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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2024.07.23 I 최훈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2024.07.21 I 김경은 기자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줄줄 새는 ‘눈먼 돈’ 국고보조금, 한은 해법으로 풀자
  •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국고보조금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급부금 등으로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시설자금, 운영자금뿐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원 중 국고보조금은 109조 1000억원이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59.2%에 해당하는 약 64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집행은 종종 국가재정의 사각지대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부정수급의 유혹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해묵은 과제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국가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부정징후 의심사업 7521건을 추출·점검한 결과 493건에서 699억 8000만원을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한편 한국은행이 작년 11월에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경우 제반 금융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산(지급) 절차도 간소화 되고, 사후 검증에 소요되는 인력·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아니라 무엇보다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의미한다. 디지털 바우처의 주요 특징은 우선 스마트 계약 기능 부여함으로써 사용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에 높은 보안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한다.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였다. 액수는 적발 금액이고 건수는 적발 건수다. 단위=억원·건 (자료=기획재정부)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CBDC 활용 시 바우처 청구·심사·승인·대금지급 등의 절차가 간소화 된다. 교육지원사업 등의 부정수급 예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2022년 10월에 이미 발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교육 바우처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 학용품 구매 등 특정 목적 외 사용이나 현금화 등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CBDC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활용하면 지정된 서점에서 학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디지털 바우처에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지털 바우처를 도입하면,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이상 거래를 즉시 탐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패턴도 디지털 바우처의 경우에는 즉시 포착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마트 계약을 통해 수급 자격 검증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바우처 사용이 중지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돼 추후 감사나 검증도 용이해진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의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향후 재정에 적용되는 경우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새로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중에 일반인 대상 실거래(live) 테스트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참가 은행들은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일반인 참여자들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 토큰을 실제 상거래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기술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자취를 감추기를 희망한다.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위원 △유엔(UN) 조세전문가회의 부의장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UN 조세전문가 회의 이전가격 소위원회 민간위원 △국무총리실 자체 평가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
2024.07.21 I 최훈길 기자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사업자등록 않고 장사해도 신용카드 OK?…믿었단 큰 코 다친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푸드트럭으로 장사하는 A씨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다 곤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가맹이 가능한 비사업자 단말기’ 광고를 접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자 고객에게 신용카드 계산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을 적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결국 부가가치세 등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국세청은 이렇듯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단 것이다.‘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미지=국세청)
2024.07.21 I 김미영 기자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2024.07.21 I 최훈길 기자
  • [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
  • 악성 임대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업을 계속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자격 유지에다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악성 임대인은 현재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명단 공개를 더하면 현재 공식적인 악성 임대인은 208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악성 임대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개 기준에 미달하는 악성 임대인도 수두룩하다. 최근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범인 이들에게까지 국민이 낸 혈세를 퍼주고 있다니 개탄스럽다.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령 미비 탓이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시행의 세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임차인의 피해 여부 판단은 시행령에 따르는데 그 내용이 엉성하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자격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 최소한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당장 자격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악성 임대인 제재와 관련해 허술한 법망을 메우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4.07.19 I 양승득 기자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상속세 공제 한도 높이고 종부세 완화 가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상속세 개편 수위가 관건으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제를 가장 시급한 개편 대상으로 보고 공제와 세율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손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하는 세법개정안을 두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상속세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밝힌 바 있다.가업상속공제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지금은 내가 가진 기업을 내 자식이 운영해야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면서 “만약 내 자식이 최고경영자(CEO)가 되지 않고 전문경영인이 온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유지된다면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오너가 자식 등 상속인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상속인이 이후 5년 동안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다든지 고용 규모를 줄이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된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까다로운 요건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져 왔다. 30년 가까이 유지돼온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상향할 거라는 전망이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종부세도 전면 폐지 대신 완화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낮추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세와 연동된 지방세의 구조상 지방에 전액 교부되는 종부세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지방 재정에 타격이 클 거라는 우려가 세제당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시행을 5개월 앞둔 금투세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의 이견으로 관련 개정안이 그대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일시적으로 시행 시기는 유예는 필요할 수 있겠다고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분위기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혼인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성과급 소득세 감면 3년 연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2026년까지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거대 야당의 반대는 과제로 남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혼 특별세액공제처럼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법안들의 경우 협의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상속세·종부세·금투세 같은 건 최근 정치권에서 워낙 논의가 뜨거웠던 사안들”며 “정부로서는 의원들을 찾아 최대한 많이 설명하고 설득할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7.19 I 이지은 기자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오세훈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될 것"
  • [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6층 집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와 정부에서 저출생 대책을 많이 내놓았는데 백화점식이란 지적이 있는데△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2024.07.18 I 양희동 기자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노태우 비자금' 900억 과세 여부, 최태원 이혼소송 변수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6공 비자금 재조사 및 징세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시절 조성된 미확인 비자금을 둘러싼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정황 메모가 이혼소송 중 새로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900억 원대 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을 둬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SK그룹 전신)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돈을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 결국 ‘300억원’이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핵심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됐다. 그러자 기재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904억원 메모에 대해 ‘불법 자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수준에 그친다. 추가 비자금이 확인되며 증여세 과세의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남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 가능하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세무플랫폼' 다뤄진 이유
  •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서 '세무플랫폼' 다뤄진 이유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의 질의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세무행정 관련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등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1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 업체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무플랫폼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를 기반으로 환급신고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세무사회 등 세무업계와 세무플랫폼은 환급 신고 등 세무업무 권한과 영역을 두고 대치 중이다.국회 기재위원인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플랫폼이 세무 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후보자에 질문했다.강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부분은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하겠다고 노력하는 점이다. 반면 부정적인 점은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 또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강 후보자는 “삼쩜삼과 세무사회에도 개선방안을 내놓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신고기간에 개인정보 스크래핑으로 일반 납세자의 홈택스 이용에 지장이 많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국정감사에 이어 국세청장 청문회 과정에서 세무플랫폼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업계의 평가가 나온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은 즉각 세무플랫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며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는 홈택스 접근과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영리목적 사용을 즉각 차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7.17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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