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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창고업? 도심 물품보관 고사 위기…규제샌드박스로 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큰 물건이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집 근처 다른 곳에서 장기간 보관하고자 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도심 건물내에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가 탄생했다.셀프스토리지는 물품보관은 물론,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온·항습 기능을 갖추고 무인출입 등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어 더욱더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는 이미 30년 이상 지속된 서비스이며, 미국의 Public Storage, 일본의 Hello Storage 등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바 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고시설이 건축될 수 없는 도심지에 위치한 셀프스토리지 시설을 일부 지자체가 불법시설로 규정하여 철거명령 등 행정처분를 내림으로써 관련 업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건축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셀프스토리지가 창고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6일 제3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한 것이다.박물관 전문기업 시공테크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운영 중인 도심형 공유창고 매장 ‘편안창고 스페이스타임’. 사진 = 시공테크작년 9월 제30차 심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셀프스토리지 실증특례를 지정하였고, 금번 심의위원회에서는 6개 기업의 셀프스토리지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추가로 지정하여 향후 1인 가구 등 국민들이 더욱더 간편하게 생활물품 등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으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스토리지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아이엠박스코리아)▲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큐비즈코리아)▲도심형 보관 생활편의 서비스 (시공테크)▲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 (메이크스페이스)▲24시간 365일 도심속 스마트 보관 공간대여 서비스 (네모에스앤에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국토부는 실증특례 사업 경과를 토대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이 밖에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를 위한 총회시 전자적 의결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서비스,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영상정보의 원본을 활용하는 서비스 등 기존 실증특례 지정 과제와 내용이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실증특례 지정했다.▲주택조합의 의사결정을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 (오투웹스 주식회사)▲영상정보 원본 데이터 활용한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포티투닷)▲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액팅팜)도 실증특례를 받았다.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금번 셀프스토리지 사례처럼 트렌드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중단될 수 있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이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9 I 김현아 기자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본궤도…이르면 8월 착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사업비 5조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이르면 오는 8월 착공을 시작으로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사업 (자료=인창개발)29일 인창개발에 따르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관련 각종 심의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재개돼 현재 착공 직전 단계로 안전관리계획, 굴토심의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9만3686㎡ 부지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연면적 46만㎡) 1.7배 크기의 업무·판매·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인창개발은 가양동 CJ공장부지를 2019년 말 매입, 개발계획을 제출했으며 서울시는 2021년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이후 건축 관련 심의 절차를 밟아 오던 중 지난해 2월, 이미 인가·공고된 건축협정을 전임 강서구청장이 돌연 취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현 강서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취임 1호로 결재,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그동안 중단됐던 건축 관련 심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개발 구역내 모든 블록의 건축허가를 비롯해 지하안전평가·문화재조사·구조 심의가 완료됐다. 현재는 부지 내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에 이어 오염토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가양동 부지에 조성될 건축물과 지하철 양천향교역을 지하 1층으로 잇는 연결통로 심의도 완료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건축 관련 심의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착공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양동 부지 1블록엔 지하 7층~지상 11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2·3블록에는 지하 5층~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한다. 인창개발 관계자는 “가양동 CJ공장 부지 개발사업의 규모가 크다보니 심의 받아야 할 종류와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강서구처장의 1호 결재사업인 만큼 강서구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상적인 착공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오희나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우수 조달기업들,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개척 나선다
  • 우수 조달기업들,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개척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중소 조달기업의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시드니 건축 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4)’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호주 및 오세아니아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경제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주 최대의 건설 박람회인 시드니 건축 박람회에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호주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달청은 이번 박람회에서 실내 마감재, 단열 페인트 등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조달기업 12개사와 공동전시관을 구성, 국내 조달시장에서 검증된 우수기업의 기술력을 홍보할 예정이다.이번 호주 방문에서는 호주 정부와의 조달분야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조달청은 호주 연방 재무부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통해 멜버른에 공급한 면발광 도로표지판의 설치 현장을 멜버른 지방정부 관계자와 함께 방문한다. 김응걸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시회 참여는 오세아니아 지역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최초의 시도”라며 “국내에서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조달기업들이 다양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진환 기자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지금보다 40% 올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내놓는 임대주택을 지금보다 40% 높은 가격에 인수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로 전환하고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경우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에 따라 오는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상품권, 현금 등 뇌물을 뿌린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받는다.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품 제공 위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이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면 15% 이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10% 이내 △ 500만원 미만이면 5% 이내에서 과징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이 합동으로 설명하는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잠실은 보유세 30% 올랐는데 '노도강'은 하락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가 적게는 7%대에서 많게는 18%대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남지역은 30%를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며 보유세가 올랐지만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지역은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우병탁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분석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7.7% 오른 745만원이다. 이 단지는 작년에 올해보다 53만원 적은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 폭은 이보다 더 컸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의 올해 보유세(1주택자·세액공제 없음)는 전년 대비 32.38% 오른 580만 9344원으로 추정됐다. 이 단지의 보유세는 2022년 915만 2484원에서 지난해 438만 8424원으로 50% 넘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강남권 주요 단지 중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일부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 보유세 역시 영향이 적었다.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89㎡의 보유세는 작년 362만 2913원에서 올해 365만 4182원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산됐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전용 84㎡(267만 391원→276만 6626원, 3.60%),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243만 4560원→253만 9320원, 4.30%) 등 강북권의 다른 대표 단지들도 5% 미만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남권과 대조를 이뤘다.실제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올랐으며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46%),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5%), 도봉(-1.41%),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4%)로 공시가격도 내려갔다.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29 I 김아름 기자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몇 년간 뜸했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분양 물량이 올해 대거 풀릴 예정인 가운데 여전히 많은 단지들은 분양 시기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 조감도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3구는 그나마 분양가에 택지비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어서 후분양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최대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일정이 연달아 밀리고 있다.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입주 시점까지 시기가 촉박해 ‘일시불로 아파트를 구매해야 한다’는 자금 압박이 있다. 하지만 강남은 분양가상한제로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이 많이 저렴해 후분양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28일 분양업계 및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분양 예정 아파트는 4만5359가구가 풀릴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강남3구에서 총 16개 단지에서 1만8792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후분양제여서 정확한 시점을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후분양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분양 가격 산정에 택지비나 공사비가 오른 수준이 반영되기 때문에 선분양보다 높은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다만 수요자 입장에서 후분양은 입주시점까지 자금을 조달 기간이 촉박해 기피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럼에도 강남 지역은 앞선 후분양 청약이 인기리에 마감되며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강남 지역 후분양 공급을 앞둔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보통 후분양을 선택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잘될 시점을 찾다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만 강남은 다르다”며 “강남은 경기와 무관하게 언제 해도 분양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높일 시점을 찾아 후분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표적 예로 당장 오는 6월 입주를 앞둔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원펜타스다. 후분양인 이 단지는 총 641가구 중 29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올해초 3월 중 분양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시기를 두고 조합 내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또 다시 일정이 연기됐다. 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단지인 래미안트리니원도 당초 연내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내년으로 분양 시기를 늦추며 시기가 미정이 됐다. 내년 9월 입주를 앞둔 강남구 청담르엘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아니지만 공사비 검증을 위해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으로 일반 분양 일정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이 강남 지역 조합원들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조합 내에서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 분양을 예고한 강남 지역의 물량들은 실제 분양 시기가 임박해야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형사입건
  • 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형사입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사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시 토사 야적물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해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았다.또한,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됐다.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3분의 1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또한,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8 I 함지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7개월만 최대”
  •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년 7개월만 최대”[부동산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매매가격 선행지표인 전셋값이 9개월 연속 오르면서 매매 거래량도 따라서 늘어나는 분위기다. 27일 부동산R114 및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이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6일 기준 4039건을 돌파하면서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2년 7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지속하는 전세시장 분위기에 밀려 매매시장이 급매물 소화에 나서면서 조만간 상승세에 동조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매매 시장부터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주 연속 보합세(0.00%)를 이어가며 급매물들을 소화 중이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 개별지역은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 수요층이 유입되면서 오히려 전주 대비 가격이 빠진 곳들이 많아졌다. ▽관악(-0.03%) ▽도봉(-0.03%) ▽노원(-0.02%) 등 9개 지역이 하락한 반면 양천구가 유일하게 0.01%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평촌(-0.02%) ▽일산(-0.01%) ▽산본(-0.01%) 등이 떨어진 반면 GTX 개통 호재가 있는 동탄은 0.04% 상승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이 0.01% 하락한 반면 △화성(0.02%) △의정부(0.01%) 등이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에 머물렀다.전세시장은 상승흐름을 서울이 리드하며 신도시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퍼지는 분위기다. 서울과 경기·인천이 0.01% 올랐고 신도시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개별지역과 아파트단지들 중심으로 전세물건 부족(초과수요) 움직임들이 계속됐다.서울 개별지역은 △강동(0.05%) △마포(0.03%) △광진(0.03%) △관악(0.03%) △송파(0.02%) △도봉(0.02%) 등 13개 구에서 오른 반면 양천이 유일하게 0.02% 떨어졌다. 신도시 개별지역은 일산이 0.01%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안성(0.09%) △양주(0.04%) △안산(0.04%) △인천(0.03%) △의정부(0.02%) △수원(0.02%) △고양(0.02%) △광명(0.01%) 등에서 상승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는 가운데 선도지역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2년 7개월만에 4000건을 돌파했다. 최근 2년 동안 시장에 쌓였던 급매물 위주로 조금씩 소진될 조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년째 오르는 전월세 가격과 높아진 신축 분양가(공사비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면서 주거 공간에 대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나마 부담이 덜한 수도권 중저가의 급매물들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대출 한도 이자 비용 등)에서 전월세 시장에서 매매로의 갈아타기에 나설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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