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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檢, ‘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정부 인사들 무죄에 상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심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특조위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쳐 항소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직권을 보유한 피고인들이 직권남용적 성격에 대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것으로 사실 오인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하는 등 조사 방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검찰은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하지만 1심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 9명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행적조사 채택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에 관해 보고받거나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 정진철이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 중단의 목적이나 배경까지 알고 인사혁신처에 지시를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후 중단된 임용절차를 재개하지 않는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죄의 보호대상인 구체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에 관해서도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아울러 특조위 활동 조기 강제종료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외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 혐의와 파견 공무원 복귀 및 관련 예산을 미집행했다는 혐의 등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 2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9명 모두에게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2024.04.29 I 박정수 기자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유명 래퍼, 길거리 싸움 “안 깝칠게” 사과 생중계...마약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평소 마찰이 잦았던 후배와 길거리에서 싸우는 장면을 생중계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 추가로 폭행을 가한 유명 래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 이미지)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래퍼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힙합 경연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알린 유명 래퍼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래퍼 B(21)씨와 길거리 난투극을 벌인 뒤 싸움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했다. 두 사람은 평소 SNS에서 욕설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는 등 갈등을 겪어왔다.경찰 출동으로 싸움이 중단되자 A씨는 다시 B씨를 찾아가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몸을 밟는 등 폭행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형, 죄송하다. 이제 깝죽거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자신의 SNS에 올렸다.A씨는 두 사람이 싸운 다음 날 자신의 SNS에 B씨를 지칭하며 “저 친구가 나를 먼저 때렸다”, “수술 중인 내 아버지를 죽인다고 해서 먼저 맞고 시작했는데, 도망가면서 넌 다음에 죽었다고 해서 잡고 사과만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이밖에 2022년 9월 서울 용산구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흡연) 혐의도 포함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B씨)는 당시 의사에 반해 피고인(A씨)에 대한 사과 동영상을 촬영당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을 개연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이어 “피고인은 대마 흡연 등 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사과 동영상이 촬영·게시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2024.04.29 I 홍수현 기자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法 “불기소 정당”
  •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았다” 고소…法 “불기소 정당”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씨가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박태환(35) 전 선수 (사진=본부이엔티)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A씨는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그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당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춘천지검은 박씨가 경기보조원(캐디)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한 A씨는 지난해 11월 기각당했고 법원은 A씨의 재정신청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4.29 I 이재은 기자
한소희·전종서, 한 작품서 만난다…'프로젝트 Y' 출연
  • 한소희·전종서, 한 작품서 만난다…'프로젝트 Y' 출연[공식]
  • 한소희 전종서[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시리즈물 ‘프로젝트 Y’(가제)가 배우 한소희, 전종서의 캐스팅을 확정 지었다.‘프로젝트 Y’(가제)는 서울 강남을 배경으로 80억 금괴를 탈취하고 마지막으로 이 판을 뜨려는 두 동갑내기 친구의 욕망을 그린 누아르 작품. ‘프로젝트 Y’가 배우 한소희와 전종서의 캐스팅을 확정했다.넷플릭스 시리즈 ‘경성크리처’, ‘마이 네임’ 등을 통해 독보적 존재감을 선보인 배우 한소희와 영화 ‘버닝’, 넷플릭스 영화 ‘콜’, 티빙 시리즈 ‘몸값’으로 강렬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을 사로잡은 배우 전종서의 만남만으로 화제를 모은다. 특히, 실제 동갑으로 알려진 두 배우가 작품 속에서도 동갑내기 친구 캐릭터로 열연을 펼칠 예정으로 이들이 보여줄 독보적인 매력과 케미는 새로운 여성 버디 무비의 탄생을 기대하게 한다.연출에는 영화 ‘박화영’, ‘어른들을 몰라요’를 통해 파격적인 소재와 강렬한 연출로 한국 영화계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환 감독이 맡았다. 제작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D.P.’, ‘기생수: 더 그레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소울메이트’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과 다수의 글로벌 흥행작을 선보인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와 국내외에서 독창적인 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하며 넷플릭스 시리즈 ‘선산’, ‘기생수: 더 그레이’ 등을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 와우포인트(WOW POINT)가 제작을 맡아 신뢰감을 더한다.배우 한소희, 전종서의 캐스팅 소식을 알린 ‘프로젝트 Y’(가제)는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024년 하반기 크랭크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리즈로 공개될 예정이다.
2024.04.29 I 김가영 기자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미래운용, ‘성수동 K-PROJECT’ 기공식 개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서울 성동구에서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수동K-PROJECT’ 복합개발사업 기공식을 진행했다.(사진=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크래프톤, 교직원공제회, 농협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번지 일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했다.‘K-PROJECT’는 글로벌 게임사 크래프톤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컨소시엄이 ‘미래에셋맵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66호’를 조성해 개발 중인 업무문화복합시설이다. 이마트 성수동 본사 부지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로, 연면적 21만 8093㎡, 지하 8층부터 지상 17층 규모의 업무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예상 준공일은 2027년 말로, 이후 크래프톤의 본사 사옥으로 활용된다.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현재 제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시범사업은 우수한 품질의 랜드마크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개발 사업 시행자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을 개혁하고 민간 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및 혁신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 사업이다.특히 ‘K-PROJECT’를 성수동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지역 사회와의 교감, 자연을 포용하는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영국의 데이비드 치퍼필드와 국내 삼우건축설계사무소를 대표 설계사로 선정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는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23년도 수상자다. 서울 용산에 위치한 아모레퍼시픽 본사 사옥을 설계하면서 이름을 알렸다.‘K-PROJECT’는 향후 성수동 일대의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설명이다. 성수동은 최근 다양한 스타트업과 IT기업들의 풍부한 유입으로 서울의 새로운 혁신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 “크래프톤은 성수 지역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을 믿고 있다”며 “또한 이 자리에 지어질 멋지고 안전한 건물에서 대한민국의 첨단제조업과 글로벌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최창훈 미래에셋자산운용 부회장은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K-PROJECT’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미래에셋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용성 기자
“경비 기동대 요청 없었다”…김광호 전 청장, 재차 강조
  • “경비 기동대 요청 없었다”…김광호 전 청장,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게 경비기동대 요청을 사전에 받은 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이태원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유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으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서장 등이 이태원참사와 관련해 부실한 대응을 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이다.이태원참사 직후부터 기동대 요청 여부를 두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이 책임 공방을 벌여왔다. 김 전 청장은 기동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며, 이 전 서장은 용산서 직원들을 통해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주장해왔다. 참사 당일 기동대는 지원되지 않았다. 다만, 기동대 지원 여부를 놓고 이 전 서장과 김 전 청장 중에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꼽혀 왔다.김 전 청장은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기 전 서울경찰청 내 다수 부서에서 핼러윈 데이 관련 대책을 보고 받았지만,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참사 전인 10월 14일 정보 분석과, 같은 달 27일 서울경찰청 치안종합상황실, 같은 달 28일 수사부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측이 ‘이 보고서 중에서 직접적으로 다중 운집에 대비해서 경비기동대가 이태원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김 청장은 “없었다”고 말했다.김 전 청장은 ‘이 전 서장으로부터 기동대를 요청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용산서에서 일절 (없었다)”면서 “국회에서 7번을 답변했고 경찰 조사에서 2번, 검찰 조사에서 일관 되게 용산서하고 접점은 이 전 서장이 저한테 카톡 보낸 28일 오후 저녁 때와 29일 오전 카톡 보고 외에는 용산서와의 컨택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카톡 보고 중)‘교통경찰 및 기동대 한 개 대대 투입 교통질서 확립’이라는 문구를 보고 교통기동대가 투입되는 걸로 이해했는가, 경비기동대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했는가”란 검찰 측의 질문에 “당연히 교통기동대”라면서 “27일날 보고에 교기대 한 대가 간다는 게 보고 내용에 있었다”고 했다.김 전 청장은 증인 출석을 마치면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서울 경찰청장으로서 제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제가 경찰생활을 하고 저도 여러 가지 지휘관 경험도 있는데 저희 사회가 합리적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조금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사고 후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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