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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2027년 이후 연 10조~20조 세수 확대 기대”
  •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2027년 이후 연 10조~20조 세수 확대 기대”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2027년 이후 연 10조~20조원의 세수 기대효과가 있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투자와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의 전반에 ‘AI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 가능성이 여전한데다 이후에도 미국발 통상전쟁에 따른 세수 감소,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출증대 등으로 나라 곳간 전망이 암울한 상황에서 대규모 세수효과를 낼 수 있단 기대치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선 “장밋빛 청사진”이란 비판도 나온다.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을 혁신하겠다면서 2027년 이후 10조~20조원 수준의 세수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세수효과가 세입만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구체적인 ‘AI 대전환’ 구상을 풀어놨다.조 의원과 임 후보자의 질문·답변을 종합하면 국세청은 AI 기술을 통해 △홈택스의 획기적 혁신 △AI 에이전트 개발 △공정과세 △세정 효율화를 이루겠단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1200억원가량을 투입해 내년에 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20장, 내후년엔 700장을 구입해 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는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당기려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관해 임 후보자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 신고 때 본의 아니게 놓쳐서 가산세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성실신고 유도 효과의 세수증가분이 있을 것이고, 고의적인 탈세·체납자 적발률을 높여 세무조사 등으로 통해 추징할 세액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국세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그러자 국정기획위 대변인이기도 한 조승래 의원은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새 정부는 재정문제 걱정하지 않고 사업해도 될 것 같다”며 “이래서 국세청이 국정위에서 박수를 받은 것”이라고 치켜세웠다.그러나 야당에선 AI를 만능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정부나 공공의 영역에서 AI를 ‘마법의 단어’처럼 쓰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수효과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 타당성 검증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한편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 방식의 ‘혁신’도 예고했다.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머물면서 조사를 진행해 기업들의 원성을 샀던 방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며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의 국세청 수장이란 전례 없는 상황에 ‘정치 세무조사’ 우려가 나오는 데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국세청 차장으로 퇴임한 뒤 22대 국회 입성 전까지 대표를 지냈던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 매출 급증에 관해선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제가 법인을 설립한 게 아니라 참여 제안을 받아 합류했다”며 “(매출 100억원은) 기존에 세무업계에서 전문성을 쌓은 회계사‘세무사 등 20여명이 함께 이룬 매출의 합계”라고 했다. 단독 수임 건은 한 건도 없단 점, 월 1200만원 정도의 보수만 받았단 점도 덧붙였다.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2025.07.15 I 김미영 기자
리커머스 시장 커지는데…“중고거래 ‘세금장벽’ 낮춰야”
  • 리커머스 시장 커지는데…“중고거래 ‘세금장벽’ 낮춰야”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에도 호주, 스위스 등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해야 할 시점입니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중고수출협회)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향후 국내외 중고거래 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날 세미나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한국중고수출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고거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핵심은 중고거래 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서 사업자가 물건을 매입한 경우, 일정 비율의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중고거래 사업자는 일반 소비자로부터 중고품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 등 일부 품목에만 예외를 둬 공제가 허용된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중고거래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누적·환수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선 중고품 매입시 일정 비율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란 중간거래 단계에서 면세나 영세율(0%)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경감 또는 면제된 금액이 이후 단계에서 재과세돼 사실상 면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면세 농산물을 사용해 빵을 만들시 농산물 단계에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빵 제조업자가 빵을 판매시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엔 이전단계에서 면제됐던 부가가치까지 과세표준으로 포함돼 세금이 부과되는데, 최종적으로 면세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 중고거래 산업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정 교수는 “이 같은 관점에서 중고거래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고차와 동일한 110분의 10으로 통일해야 한다”며 “단순 세부담 경감 차원을 넘어 부가가치세의 환수효과를 제거해 시장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제안했다.중고거래 산업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건 최근 국내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앞서 이인선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지난 5월, 6월에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리커머스(중고거래) 산업이 수출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이번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이인선 의원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수출 중고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중고산업 생태계를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도 “리커머스(중고거래)는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새로운 수출 산업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어진 토론회에는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중고거래 시장에서 경쟁 중인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정책적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수요, K굿즈 이외의 패션·뷰티(화장품) 등으로 확장되는 제품 다양화, 철저한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화 등이 국내 중고거래 산업의 특징”이라며 “정부 정책과제로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정책 지원, 해외 주요 데이터 기반 수출 전략 체계화, 수요 중심의 데이터 환경 조성, 그리고 민간 플랫폼과 중소 브랜드의 해외 확장 지원 정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함께 참여한 이예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도 현재 부가가치세 제도로 인한 경제 효율 왜곡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조사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을 중고품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적용 품목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7.15 I 김정유 기자
野김정재 "李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국민 지갑 털 궁리에 불과"
  • 野김정재 "李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국민 지갑 털 궁리에 불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송 비대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조삼모사이자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난 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 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이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건 줬다 뺏는 ‘회수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마찬가지”라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2030세대에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며, 국민에 동의 없이 하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는 민생 쿠폰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결국 그 대가로 국민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는 포퓰리즘 영수증 정치”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이 직면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그는 “1인당 주당 2만원의 한정 할인, 3주 자리 단기 대책 세금 보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유통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통개혁에 대한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농수산물 유통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5.07.15 I 김한영 기자
키움운용, ‘KIWOOM 고배당’ ETF 보수 0.19%로 인하
  • 키움운용, ‘KIWOOM 고배당’ ETF 보수 0.19%로 인하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은 ‘KIWOOM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의 보수를 기존 연 0.40%에서 0.19%로 인하하고, 배당 기준일을 월말에서 매월 15일로 앞당긴 ‘월중배당’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보수 인하와 월중배당 전환은 투자자의 실질 수익률 제고와 재투자 전략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KIWOOM 고배당 ETF는 ‘MKF 웰스 고배당20 지수’를 추종하며, 최근 4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배당성향이 90% 미만인 종목 중, 현금 배당을 실제로 실시한 기업만을 선별한다. 이 가운데 배당수익률이 가장 높은 2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소수정예형 고배당 ETF다. 특히 전체 편입 종목의 약 60%가 은행·보험·증권 등 고배당 업종인 금융주로 구성돼 있어, 최근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상법개정 추진, 주주환원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조로 금융주 중심 고배당 ETF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과도 맞물리며 향후 정책 수혜가 기대된다.해당 ETF는 최근 3년간 주당 배당금이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점이 없다. KIWOOM 고배당 ETF는 최근 1년간 약 4.99%의 배당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제공하며, 성과 측면에서도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전일 기준 KIWOOM 고배당 ETF의 수익률은 △1개월 18.78%, △6개월 53.35%, △연초 이후 53.98%, △1년 64.62%, △3년 146.59%, △5년 257.85%에 달한다. 키움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확대 유도 등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배당 투자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외국납부세액공제 개편, 미국의 세법 관련 입법 추진 등으로 미국 ETF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고배당 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ETF로의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7.15 I 원다연 기자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로 3200선 마감…3년여 만
  •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로 3200선 마감…3년여 만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타더니 3200선을 뚫고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2021년 9월 6일(3203.33) 이후 처음이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출발해 26.26포인트(0.83%) 오른 3202.03에 마감했다.이날 개인 및 기관 투자자가 각각 3350억원, 949억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3485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410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앞서 지난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35%)를 비롯해 멕시코(30%)와 유럽연합(EU·30%)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통보했고, 관세율을 통보받지 않은 국가들에도 보편 관세를 15~20%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발표를 했었다. 미국발 ‘관세 폭탄’ 이슈로 이날 시장 불확실성이 예상됐으나, 이미 미국에게 관세 통보를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 영향에서 벗어난 모습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는 상법 개정 보완작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기대감을 키우는 중”이라고 분석했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83%, 중형주는 0.97%, 소형주는 0.76% 모두 상승했다.업종별로는 보험이 6.47%, 유통이 3.94% 올랐다. 다만 IT서비스가 1.76%, 기계·장비가 1.00%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32%) 내린 6만 2400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500원(2.02%) 떨어진 31만 5000원에 거래됐다. 다만 SK하이닉스(000660)는 4000원(1.36%) 오른 29만 8500원, 현대차(005380)는 9000원(4.33%) 오른 21만 7000원에 거래됐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 출발해 1.10포인트(0.14%) 떨어진 799.37에 거래를 마쳤다.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2308억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1661억원, 462억원치를 순매도했다.
2025.07.14 I 권오석 기자
코스피, 장중 상승세 회복 3200 근접…코스닥은 790선
  • 코스피, 장중 상승세 회복 3200 근접…코스닥은 790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약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 회복세를 거치며 3200선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오후 1시 41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5.95포인트(0.50%) 오른 3191.72에 거래되고 있다.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042억원, 386억원을 순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878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영향을 받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숨고르기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면적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꺾인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20개국 이상 정부에 발송한 상황이다.다만 증권가에서는 아직 8월 1일까지 관세 협상 시한이 남은 만큼 국내 증시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한 것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 조정 혹은 유예 시점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60%, 중형주는 0.79%, 소형주는 0.42%로 상승세다.업종별로는 보험이 6.56%, 유통은 3.5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는 0.83%, IT서비스는 2.00% 하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400원(0.64%) 내린 6만 2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는 3500원(1.19%) 오른 29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6500원(2.02%) 떨어진 31만 5000원, 현대차(005380)는 7000원(3.37%) 오른 21만 5000원에 거래 중이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서 출발해 2.69포인트(0.34%) 내린 797.78에 거래되고 있다.
2025.07.14 I 권오석 기자
트럼프 관세 압박에 동맹국들 ‘좌충우돌’…EU·일본·멕시코도 ‘빈손
  • 트럼프 관세 압박에 동맹국들 ‘좌충우돌’…EU·일본·멕시코도 ‘빈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서 첼시 FC가 파리 생제르맹(PSG)을 꺾고 승리한 뒤 이를 지켜보고 있다. 경기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에 위치한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렸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위협을 피하기 위해 유화책부터 보복 대응까지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상처만 입은 채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진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약 24개국에 새 관세 위협을 담은 서한을 보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그의 우려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사이먼 이버넷 IMD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거나 떠나라는 식의 요구”라며 “대부분의 국가는 8월 1일 전까지 협상 타결을 시도하겠지만, 동시에 자국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찾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EU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보복 관세 시행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8월 초까지는 보복 관세를 유보하겠지만, 추가 대응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EU는 최근 미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10%에서 30%로 인상된 일괄 관세를 예고한 트럼프의 서한을 받은 뒤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당초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던 EU는 자신들이 경고 대상에 포함된 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EU 집행위는 14일 회원국들에게 720억 유로(약 116조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2차 보복 관세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승인됐으나 유보된 210억 유로 규모의 1차 패키지와는 별개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EU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 조치를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조치를 가능케 하는 EU의 ‘강제 방지 조항(anticoercion instrument)’도 언급했다.다만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아직은 협상 중이며 이 조항은 비상 상황을 위한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날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정 정치적 합의를 발표하며 “EU는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와 현재까지 무역협정 초안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에 불과하다. 중국과는 상호 보복 관세 이후 일시적인 ‘휴전’을 맺은 상태다.국가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한 전략이 달랐지만, 결과는 유사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라는 기존 무역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국경 보안을 강화했다. EU는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브라질은 무역과 무관한 이유로 50% 관세 위협을 받았지만 미국에 무역 흑자를 제공하고 있다.오로라 매크로 스트래티지스의 드미트리 그로주빈스키 수석 무역 고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지 조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상 타결선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그 기준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5.07.14 I 정다슬 기자
억대 수익 유튜버 21명 조사해 보니…'세금 89억' 나 몰라라
  • 억대 수익 유튜버 21명 조사해 보니…'세금 89억' 나 몰라라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과세당국이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일부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서 89억 원을 부과했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세무조사했다. 이들에게 6년간 부과된 세액은 총 236억 원으로 유튜버 한 명당 평균 3억 5000만 원 수준이다. 유튜버 수입에 부과한 금액과 함께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을 포함한다.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과 부과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은 2019년~2022년 4년간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1명이었다. 부과 세액 역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6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9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해에만 89억 원으로, 한 명당 부과 세액은 평균 4억 2000만 원이 넘는다.이번 유튜버 세무조사 결과는 지방국세청 단위 조사를 집계한 내역이라 개별 세무서 조사까지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유튜버나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방송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이나 방송 중 후원금을 명목으로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금전 등을 받으면 이 또한 과세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도 엑셀방송 운영 인터넷 방송 등 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3개 등 총 17개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그동안 일부 유튜버가 허위 정보와 자극적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는 탈루 의혹이 국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정태호 의원은 “최근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을 점검한 결과 후원금 같은 개별 수익에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과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세청은 “유튜버 수입의 신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탈루 혐의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후원금 등 개별 수익금과 관련해선 추징 건수와 금액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5.07.14 I 채나연 기자
삼성운용 'KODEX 타겟위클리커버드콜' 2종, 순자산 1조 돌파
  • 삼성운용 'KODEX 타겟위클리커버드콜' 2종, 순자산 1조 돌파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타겟 커버드콜 ETF 2종의 순자산이 합산 1조원을 넘어섰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순자산은 최근 7274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상장 이후 7개월여 만에 7000억원을 돌파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순자산 360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코스피200에 투자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식 배당과 코스피200 지수의 위클리 콜옵션을 매도해 연 17%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국내 대표 금융사에 투자해 금융주의 주가 상승에 참여가 가능하면서도 타겟 커버드콜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해당 ETF는 위클리커버드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50.3%를 기록하며 전체 커버드콜 ETF 중 1위에 올랐다.두 ETF에 대한 개인 순매수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올해 들어 누적 개인 순매수는 4945억원을 기록, 커버드콜 ETF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삼성자산운용은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와 더불어 주가 상승에 참여가 가능하고, 타겟 커버드콜을 활용해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높은 월분배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으며, 옵션 프리미엄 수익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투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밸류업, 상법 개정 등 주가 상승에 유리한 시장 상황이 더해지며 주가 상승에 참여 가능한 타겟위클리커버드콜 상품에 대한 개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가 상승에 참여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ETF”라고 전했다.
2025.07.14 I 이용성 기자
코스피, 美 관세 전쟁 영향에 3175.59 약보합 출발…숨고르기
  • 코스피, 美 관세 전쟁 영향에 3175.59 약보합 출발…숨고르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코스피 지수가 14일 약보합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전쟁’을 강화하기로 발표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18포인트(0.01%) 내린 3175.59에서 출발해 오전 9시 8분 현재 5.73포인트(0.18%) 오른 3181.50에 거래되고 있다.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551억원, 109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기관 투자자는 708억원치를 팔아치우며 매도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2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앞서 뉴욕증시도 3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하락한 4만 4371.51로 마감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3% 내린 6259.75,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22% 빠진 2만585.53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3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전면적 추가 관세까지 경고하면서 시장의 낙관론이 꺾인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20개국 이상 정부에 발송한 상황이다. 관세율이 15% 후반대로 굳어질 경우, 최근의 증시 랠리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다만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한 것도 협상을 통해 관세율 하향 조정 혹은 유예 시점 연장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 초반부터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에 직면하겠지만, 단기 변동성만 유발할 뿐 지수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의 파급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했다.이어 “국내 증시에 한정해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을 지속 확대하는 뉴스플로우 등장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코스피 시장에선 대형주가 0.28%, 중형주는 0.10% 상승하는 가운데 소형주는 보합세다.업종별로는 보험이 5.00%, 음식료·담배가 1.7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전기·가스는 2.23%, IT서비스는 1.85% 하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전 거래일보다 200원(0.32%) 내린 6만 2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같은 기간 SK하이닉스(000660)도 3500원(2.19%) 떨어진 29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현대차(005380)는 각각 0.16%, 0.24% 각각 오르고 있다.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포인트(0.28%) 오른 802.73에서 출발해 0.26포인트(0.03%) 내린 800.21에 거래되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711억원, 97억원치를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는 홀로 828억원치를 순매수하며 매수 우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0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2025.07.14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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