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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조원 가치 K기술 하루 1건 유출…대검 핫라인 구축한 수원지검
- 산업·금융·IT·보건 등 개인과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분야들에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각 검찰청은 수사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한 전문 수사분야를 담당하며 주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정한 ‘중점검찰청’을 총 11회에 걸쳐 만나본다. ①‘첨단산업보호’ 수원지검 ②‘사이버범죄’ 서울동부지검 ③‘식품의약안전’ 서울서부지검 ④‘조세범죄’ 서울북부지검 ⑤‘금융범죄’ 서울남부지검 ⑥‘환경범죄’ 의정부지검 ⑦‘국제범죄’ 인천지검 ⑧‘특허범죄’ 대전지검 ⑨‘해양범죄’ 부산지검 ⑩‘산업안전’ 울산지검 ⑪‘자연유산보호’ 제주지검 [편집자주][이데일리 박정수 성주원 기자]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우리의 국가핵심기술을 주변국에서 하루 1건 이상 빼가고 있다. 심지어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 수백명에 달하는 핵심인력을 영입하는 사례에 징역형을 살 것을 뻔히 알고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사례까지 나온다.안동건(51·사법연수원 35기)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은 21일 “과거에는 개인의 이직과 취업을 위해 산발적으로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다수였다”며 “최근 확인된 사안으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내부자들, 기술탈취를 원하는 경쟁 외국기업의 회유 등을 통해 조직적, 대규모 차원으로 기술 유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대범해진 기술유출…조직화·고도화대표적인 기술유출 사례로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공장 BED 등 복제 시도 사건이 꼽힌다. BED는 반도체 제조가 이뤄지는 공간에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임원 출신 A씨가 중국 등에서 거액의 투자를 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인력 200명을 고용, 빼돌린 기술로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똑같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 했다. 다행히 대만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약정한 8조원 투자가 불발되면서 공장이 건설되진 않았다. 다만 검찰은 유출된 기술이 최대 수조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이라며 삼성전자가 최소 300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안 부장검사는 “기존 개별 반도체 기술 유출과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의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 국민에게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기려 한 형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 유출 톱텍 사건 등도 꼽았다. 세메스 사건의 경우 앞서 동생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돼 재판을 통해 중형(1심 징역 9년, 2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형사처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톱텍(108230)의 경우 공동개발 영업비밀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안 부장은 “최근 외국대학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자문중개 업체 유료자문 서비스 등 외관상 적법해 보이는 계약, 서비스를 가장한 기술유출 시도들도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피해기업과 국가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기술유출 사건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동건 부장검사, 노영진 검사, 최성규 검사(사진= 방인권 기자)◇ 지휘부 개편…기술유출 혐의 입증 ‘쑥’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 1건 꼴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유형의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입증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이에 대검은 수사지휘와 지원 체계를 개편, 지난해 수원지검의 기소 비율을 끌어올렸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37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19년 376건, 2020년 405건,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등 매년 평균 약 380건씩 발생하고 있다. 안 부장은 “전국 검찰청에서 기술유출 관련 사건을 처분한 건수 자체로는 기술유출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379건 가운데 구속 또는 불구속 구공판은 총 65건으로 비율은 전체의 17.1% 수준이다. 2019년에는 전체 376건 가운데 35건으로 비율이 9.3%에 불과했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줄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12.4%), 2022년(11.8%)과 비교해도 5%포인트 이상 늘었다. 안 부장은 “대검이 2022년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과학수사부가 전담하도록 했다”며 “또 수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와 지원, 첩보분석,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면서 기소 비율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안동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새 양형 기준 반영…엄정한 형 선고되도록”검찰의 지휘부 개편 조치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중도 반영됐다고 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2022년 말부터 외부 연구기관에 연구과제도 발주했다. 과거 양형 기준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양형 기준을 두는 데 불과할 뿐 아니라 2019년 법이 개정돼 각 침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구나 가장 높은 양형 기준인 가중영역조차 최대 4년(국내 유출) 내지 6년(국외 유출)으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국내 유출 10년, 국외 유출 15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였다. 안 부장은 “기존 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유출 범죄군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작년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며 “다행히 법원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최근 발표된 내용과 같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법 양형위는 산업기술 국내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산업기술 국외침해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안 부장은 “향후 검찰에서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반영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입증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되는 양형 기준은 피해규모 산정 관련 지표로서 입증 가능한 인자들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그와 같은 인자 발굴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오타니 등 MLB 슈퍼스타들이 한국에 온다...서울시리즈 개봉박두
-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을 직접 점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가 열리는 고척스카이돔, 사진=연합뉴스LA다저스 간판스타 오타니 쇼헤이. 사진=AP PHOTO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주전 유격수 김하성.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가 드디어 한국에 온다.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맞붙는 MLB 공식 개막전 2연전이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7시 5분 서울시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MLB 정규시즌 경기이자 미국 밖에서 열리는 9번째 정규리그 개막전이다.야구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는 MLB 사무국은 앞서 1999년 멕시코 몬테레이, 2000년·2004년·2008년·2012년·2019년 일본 도쿄, 2001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2014년 호주 시드니에서 개막전을 치른 바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공식 개막전이 열리는 것은 도쿄에 이어 두 번째다.두 팀 선수는 15일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16일 양 팀 감독과 간판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린다. 17일과 18일 각각 LG트윈스, 키움히어로즈, 팀 코리아와 시범경기도 치른다.4일 동안 총 6경기가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라는 공식 명칭이 붙어 있다. 쿠팡플레이가 프레젠팅 파트너이자 마케팅 파트너, 중계권자로 전체 이벤트를 주관한다.◇오타니vs김하성, 야구팬들 가슴 뛰게 할 빅매치LA다저스와 샌디에이고는 한국과 인연이 있다. 다저스는 과거 박찬호와 류현진이 활약한 팀이다. 한때 ‘MLB 한국 대표팀’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다저스의 간판스타다.지난해 12월 다저스와 10년 총액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은 오타니도 이번 서울시리즈에 함께 한다. 오타니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SNS에 한국식 손가락 하트 포즈를 한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상단에는 태극기 이모티콘을 달았다.오타니는 투수와 타자로 모두 정상에 우뚝 선 현역 최고의 선수다. LA에인절스에서 활약했던 지난해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AL) MVP에 등극했다. 팔꿈치 수술을 받은 올 시즌은 타자로만 활약한다. 지난해 홈런왕으로서 고척스카이돔에서도 대포를 쏘아 올릴지 팬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저스는 오타니 외에도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 등 스타플레이어가 즐비하다. 올 시즌 가장 유력한 월드시리즈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샌디에이고는 지금 한국팬들에게 더 친숙하다. 한국인 최초로 MLB 골드글러브(유틸리티 부문)를 수상한 김하성이 속한 팀이다. 미국 진출 후 4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주전 유격수로서 고척스카이돔 그라운드를 다시 밟는다. 고척 스카이돔은 키움히어로즈에 뛸 당시 홈구장으로 김하성에게 너무나 친숙하다.이번 시즌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KBO리그 구원왕’ 고우석도 팀과 동행한다. 다르빗슈 유, 매니 마차도, 잰더 보가츠 등 샌디에이고에도 유명선수들이 즐비하다. 다저스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독주를 막을 강력한 라이벌로 꼽힌다.◇고척스카이돔 대대적인 리모델링...서울시, 안전 대책 마련MLB 서울시리즈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다. 국가적인 이벤트라 해도 틀리지 않다. 서울시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오세훈 시장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는 고척스카이돔을 MLB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24억원을 쏟아부었다. MLB 사무국과 협의해 기존에 깔린 인조잔디 1만1493㎡를 싹 바꿨다. 구장 조명도 최신식 LED로 전면 교체했고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과 식당도 리모델링했다. 지난 12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고척스카이돔을 찾아 직접 안전 상태를 점검했다.팬들 관심은 뜨거운 것을 넘어 과열 분위기다. 1만6700여 석 규모인 고척스카이돔은 4일간 열리는 6경기 모두 표가 매진됐다. 공식적인 티켓 판매는 이미 끝났지만 온라인에선 암표를 구하기 위한 경쟁이 여전히 뜨겁다.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티켓 1장당 최대 20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경기 주관사인 쿠팡 측은 “티켓 수령 및 경기장 입장 시 구매자와 입장객 신분증 확인을 강화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하겠다”고 밝혔다.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안전이다. 주최 측은 대회 기간 일반적인 프로야구 안전요원의 3배 이상인 400여명을 경기장 내외부에 투입한다. 서울시 등 관련 기관도 인력 150여명을 추가 투입해 주최 측의 현장 안전관리를 지원한다.오 시장은 “잔디부터 조명, 라커룸까지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한 만큼 모든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기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행사인 만큼 입·퇴장 시 인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게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야구 경기를 넘어 다양한 볼거리도 기대된다. 축하 무대 스케일이 남다르다. 첫 경기가 열리는 20일에는 에스파(aespa)가, 2차전이 열리는 21일엔 (여자)아이들이 공연을 펼친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선구자’인 박찬호와 김병현과 역시 빅리그 경험이 있는 이대호와 김광현 등도 게스트로 등장한다.그 밖에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허청 등 관련 기관들은 지하철역, 경기장 주변을 돌면서 MLB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단속에 나선다.
- "멱살 잡고 싶다" 민원 폭탄에 신상까지 털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경찰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유족의 실종 신고에 따라 동선을 추적하다가 그를 발견했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의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당일 오후 한 온라인 카페에 “김포한강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며 무슨 일인지 묻는 글이 올라왔고, 한 누리꾼이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A씨를 지목하면서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그러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 “정신 나갔네요. 2차로를 막다니”, “참 정신 나간 공무원이네”라는 등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김포시 측은 A씨가 보수공사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을 향한 직접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힘들어했다며, 진상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해당 카페 운영자는 이날 오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새벽 카페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고 김포시청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글을 올렸다.운영자는 “주무관님의 안타까운 소식에 저희 카페가 관련돼 있다는 것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온다”며 “저희 운영진은 단순한 민원성 게시물로 판단해 신상털이와 마녀사냥식 댓글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앞으로 이러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관해서도 운영진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저와 운영진 모두 돌아가신 주무관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재차 밝혔다.이에 카페 회원들은 “(문제의) 글 쓴 사람 및 댓글 단 사람들 강퇴시켜달라. 제가 봐도 너무하다고 싶을 정도로 댓글 다는데 이건 살인이다”, “민원 폭탄 넣었다고 자랑스럽게 글 올리던 사람 글 삭제했다”, “주의만 기울일 게 아니라 카페 이용 안내에 좌표 찍기 금지도 넣어라. 민원은 개인이 알아서 넣으면 될 일인데 이 카페에서 왜 전화번호, 이름까지 써가며 분풀이를 하냐”라고 댓글을 남겼다.또 “관련 회원들의 게시글과 댓글 등 자료는 경찰에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다.경찰은 아직 항의성 민원과 A씨 사망 간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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