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與 '종부세 완화' 여론몰이…"野 세제개편 막으면 민심 저항"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의 세제 개편안 처리 기한이 임박한 30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을 끝까지 막아선다면 민심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종부세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문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낡은 프레임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바람에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었다”며 “부동산 세제는 징벌적이기까지 했다, 집값 폭등 상황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동시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7월 정부가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그때 (국회를) 통과됐다면 올해와 내년 세금을 낮게 낼 수 있었다”며 “올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봤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엔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참여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했지만 집값이 더 뛰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종부세는 조세 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7%보다 낮다고 하지만 지금 1.22%로 더 높아졌다”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종부세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컸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73% 오르는 동안 공시가격이 140% 올랐다, 절반은 엉터리 세금”이라며 “세금을 깎아주는 척만 하지 말고 본질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7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애썼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며 “생생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 합리적 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여의도연구원이 마련한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1.30 I 경계영 기자

KB證, VIP등급 이상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자가 된다.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프리미어 멤버(Premier Member) 블랙’ 및 ‘KB 프레스티지(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이민황 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VIP고객과 관련된 세무신고대행 업무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서비스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편의성 제고 및 원활한 금융거래를 위해 세금신고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신청 기간인 내년 4월 KB증권 영업점 및 프라임센터 PB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22.11.30 I 양지윤 기자

미래에셋운용, ‘TIGER KOFR금리액티브 ETF’ 신규 상장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449170)’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일 고시하는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를 추종하는 ETF다. KOFR은 익일물(1영업일)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되는 실물거래 기반 금리지표다. 만기가 짧아 무위험 금리에 가깝고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되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이 없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다.익일물로 구성돼 금리 변동 추이를 즉각 반영하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금리 인상기에 투자할 경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9일 기준 KOFR금리는 3.152%로, 주요 금융사 CMA와 파킹통장 금리에 비해 높아 이를 대체할 ‘파킹 ETF’로의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ETF의 총보수는 0.03%로 국내 상장된 채권 및 금리형 ETF 중 가장 낮다.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다양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기타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과세가 적용되지만, 연금 계좌를 이용하면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모두 이연된다.이벤트는 TIGER KOFR금리액티브(합성)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12월 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상 ETF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3억원 이상 거래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11.30 I 이은정 기자

‘부자세’라는 종부세는 왜 절반이 저소득층일까?[이슈분석]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발표하면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평범한 소득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세’로 불리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됐을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23만명의 절반 이상인 12만명(52.2%)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2021년 기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종부세 납세자도 31.8%에 달했다. 기재부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종부세가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도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상당수가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것은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혹은 연금 등에 의존하는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0세 이상 노인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8.1%에 달한다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약 87만명) 중 60세 이상이 약 10명 중 4명(38.2%)이고, 세액 기준으로는 41.9%를 차지했다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특별한 소득활동이 없는 자식·손주에게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30세 미만 종부세 부과대상 주택 보유자는 1933명으로 전년 대비 50.5% 늘었다. 하지만 만 60세 이상 고령의 1주택자, 5년 이상 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종부세 납부자와는 격차가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서만 작성하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 = 연합뉴스)기재부는 고령자나 증여 비율 등에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연령은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 비율, 증여 비율 등은 알 수 없다”며 “5000만원 이하 저소득보다는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가 31.8%에 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의 기준으로 잡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은 매월 398만 4000원(3인가구)으로 연소득으로 환산시 5000만원 아래인 약 4780만원이다. 2021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인 2.63명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은 더욱 낮아진다. 기재부가 종부세 과세대상의 부적절함을 설명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한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의 1주택자 과세에 대해선 의견이 크게 갈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5000만원 이하 연금 소득 등으로 사는 1주택 노인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가깝다”며 “이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할 경우 자식들이 이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다음 세대로 전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억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이를 단순히 현재의 소득이 적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는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2022.11.30 I 조용석 기자

"기업 해외유보금 900억달러..국내 유입 위해 과세방식 전환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해외에 투자된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천지주의 과세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6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경연은 “최근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세율 인하 및 외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인 원천지주의 과세”라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두 가지 흐름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부 공제해주는 과세방식인 거주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해외소득 중 사업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해주는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 중이다. 한경연은 이어 “그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는 2017년 대비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9단계 떨어져 26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자료=한경연)실제로 해외(아일랜드) 소재 지점에서 발생한 5000억원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산출한 결과, 본사가 한국(거주지 과세)에 소재한 경우에는 총 1250억원의 세금이 발생해 원천지주의 과세국가인 영국(625억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배 높았다.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을 뿐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해외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 투자기업의 조세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해외직접투자액(ODI, 608억2000만달러)은 외국인직접투자액(FDI, 168억2000만달러)의 3.6배에 달해 국내외 직접투자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고,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해외유보금)도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누적액이 2021년 기준 902억달러라고 분석했다. 해외자회사 보유잉여금은 지난 한 해에만 104억3000만달러 증가했다.임동원 연구위원은 “해외유보금의 주요 증가 원인은 해외에서 번 소득을 본국에 송금하면 본국에서 추가적으로 과세받는 거주지주의 과세” 라며 “거주지주의 과세는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을 국내로 환류시키지 않는 잠금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기존 거주지주의 과세를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한다면 잠금효과가 해소돼 해외유보금의 국내환류가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한 일본은 제도 도입 전보다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유보금도 급격하게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원천지주의로의 과세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해외유보금 중 약 77%가 국내로 송환되었다.임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1년 기준 902억달러의 해외유보금이 있으므로, 그 절반만 국내로 환류한다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2022년 세제개편안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 해외유보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9 I 최영지 기자

[기고] '3325, 5025'...외워두면 도움되는 연금재테크
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김태우 한화생명 은퇴설계교육전문가] 연금을 활용한 투자 및 절세전략을 세울 때 다양한 숫자들이 등장한다. 세액 공제한도와 납입한도가 얼마인지 등 혼동될 때가 있다. 연금 재테크에 도움이 될만한 숫자의 의미와 내용을 소개한다. 먼저 ‘3325’와 ‘5025’다. ‘3325’이란 숫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000만원)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 IRP에 연간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원, IRP에 25만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400만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원은 연금저축에 33만원은 IRP 저축해야 연간 7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세제개편으로 인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계좌 전체는 900만원까지 세제혜택 한도가 늘어난다. 결국, 연금저축 월 50만원, IRP계좌는 25만원씩 저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5025전략’이 가능하다. 또한 ‘1200’이란 숫자도 많이 접하게 된다.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연금소득은 사적 연금만 해당되고 공적 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연금이지만 비과세 연금보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과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IRP 추가납입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 적립금 및 이자수익은 연금에 포함된다. 퇴직금을 연 1200만원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까? 아니다. 애당초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며, 종합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소득은 1200만원 초과하면 전체금액을 종합소득신고 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 1300만원이라면 초과 분 10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금액이 대상이라는 것이다. 다만 만 내년부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1000’이란 숫자도 눈여겨 봐야한다. 연금투자 설계관점에서 또 하나의 큰 장점은 ISA 만기자금을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연금전환조건은 최소 3년이 지나야 하고 ISA계좌 계약을 해지한 후 60일이내에 전환해야 한다. 전액을 전환해도 되고, 일부만 전환해도 된다. 연금전환 하는 경우 기존 세액공제 혜택 외 추가로 전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가능하다. 한도는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에 ISA계좌의 3천만원을 연금으로 전환해 추가로 10%(300만원)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최대 총 10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다. 단, 연금전환 3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 수령 시 동일하게 연금소득세(5.5%~3.3%)를 내야 한다.마지막으로 ‘2000’이란 숫자다.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가입자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거나(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녹록하지 않다. 올해 7월부터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둘째,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과표 3억6000만원이하 또는 3억6000만원~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요건 중 연 2000만원은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 합해서 연 1000만원 넘으면 전체금액을 합산한다. 가령 금융소득이 1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1100만원 전체를 합산한다는 뜻이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도 해야 한다.

2022.11.28 I 전선형 기자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11억은 0원, 11.1억은 582만원…민주당 종부세 개정안에 정부 '난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현상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이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11억원 초과시 수 백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1억 종부세, 정부안 적용하면 77만원2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면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반대입장을 정했다. 민주당안은 과표 계산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을 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안과는 달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11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다주택자는 6억원을 기본 공제한 5억원이 과세표준(과표) 금액이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적용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하지만 11억원을 1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과표 5억100만원에 대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종부세법 제8조를 보면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이에 반해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현행 6억원에서 상향)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의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부담액은 낮아진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합계액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정부안의 경우 77만원에 그쳐, 민주당안(582만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사진=연합뉴스)◇정부 “종부세는 이미 누진세율”정부는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체계 폐지는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소위에서 “종부세는 애초 도입부터 누진세율이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중과세가 또 한 번 도입이 돼 (세 부담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현행 최고 6.0%에서 2.7%까지 낮춘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00억원 이상되는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2.7%의 종부세만 내면된다.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기본공제를 6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현행 유지하는 반면 정부안은 각 9억, 12억, 18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11.1억 다주택자 종부세…민주안 582만원 vs 정부안 77만원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 공시가격 11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물리겠다는 야당의 종부세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합산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세금이 발생하도록 설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하는 문제가 발생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며 이 같은 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 5억원짜리 주택과 6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민주당안 기준으로 ‘0원’이다.그러나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공시가 5억1000만원·6억원 주택을 1채씩 보유)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단번에 582만1058원으로 급증한다.현행 다주택자 종부세는 전국 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민주당안을 적용하면 다주택자도 공시가가 11억원 이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1억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만 넘어서도 내야할 세금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다주택 중과세율을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과 같은 6억원이이서 다주택 납세 의무자들은 6억원이 넘는 주택 가격분에 대해선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 합산 가액이 20억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219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김경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소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납세 의무자 범위만을 조정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1억원을 넘어서는 순간 급격한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턱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안은 어떨까. 정부안은 보유 주택 공시가 합산 가액에서 기본 공제금액 9억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주당안과 달리 11억원어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도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 중과세율도 폐지되므로 세 부담 자체는 현행 제도보다 내려간다.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인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77만원으로 민주당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20억원인 2주택자도 종부세액이 618만원으로 민주당안의 4분의1 수준에 그친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 세 부담 상한 비율 하향 조정 등의 세제 개편 효과는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더 크게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1.27 I 강신우 기자

종부세 개편 여론전, 기재부 “정부안 통과되면 과세대상 절반 준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와 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 정부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8% 갸랑인 과세 대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종부세에 대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세제의 정상화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배포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 보유자(1508만9000명) 100명 중 8명(122만명)은 종부세가 과세됐다”며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세 인원 비중도 4%(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년새 28만9000명 증가한 122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늘었고 지난 정부의 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도 커졌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다.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인원은 23만여명인데 이중 소득 5000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52.2%(12만명)다.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기재부는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세액은 75만2000원,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평균 97만1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지만 공시가가 급등한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곳은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한 곳이 나타나기도 했다.(이미지=기재부)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12억원)으로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최고 6.0%에서 최고 2.7%로 인하, 세부담 상한을 150%로 일원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11억원(부부 공동명의는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등이 유지되는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부동산 보유세는 가액 기준 과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인데 국내에선 2019년 중과 제도가 도입된 것이고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했다.또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에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만큼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기재부측은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금리 인상 등 주택 보유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하향세, 납세자 수용성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미지=기재부)

2022.11.27 I 이명철 기자

스타트업 시작하는데…개인 or 법인사업자 뭐가 다르죠[세금GO]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파악했다면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과세 업종인지 면세 업종인지, 사업 형태와 유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다르기 때문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우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할 땐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과세사업자란 부가세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면세사업자는 말 그대로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사업형태를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업자 유형을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회사 설립에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세와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로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부가세와 법인세 등 납세 의무가 있다.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은 세법상 차이점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해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이미지=국세청)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 8000만원 미달이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매입세액의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다.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이에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등록하려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2022.11.26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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