당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또 올라왔다.지난 4월 제주를 방문했었는데 삼겹살에 비계만 있어 당황했다면서 “처음엔 장어인가 했다”는 내용이었다.흑오겹살과 생갈비 1100g을 11만 원에 먹었다고 밝힌 그는 당시 주문했던 삼겹살 사진과 영수증을 공개하기도 했다.그가 방문한 고깃집은 최근 논란이 된 음식점과 다른 곳으로, 상호는 밝히지 않았다.
2024.05.02 I 박지혜 기자
'나는 솔로' 구글 엔지니어부터→서울대 약대 출신…역대급 스펙 공개
  • '나는 솔로' 구글 엔지니어부터→서울대 약대 출신…역대급 스펙 공개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가 역대급 엘리트 라인업으로 안방을 초토화시켰다.5월 1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모범생 특집’인 20기 솔로남녀의 자기소개가 펼쳐졌다. 특히 소름 돋는 커리어 뒤에 숨은 노력과 인생 역경이 진솔하게 담겨 MC 데프콘의 눈물을 자아냈다.‘솔로나라 20번지’ 입소 첫날 저녁, 정숙은 첫인상 선택에서 4표를 휩쓴 ‘올킬녀’ 현숙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자신과 마찬가지로 영식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을 들은 뒤, “헉! 경쟁자”라며 주춤거렸다. 잠시 후, 20기 모두가 바비큐 타임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영식은 현숙이 좋아하는 목살을 열심히 구워 현숙의 입에 넣어줬다. 현숙도 직접 싼 ‘쌈’으로 화답했다. 정숙은 영식 현숙의 달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영호에게 말을 걸었으나 영호의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이후, 영철에게 “가까이서 보니 잘 생겼다”고 ‘칭찬 플러팅’을 날렸으나, 영철도 별다른 리액션이 없었다.저녁 식사를 마치자, 솔로녀들은 첫인상 선택에 돌입했다. 솔로남들이 풍선 머리띠를 쓴 채 일렬로 있으면, 솔로녀들이 큐피드의 화살로 솔로남 뒤에서 그의 풍선을 터뜨려 호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영자는 “함께 고기 구웠을 때 설ㅤㄹㅔㅆ다”며 상철을 선택했고, 순자와 영숙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 체격이 눈에 띄었다”면서 영철을 택했다. 정숙과 현숙은 영식의 풍선을 찍었고, 옥순은 영호의 풍선을 터뜨렸다. 반면, 영수와 광수는 ‘0표남’이 되어 씁쓸함을 삼켜야 했다.다음 날 아침, 영식은 “커피 먹는 게 소원”이라던 현숙을 위해 일찍 커피를 사와 여자 숙소로 향했다. 하필 이 커피를 받아든 정숙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잘해주면 관심 없어지는 것 같다”며 영식을 향한 호감을 접었다. 이후, 20기의 자기소개가 진행됐다. 영수는 86년생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였다. 그는 “‘솔로나라’에서의 목표는 결혼이지만, 경험 그 자체가 더 큰 목표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자세로 ‘솔로나라’에서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낭만적인 기타 연주를 들려줘 박수를 받았다. 영호는 1990년생으로, 대기업 H엔지니어링 품질경영팀에 재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소개팅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만추’임을 알렸으며, “뱉은 말은 꼭 지킨다. 과거 살이 많이 쪘었는데 다이어트 결심 후, 35kg 감량했다. 현재 2년 이상 요요 없이 유지 중”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남편이었다. 아내와 아흔 살이 될 때까지 ‘1일 1뽀뽀’를 하고 싶다”는 로망을 드러냈다.마찬가지로 1990년생인 영식은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공개한 뒤, ‘운동-회사-공부’로 매일 ‘모범생 루틴’을 이어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부를 못 했는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4수를 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 현재 다니는 회사도 세 번째 직장”이라며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 목표는 달성한다. 지금은 좋은 짝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영철은 1984년생으로, 글로벌 IT 회사인 I사 엔지니어였다. 그는 부모와 함께 이민 간 미국에서 인종 차별을 받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대기만성형’ 성과를 거뒀다”며 “IT 회사에서도 ‘블루 칼라’에서 시작해 엔지니어가 됐으며, 미군을 겸하고 있다. 신학과 정보 설계 및 전략학 석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부지런함을 어필했다. 나아가 영철은 이적의 ‘레인’을 부르며 이민 가족으로서 고생한 기억을 토로해 MC 데프콘의 눈물을 자아냈다.1989년생인 광수는 L사 회로 설계 연구원을 거쳐 방탈출 카페 운영은 물론, 인테리어와 장치 설계부터 문제와 스토리, 장치 제작까지 모두 도맡는 ‘방탈출 제작자’였다. 그는 “뭔가 하나를 좋아하게 되면 깊게 끝까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며 “턱걸이 3개를 할 수 있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상철은 1988년생 S전자 AI 개발자로, 셰프급 요리 실력을 자랑하는가 하면, “수수한 스타일에 미소가 예쁜 분,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분이 이상형”이라고 말했다.솔로녀들의 자기소개도 이어졌다. 영숙은 1991년생으로, “H제철에 재직 중이며, 골프와 웨이크보드 등을 즐기는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면 현명해지겠지’라고 좋은 부분을 보는 편”이라고 긍정적인 내면을 자랑했다. 또한 “아이를 많이 갖고 싶다. 최소 2명”이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결혼관을 공개했다. 정숙은 1987년생으로, L전자에서 유명 노트북 상품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반전 스펙’을 밝혀 모두를 경악케 했다. ‘솔로나라’에서 전무후무한 카메라 앞 뽀뽀를 예고했던 정숙은 “중,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며 “아무도 날 못 말려서 별명이 ‘짱구’와 ‘탱탱볼’이었다. 남편이랑 작은 홈바에서 일상을 공유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했다.순자는 1992년생으로, 서울에서 10년 차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이라고 교사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순자는 중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월량대표아적심’을 열창해 박수를 받았다. 영자는 1994년생으로, L사 금융권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였다. “성격이 솔직하고 털털한 편”이라는 영자는 “혼자 노래방에서 록발라드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며 시원하게 웃었다. 뒤이어 “키 큰 사람을 선호한다. 6명 중에 ‘너만 보여’가 있으면 직진하고 싶다”고 말했다.옥순은 1988년생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으로, 글로벌 IT 회사 G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스펙을 밝혀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옥순은 “임신을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게 난자 냉동도 시작했다. 이전에는 커리어에 포커스를 뒀는데 이제는 사랑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고 절실하게 말했다. 미국에서 사는 옥순의 등장에 영철은 영어로 질문을 던지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올킬녀’ 현숙은 1988년생으로, S대에서 학사, 석사를 마치고 A 화장품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초특급 커리어’를 공개했다. 현숙은 “감정 기복이 없고, 20세 때 입은 옷을 지금도 입을 만큼 관리를 열심히 했다.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꾸려고 해서 비슷한 마인드를 가진 분을 만나고 싶다”고 희망했다.‘자기소개’를 마친 뒤 솔로녀들은 확 바뀐 속마음을 공개했다. 정숙은 “영식, 영철, 영호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영호만 남았다”고 털어놨다. 영숙과 옥순 역시 영호에게 호감을 보였다. 영철은 “자기소개를 듣고 마음이 편해졌다. 희망 같은 게 생기니까 좋았다”며 웃었다. 또한 방송 말미에는 첫 번째 데이트 선택에 나선 20기의 모습이 예고돼 본격적으로 펼쳐질 20기의 로맨스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렸다.‘나는 솔로’는 5월 8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5.02 I 김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메모리의 봄, 파운드리가 이어 달린다-‘100조 큰손’ 새마을금고, 10개월 만에 대체투자 재개-주택도시기금 올 들어 4조 증발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어렵다-1분기 법인세 5.5조 급감…세수펑크 경고등△종합-거기서 거기 ‘공장형 아이돌’…J팝 꼴 날라-“급여 너무 낮고 보람 못느껴요” 2030 공무원 43% ‘이직 고민’△삼성전자 1분기 깜짝 실적-AI 올라탄 메모리, 수주 일낸 파운드리…다음 스텝은 美 팹리스 공략-고맙다 AI…가전·스마트폰에도 봄바람-호실적에도 주가 찔끔 오른 삼성전자, 왜△종합-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신규자금 아닌 상환재원 활용…투자규모 크지 않을 듯-태영건설, 경영 정상화 시동…“내년말 안정적 유동성 확보”-산업생산, 5개월 만에 감소했지만 정부 “5개 분기 연속 회복” 강조△끝 안보이는 의·정갈등-교수 주 1회 휴진 본격화, 의대 1500명 증원 가시화…환자들만 발동동-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간극만 확인 “무책임”vs“노후보장”…22대로 넘어가나△방위산업 테크포럼 2024-록히드마틴 R&D에 AWS 클라우드 활용…데이터 공유해야 K방산 도약-“방산 데이터 보안 걱정없이 공유 디지털 전환 통해 업무 효율 쑥”-“무인 전차·지능형 지휘통제…AI로 과학기술 강군 건설”△정치-‘빈손’ 영수회담에 ‘도로 강공’…김건희 특검 다시 꺼내든 巨野-황우여號 3대 과제 ‘새 지도부·전대 룰·통합 리더십’-“원내대표 출마 말아달라”…친윤서도 이철규 비토론-尹,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에너지·조선 분야 공조 강화”-사정 기능 뺀 ‘법률수석’ 신설 검토△경제-대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 쇼크…올해 세수 전망도 ‘먹구름’-월급쟁이도 하늘과 땅…최상위 임금, 최하위의 4.5배-‘물가 단속’ 나선 공정위, 담합 신고자 포상금 최대 30억-위로금 최대 1.1억원 한전 희망퇴직 시행△금융-정부 PF 뉴머니 당근책에도…은행 ‘시큰둥’-몰티즈 키운다면…메리츠 펫퍼민트 주목-상호금융 부실 PF 털어내기…헐값 매각 우려-지지부진 홍콩ELS 배상 속도 붙나…분쟁조정 초읽기△Global-금리인상 카드 다시 꺼낼까…파월 입에 쏠린 눈-킹달러에 짓눌린 글로벌 통화…3분의 2가 달러 대비 약세-“우크라에 떨어진 미사일은 북한산”-美, 모든 신차에 ‘긴급 제동장치’ 의무화-中 제조업 경기 확정 국면 상승세는 전월보다 주춤△산업-속도조절 나선 LG엔솔·SK온…공격투자 예고한 삼성SDI-LG화학 “LG엔솔 지분 활용 가능”-현대제철 “고부가가치 제품 통해 수익 개선”-고인치·전기차용 업고…타이어업체 잇단 실적 질주-이선동 포스코 명장 ‘금탑산업훈장’ 수상-전기차 판매 1위 BYD 연말 韓서 승용차 론칭△ICT-업무용 AI 비서, PPT 전환·이미지 생성 등 척척-카이스트·네이버·인텔 ‘AI 삼각 동맹’-“AI멀티엔진으로 통신 상담시간 크게 단축” SKT 똑똑한 ‘텔코LLM’ 이르면 6월 출격-네카오 블록체인, ‘카이아’로 재탄생…“6월말 통합 가상자산 선봬”△산업-사업 효율화 나선 오프라인 유통사…‘수익성 개선’ 열매 따나-SAFE 투자금 자본이냐 부채냐…회계기준 만든다-한 우물만 파선 어렵다…맥주·테킬라 만들어 파는 막걸리업계-청년 소상공인에 1050억 중기부·신한銀 보증지원△증권-기대 못 미치면 어쩌지…‘밸류업 가이드’ 촉각-‘중국판 밸류업’ 온다…설레는 중학개미-미래에셋 ‘美 30년국채 커버드콜 ETF’ 순자산 3000억 돌파-韓 100대 주요 기업 설문 첫 지배구조 보고서 낼것-美도 반했다…예뻐진 뷰티주△부동산-성수쇼핑센터 재건축…“반세기 만에 탈바꿈”-‘악성 미분양’ 8개월째 증가-작년 공급통계 19만가구 누락한 정부 ‘잘못된 통계’로 두차례 주택대책 냈다-여수 산단 인근에 ‘대단지 힐스테이트’ 들어선다△건강-척추질환, 협진 통해 최적 치료법 도출…95%는 메스 안 대고 고친다-‘눈앞에 날파리’ 비문증…갑자기 커지면 위험신호-피로해진 뼈, 넘어지지 않아도 금 가요△BOOK-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 여전히 뜨거운 두 작가의 귀환-경제위기 극복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한다△MICE-출장 온 김에 여행도…‘블레저’ 마이스 새 트렌드로 급부상-고대 유적부터 최신 테마파크까지 ‘101가지 즐길거리’ 가득-아남그룹, 베트남 나트랑 인근 깜라인에 다목적 컨벤션센터 ‘악시 플라자’ 개장-인천관광공사 사옥 상상플랫폼으로 이전-부산 벡스코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표창-여수 국가 대표브랜드 마이스산업도시 대상 -오사카 복합 리조트 5300억엔 자금 조달△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고객의 안정적 수익 집중, 리스크 관리는 저절로 되죠-“변동성 장세, 투자 기회로…다시 ‘바이코리아’ 만든다”△오피니언-2000명, 69시간…실패 부른 두 숫자-巨野의 칼끝을 주시하는 재계-영수회담 열렸지만…또 미뤄진 협치-[e갤러리]이원우 ‘엄청 건강한 눈’△26면-이창용 총재, 글로벌 경제수장들과 머리 맞댄다-K팝 리더들, 빌보드 리더 명단에 대거 선정-KB금융, 255개 스타트업 육성 성과 톡톡-신임 철강협회장에 장인화 포스코 회장-태양광산업협회장에 박종환 대표-프랑스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 활짝△사회-피눈물 나는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세진다-‘보험사기 근절’ 나선 경찰, 내달까지 특별단속-적금 깨고, 마통 뚫고 등골 휘는 가정의 달-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수열에너지 보급 확대-‘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
2024.04.30 I 조민정 기자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法 "대통령 영화·식사비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지난 2022년 6월 12일 오후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을 방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식대 수백만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같은 해 6월 12일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저녁 식대는 국가안보와 사생활 침해, 영화관람비는 업무수행 지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비공개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9월 1심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2022년 5월 13일 저녁 식사 비용과 6월 12일 영화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 등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영화관람비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 결정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공짜 시술 받아봐요"…비급여 악용 실손보험 사기 기승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진과 보험사기 브로커가 조직적으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악용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험료 부당수급을 막고자 국회에서 관련 규제를 손질했지만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의 짬짜미를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와 B(63)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6월을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장인 C씨는 하지정맥류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어서 스스로 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피고인들과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의 범행은 A씨와 B씨가 ‘자기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며 환자를 유인하면 의사 C씨는 시술 비용이 630만원인 것처럼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부풀려 발행하고 이 서류로 환자가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자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약 400만원)을 병원에 주고 나머지는 ‘페이백’ 형식으로 받았다. 이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보험료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그래픽=김일환 기자)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월에도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부풀려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손보험금 50억원을 가로챈 병원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3명은 징역 1년과 1년 2월,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도 산부인과에서 고가의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을 타낸 직원들과 보험설계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포상금이 지급된 보험사기 신고 중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항목의 비중은 25.7%(포상금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21년(5.1%)·2022년(0.7%)과 비교하면 폭등한 수치다. 앞선 판례처럼 조직적인 범죄가 크게 늘면서 이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문제가 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도 브로커들이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병원은 해당 환자가 입원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뜯어낸 전형적인 조직적 범죄다. 여기에 도수치료 및 미용시술과 관련된 허위 보험금 청구 보험사기도 여전하다. 문제는 보험사기범들이 늘어나면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실손보험은 보험료나 자기부담률을 높이며 실손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려 했으나 보험사기의 영향으로 1조53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국회는 이 같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뿐 아니라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업계 종사자와 의료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험제도를 잘 아는 사람이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 관계자나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실손보험은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우리 사회에 맞는 연동형 비급여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그동안 보험사기 단속은 ‘나이롱 환자’ 같은 개인의 비행을 거르는 데에 초점을 뒀는데 실손보험 사기는 공급자와 브로커에 소비자까지 합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인 사기를 더 감시하는 방향으로 보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8 I 이영민 기자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왼쪽부터)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하며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전 전 의원은 ‘조국 대표, 그날 영수증을 올려라~’라는 글을 통해 “조국 대표가 ‘비싼 고량주가 아니라 연태고량주를 마셨다’고 올렸다.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쇼국 맞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국 대표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착 올리겠구만~“이라면서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면서 “연태고량주 마셨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서 난 모른다? 민주당 대표실 법카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며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었지 않나.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 가량 현 정치권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향후 수시로 만나 의제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카카오,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나선다…계열사도 동참
  • 카카오,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나선다…계열사도 동참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가 환경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함께한다.카카오는 26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환경부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 카카오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도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한다.26일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위원장(오른쪽)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맺었다. (사진=카카오)카카오페이는 기존 은행계좌와 그린카드 포인트로만 지급해오던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를 카카오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손잡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앞으로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 이용 등을 통해 쌓은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카카오페이머니로 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포인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간편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들의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장기적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쉽게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카카오의 대표 ESG 플랫폼인 ‘카카오같이가치’와 환경부가 공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고, 향후 카카오T바이크 이용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개발 논의도 이어 가기로 했다.카카오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기후 변화 대응에 쉽게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는 쓰임을 다한 상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이용자들의 자원순환 문화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지구의날에 맞춰 CJ제일제당과 손잡고 ‘즉석밥 용기 새활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카오선물하기에서는 유기농산물, 저탄소 등의 환경라벨 상품들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린선물을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카카오지갑과 카카오페이에서는 전자증명서, 전자청구서 등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 위원장은 “카카오는 이번 환경부와의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한층 더 기여하고자 한다”며 “더 많은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6 I 한광범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할인·경품 프로모션
  •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할인·경품 프로모션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진=신세계면세점)[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봄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어린이날(5월 5일)과 석가탄신일(15일), 일본의 골든위크(4월 29일~5월 5일), 중국 노동절 연휴(5월 1~3일)에 맞춘 프로모션이다.봄맞이 이벤트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이벤트 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icndutyfree)을 팔로우하면 1만원 상당 면세점 쿠폰(쇼핑 지원금)을 제공한다. 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 입점한 신라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경복궁, 시티 등 면세점 가운데 원하는 면세점의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팔로우 여부를 확인받으면 된다. 쿠폰은 이벤트 기간 공항 면세점에서 1인당 1회 사용할 수 있다.공항 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20명을 뽑아 10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권도 준다. 프로모션 기간 중 공항 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구매한 영수증과 인천공항 면세점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사진을 정해진 온라인(구글 독스)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24일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26 I 이선우 기자
'나는 솔로' 7기 옥순 친동생 출연…"내 입술 어때?" 뽀뽀하는 남녀 등장
  • '나는 솔로' 7기 옥순 친동생 출연…"내 입술 어때?" 뽀뽀하는 남녀 등장
  • ‘나는 솔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0기의 초특급 엘리트 솔로남녀가 베일을 벗었다.24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역대급 스펙과 비주얼의 20기 솔로남녀가 ‘솔로나라’에 입성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또한 ‘솔로나라’ 사상 최초로 카메라 앞에서 뽀뽀를 하며 사랑을 확인한 남녀가 예고돼 3MC 데프콘-송해나-이이경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뽀뽀의 주인공이 정숙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이번 20기는 학벌, 직업, 비주얼, 피지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모범생 특집’으로 진행됐다. 또한 데프콘은 오프닝과 동시에, “사랑에 빠진 남녀가 뽀뽀하는 장면을 들켰다”고 귀띔해 충격을 안겼다. 연애에 있어서도 ‘모범적’이다 못해, ‘스킨십 선행학습’까지 돌입한 남녀의 정체에 궁금증이 쏠린다.영수는 소아과 의사라는 직업을 밝히며 “성실함을 대변할 수 있는 게 학벌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결혼 조건을) 본다면 학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에 맞지 않는 치장을 좋게 보진 않는다”는 이성관을 드러냈다. 뒤이어 흰 코트로 시선을 강탈한 ‘두부상 미남’ 영호는 “10세 연상의 여성을 만났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경제력 있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영식은 “사람이 괜찮으면 땅끝이라도 상관없다”며 ‘롱디’까지 불사한 각오를 내비쳤다. 이어 “(전 여친들에게) 다정하고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고 어필했다. 다음으로 등장한 영철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직업을 공개한 뒤, “미국에서 결혼 상대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분을 만나기 어려웠다”고 고백했다. 사랑을 위해 바다까지 건너온 영철은 직후 ‘솔로나라 20번지’ 마지막 날 “내일에 대한 걱정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목청껏 외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해, 향후 펼쳐질 핑크빛 행보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광수는 과학고 졸업 후 Y대 조기 입학이라는 놀 라운 스펙을 밝힌 뒤 “주변에서 하도 특이하다고 그랬다”, “공감을 잘 못 해서 제 앞에서 울면 면박을 줄 것”이라고 ‘극T 성향’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입성한 상철은 대만, 중국, 미국 등을 거친 ‘글로벌 젠틀맨’의 면모를 과시하며 “똑똑한 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상형을 밝혔다.솔로녀들 역시 완벽한 비주얼과 스펙을 장착했다. 외고, K대를 거쳤다는 영숙은 “좋아하면 뭘 해주는 게 아깝지 않다”고 ‘K장녀’식 연애 마인드를 보였다. 이어 정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부터 “결혼정보업체에 천만원 넘게 썼다”, “보조개는 시술했다”, “외모에 타협 못 한다”, “키스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고 파격 발언을 한 데 이어 5일 차에 “내 입술 어때?”라며 한 솔로남과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 3MC를 경악케 했다.순자는 중학교와 외고를 수석 졸업한 놀라운 스펙에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서 서울 강동구에 집을 샀다”고 ‘자가’를 마련한 재테크 능력을 자랑했다. 영자는 Y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제가 ‘찐’으로 좋아해서 고백해 사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이제는 쟁취할 것”이라고 ‘잔다르크 로맨스’의 시작을 예고했다.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비주얼로 시선을 강탈한 옥순은 7기 옥순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실상 ‘모태솔로’였던 언니와 달리 3년의 장기 연애 경험도 있다는 옥순은 글로벌 초대형 IT 기업 G사 소프트 엔지니어로,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이라는 스펙과 씨스타 효린 닮은꼴 비주얼로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현숙은 S대 약대에서 학사, 석사를 딴 ‘엘리트’임에도 “엄마가 예전에는 (공부 잘 하는 딸을 둬서) 부러움을 샀다면 요즘은 저만 싱글이라 가끔 울컥하나 보다”는 속사정을 토로했다.곧바로 첫인상 선택이 이어졌다. 첫인상 선택은 솔로녀들이 꽃을 들고 서 있으면, 솔로남들이 자신의 ‘호감녀’에게 프러포즈 멘트를 하고 첫 만남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은 뒤 5분간 ‘미니 데이트’를 즐기는 방식이었다. 첫인상 선택에서는 현숙이 무려 영수, 영식, 광수, 상철까지 4표를 휩쓸었다. 영수는 “수수한 모습이 예쁘게 다가왔던 것 같다”며 현숙을 택한 뒤 샴페인을 마시며 호감을 내비쳤고, 영식은 추워하는 현숙을 위해 코트를 벗어주며 달달한 시간을 가졌다. 현숙은 그런 영식에게 “심쿵했다”며 호감을 보였다.광수 역시 현숙을 선택했지만 와인을 따지 못해 제작진의 손을 빌렸고, 대화의 대부분을 냉면에 할애해 3MC와 제작진의 탄식을 자아냈다. 그럼에도 광수는 제작진과의 속마음 인터뷰에서 “애매하게 51%에 거는 것보다 100:0에 거는 게 편하다. (냉면을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들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고 당당한 소신을 드러냈다. 상철은 “맑은 목소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얼굴만큼이나 청아한 현숙의 목소리를 칭찬해 현숙의 함박미소를 자아냈다.그런가 하면 영호는 자신이 가방을 들어준 정숙을 선택했고, 정숙은 “저녁에 소맥 한 번 말아달라”고 거침없이 ‘플러팅’을 했다. 영철은 영숙을 선택해 “인상이 좋고 웃는 얼굴이 많으셨다”며 자신의 핫팩을 건넸고, 영숙은 “가까이서 봤을 때 더 잘생겼다”고 화답했다. 반면 영자, 순자. 옥순은 ‘첫인상 0표’에 머물렀다. 순자는 “아쉽긴 한데 아직 남은 날들이 많다”며 각오를 다졌고, 옥순은 “외모에 좀 더 신경 쓰고 왔어야 했나?”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정숙이 “현숙님 진짜 부럽다”며 경쟁심을 보이는가 하면, 현숙이 영식에게 쌈을 싸주며 어필하는 모습이 공개돼 본격적으로 펼쳐질 20기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을 상승시켰다.‘나는 솔로’는 5월 1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방송한다.
2024.04.25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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