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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대출 옥죄자…서민들, 전셋값 부담에 ‘월세살이’ 신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매매거래가 급감하며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의 월세 거래비중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전환 가속화 속 매매 시장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대출 규제에…월세전환 가속화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은 총 1만38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를 제외한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833건으로 전체 거래의 42%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준 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것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지난 2020년7월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이후 30%대로 급증했고 이후 작년 8월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40%대까지 치솟았다.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2020년 11월 112만2000원에서 지난해 11월 124만1000원으로 10.6% 상승했다. 월세는 매달 현금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직장인 등 서민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월세 세입자는 “월급을 다 저축해도 올라가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는 마당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까지 내면 언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 전가와 임대 수익을 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집주인들과 높은 전셋값 부담에 일부를 월세로 지불하려는 세입자들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이동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임대인들이 임대차 3법에 의거해 4년 동안 묶일 물건이라고 생각할 경우 월세를 더 선호할 수 있다”면서 “전세의 월세화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매매시장 양극화…똘똘한 한채 선호매매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돈줄 옥죄기’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택 시장은 전체적으로 주춤한 분위기다. 다만 지역별로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서울 외곽지역은 그동안 실수요자 수요자의 매매거래가 많았지만 최근 수요가 급감하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꾸준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10일 기준)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 가운데 성북구와 노원구, 은평구는 0.01% 하락했고 마포, 강북, 도봉구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서초(0.04%), 강남(0.03%), 송파(0.03%) 등 강남 3구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이나 중대형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매수요가 임대차로 옮겨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에 추가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3월 대통령 선거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거래절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함 랩장은 “3월 대선을 앞두고 세제, 공급 등 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일제히 주택구입 의사 결정을 미룰 것”이라며 “주택을 포함해 금리인상, 여신축소에 따른 자산 시장 양극화도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2.01.16 I 강신우 기자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2억 3600만원 감면
  • 수원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2억 3600만원 감면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 3600만원을 환급한 바 있다.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건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우편·방문으로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을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2.01.05 I 김아라 기자
김동연, 이재명·윤석열 싸잡아 비판 "철학·비전 안 보여"
  • 김동연, 이재명·윤석열 싸잡아 비판 "철학·비전 안 보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3일 “공정과 형평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상대 공약을 퍼주기라고 비난해왔던 보수정당의 후보는 퍼주기 공약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양당 대선 후보들을 정면 비판했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 지부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일까.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밤거리 네온사인처럼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소득 5만 달러, 5대 경제 강국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국토 대전환 공약을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 △아이 출생 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사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거론했다.김 후보는 “두 거대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다. 내용만 보면 두 후보의 이름을 바뀐 것 같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본인과 가족의 비리 연루설, 과거 비도덕·비윤리적 행태들, 막말과 말 바꾸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라며 “‘이가난진(以假亂眞)’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있다. 어목혼주(魚目混珠). 물고기 눈알이 진주와 섞여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와 진짜, 물고기 눈알과 진주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잘 구별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3 I 권오석 기자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모두의 세금' 서비스 론칭
  •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모두의 세금'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위한 월 구독형 세금신고 서비스 ‘모두의 세금’을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모두의 세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국세청과 사업자, 세무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세금신고 서비스이다. 임대사업자가 번거롭게 느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월세 입금일 고지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모든 세금관리 서비스를 인공지능(AI)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한다.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김조겸 대표 세무사/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로 세무서 신고창구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무관리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했던 사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꼭 필요한 세무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모두의 세금은 월 99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정기구독 시 기간에 따라 6개월 5만5000원, 1년 9만9000원으로 약 20% 할인이 적용된다. 또,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1년 정기구독 시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무료로 제공된다.
2022.01.13 I 이윤정 기자
  • 윤석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해 충격을 혁신으로 바꿀 것"[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후보의 신년기자 회견문 전문이다.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1 I 박태진 기자
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시행하겠다"…부모급여도 도입(상보)
  • 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시행하겠다"…부모급여도 도입(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잠재성장률을 2배로 끌어올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20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공약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내세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와 양극화, 시장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천명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를 소액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에게는 손해 본 임대료를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통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금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은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산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제시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윤 후보는 “1년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이라며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흥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의 목표치도 제시했다.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사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윤 후보는 최근 발표한 ‘59초 공약’ ‘심쿵공약’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포퓰리즘성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유념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매머드형 선대위에서 실무형 선대본부로 개편한 이후 변화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선거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의 연령이 좀 전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 면에서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2.01.11 I 송주오 기자
대선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 지원책…다른 듯 같은 李-尹
  • 대선 변수로 떠오른 코로나 지원책…다른 듯 같은 李-尹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선이 치러지면서 각 후보가 제시하는 코로나19 지원책도 후보를 평가하는 중요 변수가 됐다. 여야 후보 모두 방역 지침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주장하며 수십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내걸고 있다.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 시작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 참석해 함께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손실보상 원칙으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현금 지원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인원 제한 업종으로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내부적으로 100조원 지원책을 짜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우선 설 전에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全)국민 지원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추경과 관련해 “(재정) 여력을 살펴가면서 피해가 큰 곳에 우선 편성을 하되 여력이 되면 폭넓게 하면 좋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집권 후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강제 퇴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내걸었다. 임대인이 삭감하는 임대료의 3분의1을 정부가 세액 공제로 보전하고,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선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해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에 추가적으로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 방향은 맞다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산정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2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어떻게 판별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며 “추경부터 주장하기보다는 손실보상 기준과 방법에 대한 요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 모두 수 십조원대의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연초 추경에 편승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본예산이 통과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이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지출을 하겠다는 건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본예산을 그렇게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본예산 중 덜 시급한 지출항목은 과감히 제거하고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13 I 원다연 기자
'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 '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나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손실보상 외에 자영업자의 보호망을 추가하자는 개념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잠재성장률 4% 달성도 공약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50년간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년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주목받은 정책은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가 “코로나19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꺼내 든 카드다. ‘생계형 임대인’은 손해 본 임대료를 차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금융대출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해결하면 이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벤치마킹했다고 부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저출산 해결책인 부모급여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약 2%대에서 4%가량으로 배가시키겠다”며 “현 성장률의 2배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규제 완화도 예고했다.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 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야권 통합 논의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짧게 답했다.
2022.01.11 I 송주오 기자
BGF리테일, 말레이시아CU 50호점 오픈…"진출 9개월 만 성과"
  • BGF리테일, 말레이시아CU 50호점 오픈…"진출 9개월 만 성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BGF리테일이 12일 말레이시아CU 50호점을 오픈, 현지 시장 공략에 잰걸음을 냈다. 말레이시아 페낭에 위치한 CU타만파우점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BGF리테일)앞서 BGF리테일은 지난 2020년 말레이시아 기업 마이뉴스 홀딩스(Mynews Holdings)와 손잡고 몽골에 이어 두번째 글로벌 시장인 말레이시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번 말레이시아CU 50호점은 지난해 4월 1호점이 문을 연 이후 약 9개월 만의 성과로, 말레이시아 사업 파트너사인 마이뉴스홀딩스가 CU 진출 초기에 세웠던 1년 내 50개 점포 달성 목표를 3개월이나 앞당긴 속도다. 빠른 점포 확대 성과는 물론 출점 지역의 다양화 역시 주목할 대목이다. CU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 리조트이자 랜드마크인 겐팅 하이랜드, 동남아 대표 휴양지로 꼽히는 페낭, 말레이시아의 경제특구인 조호바루 등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현지 호응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는게 CU측 설명이다. 마이뉴스홀딩스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신규 오픈한 CU 중 80% 이상이 ‘인콜(In Call)’ 방식을 통해 진행됐을 만큼 말레이시아 주요 상권에서 CU를 유치하려는 물밑작업이 치열하다는 전언이다. 인콜은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먼저 자신의 건물에 입점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BGF리테일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개발한 ‘BGF 해외사업 전용 글로벌 시스템’이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국내 편의점 사업 노하우와 IT기술을 접목시킨 해당 시스템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도 우리나라 편의점의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점포·물류·가맹본부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임형근 BGF리테일 해외사업실장은 “말레이시아CU가 현지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기업들의 수출을 돕고 우리 문화까지 알리는 만능 플랫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말레이시아CU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신남방 국가 등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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