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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계산해야지”…은행 홈페이지 방문 잦아진 이유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납부 대상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선 여러 항목의 서류가 필요한데 이중 은행 홈페이지 방문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대출 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종합소득이란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 외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어서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양하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대표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등이 있다.이중 많은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들이 찾는 서류 중 하나는 대출이자 납입내역서다. 대출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대출이자 납입을 확인하게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은행에 대한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 거래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가 있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5월이 개인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어서 대출 이자납입내역서 발급 요청도 늘었다”고 설명했다.대출이자 납입 내역을 확인하려면 본인이 대출받은 각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조회’ 메뉴에 들어가 은행별로 마련한 대출거래내역 또는 대출이자납입확인서 등의 항목을 클릭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을 다 갚은 경우에도 이자 납입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ING은행 “한국 부동산 시장 안심하긴 이르다…올해 강한 역풍 불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중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ING은행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2022년 하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 자체는 2023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26일 밝혔다.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못한 작년 부터 이미 급락을 경험했다. 높은 차입비용과 더 높아진 대출 문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해진 세제 시스템과 규제 조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전례 없는 폭락을 경험했다. . ING는 지난 몇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가 2022년 말에 폭락한 이후, 하락 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처럼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주택 수급불균형과 신용여건이라고 분석했다. ING는 코로나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환경을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형성되었고 시장 내 유동성이 풍부해졌으며,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과거 수준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 봉쇄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개인대출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경기대응형(counter-cyclical)” 부동산 정책을 들었다. 이전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임대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러나 ING는 이러한 정부 정책들이 도리어 수요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더 강력한 시장개입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몰려들었고, 이로 인해 ‘영끌’로 대변되는 집단적 패닉바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약세를 나타내는 징후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첫 번째로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과잉공급된 주택을 지목했다. 다른 시장지표들 중에서도 주택 공급과잉이 주택시장을 지속적인 침체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수는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수가 소폭 감소한 사례에 대해서는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기에 유의미한 변화가 아니라는 판단이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신규 개발사업을 보류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허가 건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잔여물량이 남아있는 만큼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인 선행지표인 전세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며, 최근의 ‘전세 사기 사태’를 감안하면 전세가격은 당분간 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년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앞으로 도래함에 따라 전세금 반환 문제 등 전제 시장에 대한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부동산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최근 주택 허가 및 착공 건수의 급격한 감소는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미분양 물량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이나 전반적인 금융환경과 같은 거시적 여건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변화,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의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강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지표들을 근거로 부동산 시장이 몇년 후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택지 부족으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GAIC2023]박인대 파트너 "중동국가마다 법규·세제혜택 살펴야"
- [이데일리 김대연 이건엄 김연지 송재민 기자] “중동 국가들이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각 나라마다 투자 환경이나 법률, 규제 등이 달라 여러 가지 이슈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인대 삼일PwC 파트너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GAIC)’에서 ‘확산하는 중동 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대체투자, 다시 짜는 전략’을 주제로 열리는 ‘2023 글로벌대체투자컨퍼런스’는 코로나19로 기존에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던 많은 공식이 깨진 상황에서 대체투자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를 논의하는 자리다.최근 중동팀을 신설한 삼일회계법인의 박인대 파트너는 “중동 지역에선 인프라 부문에서 성장 가능성이 커 투자 기회가 많고,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높지 않다”며 “앞으로 산업 다변화로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 나라의 외국인 투자환경이나 세제,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파트너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2023 세션4 ‘확산하는 중동붐, 투자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발표에서 최근 중동 시장이 매력적으로 뜨고 있는데, 실제로 투자할 땐 특정 국가의 환경과 세제 부분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내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국가에 투자할 때 각각 고려해야 할 법적 제도를 비교했다.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등은 지역적인 틀로 나뉘었지만, 실제로 투자를 진행할 땐 개별 국가나 지역, 산업 등 특성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또한 그는 “과거엔 중동지역에 대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중동 국가들이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투자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은 성장시장이지만,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중동은 문턱이 높고 정보도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도 “현재 분위기상 외국인 투자 유치로 투자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중”이라고 말했다.특히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세 국가에 투자할 때 차이점을 거듭 강조했다. 예컨대 “방산이나 뱅킹(banking) 등 특정 국가 산업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인이 지분을 100% 소유하는데 제한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이밖에도 투자 라이센스 여부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파트너는 “선진국에선 외국인 투자 라이센스가 필요 없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투자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카타르도 아직까지 지분 제약이 있지만 개선되고 있고, 토지는 외국인이 소유하지 못하지만 베트남이나 중국도 토지 사용이 제한된 만큼 투자자로서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파트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초창기에 투자 유치 경쟁에 힘쓰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세무적인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어 초창기부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현지 과세 부담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내년에 ‘글로벌 미니멈 택스(Global Minimum Tax)’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중동지역에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글로벌 체제 안에서 고려사항을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중견기업계 “국세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 정신 제고를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견기업 정책 과제를 전달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왼쪽)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중견련)최 회장은 24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상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적극적인 R&D, 시설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세행정의 변화가 긴요하다”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4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자리다.최 회장은 해외 출장지에 도착하자마자 세무 당국의 요청으로 즉각 되돌아와야 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국세행정은 더없이 엄격해야 마땅하지만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전전하는 자발적 ‘일개미’인 기업의 현실을 살피지 못하는 일부 관행적인 경직성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간담회는 중견기업의 세무 애로를 공유하고 국세행정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기 국세청장,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희용 티와이엠 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이사, 최명배 와이아이케이 회장, 조선혜 지오영 회장, 박명애 티맥스티베로 대표이사, 윤영미 하이랜드푸드 대표이사,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이사,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중견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중견련이 국세청에 전달한 ‘중견기업 정책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제도개선, 통합 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총 12개 과제로 구성됐다.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에 대해 중견련은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하니라 83.1%가 비상장기업인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최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단일화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기여하는 진취적인 국세행정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창업주와 오너가 일선에 포진한 중견기업의 장점을 살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할 국세행정 개선에 유의미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만나 가감 없이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반도체 악재에 수원시 재정 빨간불, 이재준 "국회의원 협조 필요"
- 23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지역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재정위기 극복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수원시 재정도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23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반도체 경기 악화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며 “삼성전자가 수원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위기가 닥쳐오지만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가겠다”며 “수원시 관련 국비 확보 등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및 이병진 수원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박광온 의원은 “수원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백혜련 의원은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수원시가 경기도 수부 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진 의원은 “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이재준 시장은 또 “다음달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리는데,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 위한 국회토론회’는 오는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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