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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머스 시장 커지는데…“중고거래 ‘세금장벽’ 낮춰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에도 호주, 스위스 등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할 시점입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중고수출협회)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향후 국내외 중고거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고거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중고거래 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 등 일부 품목에만 예외를 둬 공제가 허용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고거래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누적·환수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중고품 매입시 일정 비율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란 중간거래 단계에서 면세나 영세율(0%)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이 이후 단계에서 재과세돼 사실상 면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면세 농산물을 사용해 빵을 만들시 농산물 단계에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빵 제조업자가 빵을 판매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엔 이전단계에서 면제됐던 부가가치까지 과세표준으로 포함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면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중고거래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를 제거해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중고거래 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건 최근 국내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앞서 이인선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5월, 6월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이 수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수출 중고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고산업 생태계를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도 “리커머스(중고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어진 토론회에는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에서 경쟁 중인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정책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K굿즈 이외의 패션·뷰티(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는 제품 다양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화 등이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특징”이라며 “정부 정책과제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 지원, 해외 주요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 체계화,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 조성, 그리고 민간 플랫폼과 중소 브랜드의 해외 확장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여한 이예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한 경제 효율 왜곡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조사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적용 품목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野김정재 "李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국민 지갑 털 궁리에 불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송 비대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조삼모사이자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 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이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건 줬다 뺏는 ‘회수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마찬가지”라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2030세대에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며, 국민에 동의 없이 하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는 민생 쿠폰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그 대가로 국민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는 포퓰리즘 영수증 정치”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이 직면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1인당 주당 2만원의 한정 할인, 3주 자리 단기 대책 세금 보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유통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통개혁에 대한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농수산물 유통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키움운용, ‘KIWOOM 고배당’ ETF 보수 0.19%로 인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수를 기존 연 0.40%에서 0.19%로 인하하고, 배당 기준일을 월말에서 매월 15일로 앞당긴 ‘월중배당’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보수 인하와 월중배당 전환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 재투자 전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KIWOOM 고배당 ETF는 ‘MKF 웰스 고배당20 지수’를 추종하며,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성향이 90% 미만인 종목 중, 현금 배당을 실제로 실시한 기업만을 선별한다. 이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2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소수정예형 고배당 ETF다. 특히 전체 편입 종목의 약 60%가 은행·보험·증권 등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로 구성돼 있어, 최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법개정 추진, 주주환원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조로 금융주 중심 고배당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리며 향후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해당 ETF는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점이 없다. KIWOOM 고배당 ETF는 최근 1년간 약 4.9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며, 성과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전일 기준 KIWOOM 고배당 ETF의 수익률은 △1개월 18.78%, △6개월 53.35%, △연초 이후 53.98%, △1년 64.62%, △3년 146.59%, △5년 257.85%에 달한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 유도 등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배당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 미국의 세법 관련 입법 추진 등으로 미국 ETF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고배당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ETF로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로 3200선 마감…3년여 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타더니 3200선을 뚫고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처음이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출발해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마감했다.이날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3350억원, 949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3485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1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앞서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35%)를 비롯해 멕시코(30%)와 유럽연합(EU·30%)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통보했고, 관세율을 통보받지 않은 국가들에도 보편 관세를 15~20%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발표를 했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이슈로 이날 시장 불확실성이 예상됐으나, 이미 미국에게 관세 통보를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상법 개정 보완작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기대감을 키우는 중”이라고 분석했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83%, 중형주는 0.97%, 소형주는 0.76% 모두 상승했다.업종별로는 보험이 6.47%, 유통이 3.94% 올랐다. 다만 IT서비스가 1.76%, 기계·장비가 1.00%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32%) 내린 6만 2400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500원(2.02%) 떨어진 31만 5000원에 거래됐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4000원(1.36%) 오른 29만 8500원, 현대차(005380)는 9000원(4.33%) 오른 21만 7000원에 거래됐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 출발해 1.10포인트(0.14%) 떨어진 799.37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308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661억원, 462억원치를 순매도했다.
- 코스피, 장중 상승세 회복 3200 근접…코스닥은 790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회복세를 거치며 3200선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 41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5.95포인트(0.50%) 오른 3191.72에 거래되고 있다.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042억원, 386억원을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878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숨고르기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면적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꺾인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20개국 이상 정부에 발송한 상황이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시한이 남은 만큼 국내 증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한 것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 조정 혹은 유예 시점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60%, 중형주는 0.79%, 소형주는 0.42%로 상승세다.업종별로는 보험이 6.56%, 유통은 3.5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는 0.83%, IT서비스는 2.00% 하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64%) 내린 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3500원(1.19%) 오른 2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500원(2.02%) 떨어진 31만 5000원, 현대차(005380)는 7000원(3.37%) 오른 21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서 출발해 2.69포인트(0.34%) 내린 797.78에 거래되고 있다.
- 코스피, 美 관세 전쟁 영향에 3175.59 약보합 출발…숨고르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피 지수가 14일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출발해 오전 9시 8분 현재 5.73포인트(0.18%) 오른 3181.50에 거래되고 있다.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551억원, 10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는 708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뉴욕증시도 3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하락한 4만 4371.51로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3% 내린 6259.7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2% 빠진 2만585.53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면적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꺾인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20개국 이상 정부에 발송한 상황이다. 관세율이 15% 후반대로 굳어질 경우, 최근의 증시 랠리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다만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한 것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 조정 혹은 유예 시점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28%, 중형주는 0.10% 상승하는 가운데 소형주는 보합세다.업종별로는 보험이 5.00%, 음식료·담배가 1.7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는 2.23%, IT서비스는 1.85% 하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32%) 내린 6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3500원(2.19%) 떨어진 2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는 각각 0.16%, 0.24% 각각 오르고 있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서 출발해 0.26포인트(0.03%) 내린 800.21에 거래되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711억원, 97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홀로 828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0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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